@그네타는 나그네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그런 기준이나 그런게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면 좋은 모든면에서 좋은 선진화된 방법이다, 라는건 저희가 알수없다는거죠.ㅎㅎㅎ 틀렸다는게 아니라 정말 모르기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관철하기가 어려운거구요. 이번 코로나사태만 보더라도...
@응아닌데그니깐 그 시스템을 배워야죠 처벌도 강하게 하구요 우리가 성범죄나 재벌들 경제범죄등등 처벌이 약하다고 징징거리면서 시스템은 왜 안바꾸려고 하나요 어린이를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하면 누가 지켜주나요 유럽이 그렇게 빡세게 규제하는건 그만큼 어른들이 운전을 한다는건 니들이 편할려고 운전하는거니깐 그 만큼의 책임을 가지고 운전하라는거죠 불법주정차도 벌금 쎄게 먹어야되구요 당연히
사후적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럼. 그리고 너무 급하게 처리되었고. 규정속도 지켰는데도 사망사고가 났으면 저 사고의 또다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해보고 그거에 대한 대비책 보완과 운전자 인식개선, 보행자, 특히 아동들의 올바른 교육과 함께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강화가 우선이 되어야하는건데.
첫댓글 가해자 속도가 4~50km 된 거 이번에 알았네
@이름을 말해서는 안 되는 자 저위에 민식이부모님 인터뷰보면 아니던데 확실한가요?
@이름을 말해서는 안 되는 자 그렇군요 흠... 속도23에서도 아이가 죽는거보면...속도제한30도 줄여야되나 싶기도하고...
@이름을 말해서는 안 되는 자 인터뷰에서 4~50km 라 하던데 머가 맞는지 거짓말인가요 흠
@이름을 말해서는 안 되는 자 그렇군요 23.6km인데도 사망을 ㅜㅜ
오히려 과속이였으면 애가 살았을 수도 있다느는게 전문가 의견이였어요ㅜㅜ
독일 : 대체로 스쿨존 제한속도가 한국보다 빡세고(지역에 따라 제한속도가 다른데 제한속도 10km 구간도 허다함) 스쿨존에서 어린이 인사사고 발생시 '무조건 운전자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이 내용을 스쿨존 구간에 대문짝만하게 표지판으로까지 달아놓음.
영국 : 스쿨존(영국식 명칭은 '홈존') 제한속도가 16km이고 독일과 비슷하게 스쿨존에서 어린이 인사사고시 제한속도 준수고 나발이고 무조건 운전자 책임을 잡아버림.
참고로 민식이법 제정과정에서 독일이나 영국 등 유럽의 사례를 강하게 참고한거.
민식이법이 떼법이고 과잉처벌이라고 거품무는 분들은 유럽의 사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함.
'무조건' 운전자의 책임인걸 강하게 참고한게 정답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린이가 보호의 대상이라는거에 이견은 없지만 운전자가 억울하게되는 사례도 없어야한다고 생각해서
유럽의 사례를 들자면 거긴 불법주정차 안많은가요?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사고중 대다수가 불법주정차사이에서 튀어나와서 아예 대처가 불가능한 경우가 허다한데 궁금하네요. 애초에 불법주정차만 없다면 시속 20이라도 사고는 피할수있을듯
유럽이 시행하고 있다해서 선진화된 법이라 할 순없죠..
어린이들이 교통법규 취약층이라는 이유로 운전자들이 모든 부담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럽 국가중 한국보다 낫다고 할만한 국가도 거의 없고 , 설사 있어도 거기랑 여기랑 도로환경도 다른데요? 유럽 사례가 진리에요?
유럽이 꼭 옳은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설득하거나 설득당하는건 쉽지않은듯
@이더 5백 안전이나 복지는 유럽이 훨씬 나아요 적어도 거긴 보행자나 사람이 자동차보다 우선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행자가 있건말건 지가 빨리가는게 우선인 나라구요 운전문화 고쳐야되는건 팩트입니다
@그네타는 나그네 보행자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도 하지만 인당 차량대수와 도로상황 주차공간 전반적인 문화 등등 상황 자체가 다른데요? 전제조건이 다른데 어떻게 일괄비교를 하죠?
@쓰레쉬 운전면허 발급부터 다르죠 거긴 운전면허 따기 어려워서 무면허로 운전했던 애도 있었음 독일은 그렇게 해야되요 우리도 적어도 운전만큼은요 oexd교통사고사망률 1위가 말이 되나요진짜 고쳐야죠 진짜 인간이 먼저여야합니다
@이더 5백 안전에 양보가 어딨어요 아무리 차가많고 도시가 밀집되어있어도 자동차때문에 사람이 다치고 죽는게 말이 되나요 그로인해서 생기는 사회적 비용도 많구요 애초에 교통사고가 안나면 그로인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겁니다.
@그네타는 나그네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그런 기준이나 그런게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면 좋은 모든면에서 좋은 선진화된 방법이다, 라는건 저희가 알수없다는거죠.ㅎㅎㅎ 틀렸다는게 아니라 정말 모르기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관철하기가 어려운거구요. 이번 코로나사태만 보더라도...
