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8/22 - 8/23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8/22 - 8/23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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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마감: 22

8/23 마감: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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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2 마감                          

22일 - 1.
[202191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P9F0N8U0H9W1V0O2B9Z3Y6V9K5R9
== 이 법안은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을 실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의 인건비는 지방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자의적인 임용은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립은 사립이다. 사립은 사립답게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보조금은 사실상 학생과 학부모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지, 학교에 혜택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사립학교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특히, 대학은 등록금이 11년째 동결이라 한다. 지금 사립대학들이 신나게 돈 번다고 생각하면, 국회의원들이 사립대학을 사서 직접 운영해 보기 바란다. 운영하기 힘들어 매물이 쏟아져도 안팔린다고 한다. 11년 동안 국회의원 월급도 그렇게 동결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는 모든 조사에서 꼴찌인 반면에 평균소득은 1위라 한다. 각종 사학에 대해 얼마나 규제가 많으면, "벽돌 한장 사준 적 없는 정부… 私學을 호주머니 속 물건 취급"한다는 발언까지 나오겠는가?
(참고:
* 반값 등록금 11년…대학 매물 쏟아진다 (2019.05.13)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51266311#Redyho
* "벽돌 한장 사준 적 없는 정부… 私學을 호주머니 속 물건 취급" (2019.06.2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1/2019062100249.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22일 - 2.
[202193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S9B0S8Y1X2S1D4Z1N1V2N1S9H9U7
== 이 법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물리치료사’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세 부류로 구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WHO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여러 전문 분야에 걸친 팀 접근을 권고하고 있고, 그 분야로 정신과 전문의,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와 함께 물리치료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정신건강물리치료사’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억지 용어가 아닌지 의문이고, 특정 직업군에 인기영합을 위한 법안이 아닌지 의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법안의 제안 이유가, WHO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여러 전문 분야에 걸친 팀 접근을 권고하고 있는데, ‘물리치료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정신건강물리치료사’라고 하는 것은 용어 교란이 아닌지 의문이다.
(2) 이미 ‘물리치료사’가 있는데, 왜 WHO에서도 쓰지 않는 ‘정신건강물리치료사’라는 용어를 쓰면서 새 부류의 자격증을 준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특정 직업군에 인기영합을 위한 법안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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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 4번. 불임·난임과 휴가

22일 - 3.
[202192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O9S0I8Y0U9C1Y4Q4Y8G2S7D2N7J6
== 이 법안은 공무원이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면 본인 의사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불임·난임치료를 받는 경우는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되어 처리되고 있다 하면서, 굳이 이런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2일 - 4.
[202192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J9K0D8N0Z9F1N5H0G8X3I5G7V7J2
== 이 법안은 현행법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질병휴직이 학생교육과 담당업무 수행에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정하여, (1)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 개인의 결정권을 보장하고, (2) 만약 휴직하게 되면,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교원 개인의 결정권만 보장하자는 편향적인 법안이 아닌지 의문이고,
(2) 혹시,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기 위해 이런 법을 바꾸고자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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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 5.
[202185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P9H0P8Q0J6Q1X0M1Z3S1D4G4O6T7
== 이 법안은 임금 체불 사건과 관련된 조사 권한을 관할 지자체에도 부여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같은 일을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2) 재정 자립도 안된다는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2일 - 6.
[202191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재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L9G0A8J0N9O1Q1R1Y0X1T1Z0Q1K3
== 이 법안은 시·도지사가 경륜·경마장 등의 본장 및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자치구에 레저세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으로 추가 배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통혼잡,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민원 발생이 빈번하며, 도박 중독의 위험성 증가 등의 사회문제에도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의 주발의자 등이 최근에 발의한 레저세율 3배 상향 법안과 한 맥락이 아닌가 한다 {[20219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재의원 등 12인) – 입법예고 2019.8.21 마감}.
(1) 레저세율을 3배나 올려도 경마장이나 경륜장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연구를 먼저 하기 바란다.
(2) 경마장, 경륜장이 있어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불평하면, 만약 경마장, 경륜장이 없어졌을 때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추락을 할 것인지?


22일 - 7.
[202193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기준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V9I0A8M1T2V1J3Z4D8E5O7C7Q3I2
== 이 법안은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지원 확대이다. 국고 지원이 헌혈의 집 등에 한정되어 있어 노후화된 혈액원 건물의 개보수 및 산간지역에 혈액공급소의 추가 설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회비를 모금한다. 적십자회비는 전 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이다.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정부에서 더 많은 관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018년의 경우를 보면, 대한적십자사의 홈페이지에 목표 모금액이 47,000,000,000이라 게시되었고, 2018년 10월말 기준으로 93% 목표 달성이라고 했었다. 지금은 그런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지 찾을 수가 없었지만, 이와 유사한 액수를 모금하는 것으로 추측해 본다.