@그네타는 나그네 아니 뭔 뻘소리하고 있어요? 누가 차때문에 사람 죽는게 당연하데요? 유럽과 한국의 도로교통 상황과 문화가 근본적으로 다르니 유럽법안 참고했다고 주장하는게 민식이법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거지. 논점파악좀 하세요
거품 문다고 표현 하는것부터가 이사람 댓글은 스킵해도 될듯
독일영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애들교육시스템부터다른데 무조건 따라하면 옳은건가, 우리나라마냥 불법주정차 깔린곳도아니고
유럽의 사례가 다 옳은 사례임???ㅋㅋ 비교할걸 비교하세요
@Ililiilllililillli 마치 민식이법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희대의 떼법 악법으로 몰아가더니 유럽의 사례를 들어주니까 이제는 유럽이라고 다 진리냐는 식으로 논리를 슬쩍 바꾸는데 뭐 어쩌라는건지 모르겠네요 ㅋ
@이름을 말해서는 안 되는 자 네. 다시 생각해보니 민식이법을 세상 어디에도 없는 희대의 악법 떼법 취급하다가 이젠 유럽이라고 다 따라야하냐는 식으로 논조를 바꾸는 분들이 악착같이 논리 비약까지 마며 정말 제대로 거품을 물고 있다는걸 알겠네요.
@Ililiilllililillli 언제는 유럽하고 비교하면서 헬조선 하지 않았나요?? ㅋㅋㅋㅋㅋㅋ 안전의무라던지 규제나 복지는 유럽에게 배울게 많죠 아직은
@응아닌데 그니깐 그 시스템을 배워야죠 처벌도 강하게 하구요 우리가 성범죄나 재벌들 경제범죄등등 처벌이 약하다고 징징거리면서 시스템은 왜 안바꾸려고 하나요 어린이를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하면 누가 지켜주나요 유럽이 그렇게 빡세게 규제하는건 그만큼 어른들이 운전을 한다는건 니들이 편할려고 운전하는거니깐 그 만큼의 책임을 가지고 운전하라는거죠 불법주정차도 벌금 쎄게 먹어야되구요 당연히
@이더 5백 도로교통상황은 다르죠 운전자들이 ㅈ같이 운전하는게요 아무리 차가 많아도 사람이 우선시되어야 하는건 기본상식입니다 차가하고 사람이 부딪히면 어느쪽이 피해가 클까요?? 당연히 법은 보행자를 보호하는쪽으로 돼있는게 맞죠 안그러면 차를 팔지 말든가
직접 겪어보면 이런말 못하실겁니다
전방 주시 잘하고 속도도 엄청 낮춰서 운전했는데 아이의 부주의로 가정이 무너질수도있어요
@그네타는 나그네 뭔 자꾸 뻘소리에요. 도로 넓이와 주차공간같은 인프라차이로 인해 도로 교통 상황 차이가 생기는건데 뭔 이상한 비교를 하고 앉았네
님말대로면 입법부가 더 욕처먹어야죠 차를 안팔고 법개정을 해야되는데 그것도 안하고 법을 그딴식으로 만들었으니
기존에 있던 국내법이 있고 그 법에 맞춰서 사람들 운전스타일이 생기는건데 왜 유럽법을 가져오는지 이해가안감
@半人半神 떼법 악법으로 몰아간 사람들이 저렇게 논리를 바꾼것도 아니고 무슨ㅋㅋ 그 사람들한테 가서 말하세여
@半人半神 네~네~ 유럽 짱짱~ 당신을 명예 백인 명예 유럽인으로 모시겠사옵나이다~ 거의 뭐 민식이 아버님인 줄
유럽 사대주의가 여기도 나오네
@골좀넣어라 유럽 교통 선진국의 사례를 언급하니까 순식간에 명예 백인 명예 유럽인을 만들어버리네요. 그게 정상적인 토론과 논쟁과 논리라고 생각하세요?
@골좀넣어라 뭔소리여 ㅋㅋㅋ 우리나라는 교통문화는 중국 인도급 후진국임 ㅋㅋㅋㅋㅋ 유럽 뿐만아니라 대다수 선진국이 아동보호는 과하다 싶을정도로 철저합니다
국민들이 법원을 신뢰했으면 이런 논쟁도 없을텐데
불법주차 해놓은거 좀 어떻게 하지. 차 사이에서 튀어나오는거는 아무리 조심해도 어쩔수가 없는데
사후적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럼. 그리고 너무 급하게 처리되었고.
규정속도 지켰는데도 사망사고가 났으면 저 사고의 또다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해보고 그거에 대한 대비책 보완과 운전자 인식개선, 보행자, 특히 아동들의 올바른 교육과 함께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강화가 우선이 되어야하는건데.
유튜브 댓글 반응..ㄷㄷ
일단 불법주차를 조져야 되는데ㅜㅜ
어린이보호구역엔 중앙분리대를 필수로 설치햇음 하네요
떼법이지 뭐 필히 개정해야함
떼법맞죠 이건
개정되는게 맞지 억울한 사례를 너무 많이 만들 수 있는 법임
다른거 다 떠나서 자기들 거짓말로 사고 운전자는 겁나 억울하게 만들어놓고 자기들 가짜뉴스는 억울하다며 호소 반박만 하네
유튜브 댓글들도 지금 저거때문에 난리난듯
민식이 부모 자기들이 못 지킨 책임을,
애꿎은 운전자에게 뒤집어 씌운 입법
민식이부모도 민식이법 제대로 모르네 ㅋㅋ 주관적으로 과속...어이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