22일 - 8.
[202187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N9W0K8H0B6W1R8M1D0A4T2P0X0Y3
== 이 법안은 1991년 법제화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립된 학교의 경우 교육 시설이 열악한 경우가 적지 않음에도 국유재산법에 따라 증·개축조차 어려워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20년 이상된 학교를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20년 된 학교가 그렇게 오래 되었다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학생 숫자가 줄어든다는 상황에서 증축 또는 개축을 많이 하는 것도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문제가 국유재산법 때문이라면, 새 학교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땅에 짓는 것을 연구해도 될 듯하다.


22일 - 9.
[202191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L9V0S8H0G9C0B9B4X2C2F7T6H7K7
== 이 법안은 공중화장실등이 이용자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연 4회 이상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등 최근 문제되고 있는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공중화장실을 연 4회 점검을 하는 것으로 불법 촬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드니, 해당 공중화장실 관리주체가 책임을 지고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2)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은 다른 법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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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 11번. 전범기업

- - - - 두 법안에 대해 “다음이 의문이다”로 설명된 내용은 똑같음. - - - -

22일 - 10.
[20219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F9F0E8V0E9R1J6K2T0T5B3D2U4C8
== 이 법안은 전범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므로,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런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기 바란다.
(1)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2005년 8월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영됐다"고 발표했던 사안”이라 하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위원으로, 국무총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위원장으로 참여했다고 보도되었다.
(2) 전범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일본만 한국을 침입한 것이 아니다. 6.25를 일으킨 북한도 있고, 역사상 많은 침범을 한 중국도 있다. 북한이 언제 6.25에 대해 사과를 했는가? 사과 받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경협자금을 북한에 주지 않았는지? 이미 9년 전인, 2010년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보낸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를 만들었다 한다. 어디 그것 뿐인가? 북한에 꿔주고 못받은 돈이 1조 넘는다고 한다.
(3) 반일이나 일본 상품 불매에 대해서 보도록 하자.
- 일본 상품 불매하자고 하면서, 그런 뉴스를 찍는 카메라는 일본산 소니나 캐논이고,
- 심지어는 서울 중구청과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까지 직접 나서 'No Japan' 깃발 설치했다 논란일자 철거했다 하는데, 이 중구청 ‘NO 재팬’ 현수막은 일본 인쇄기로 제작됐다고 하니, 웃지 못할 일이다.
- 그런가 하면, "일본에 지지 않겠다"던 현정부 고위층의 '일제차' 소유도 보도되고 있다. 여기에 외무부장관 강경화 이름도 볼 수 있다.
(4)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반일 프레임’이 총선용”아라는 보도이다.

(참고: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委서 결론낸 사안 2019.07.1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7/2019071700078.html
* "北,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 만들었다"…美의회 조사국 보고서 (2010.01.31)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0013125011
* “북한 꿔주고 못받은 돈 1조 넘는데… '판문점' 또 준다
만기 도래한 차관만 2000억원… '상환 촉구' 공문 44번 보냈지만, 10년 넘게 답장도 없어 (2018-09-12)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8091200095
* 지자체까지 직접 나서 反日감정 조장 논란...서울 중구 'No Japan' 깃발 설치했다 논란일자 철거 (2019.08.06)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19
* 중구청 ‘NO 재팬’ 현수막, 일본 인쇄기로 제작됐다 (2019.08.06) – 원기사는 삭제됨
http://www.ilbe.com/view/11190152292?page=6
* "일본에 지지 않겠다"던 文정부 다수가 '일제차' 소유...내로남불 어디까지 가나? (2019.08.03)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28
* ‘반일 프레임’ 총선용이었다… '양정철 보고서' 파문 (2019.07.31)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7/31/2019073100160.html
* 민주당 내부문건 유출 “일본과 타협 않는 게 총선에 유리”...나라가 망하든 말든 '권력만 잡고 보자' (2019.07.31)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05


22일 - 11.
[2021914]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L9K0L8S1A2U0V9C1V9K4Z2A1B4O9
== 이 법안은 한국투자공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투자대상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나라 국민을 강제동원한 기록이 있는 기업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범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정서에 맞지 않게 관리·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런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기 바란다.
(1)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2005년 8월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영됐다"고 발표했던 사안”이라 하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위원으로, 국무총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위원장으로 참여했다고 보도되었다.
(2) 전범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일본만 한국을 침입한 것이 아니다. 6.25를 일으킨 북한도 있고, 역사상 많은 침범을 한 중국도 있다. 북한이 언제 6.25에 대해 사과를 했는가? 사과 받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경협자금을 북한에 주지 않았는지? 이미 9년 전인, 2010년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보낸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를 만들었다 한다. 어디 그것 뿐인가? 북한에 꿔주고 못받은 돈이 1조 넘는다고 한다.
(3) 반일이나 일본 상품 불매에 대해서 보도록 하자.
- 일본 상품 불매하자고 하면서, 그런 뉴스를 찍는 카메라는 일본산 소니나 캐논이고,
- 심지어는 서울 중구청과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까지 직접 나서 'No Japan' 깃발 설치했다 논란일자 철거했다 하는데, 이 중구청 ‘NO 재팬’ 현수막은 일본 인쇄기로 제작됐다고 하니, 웃지 못할 일이다.
- 그런가 하면, "일본에 지지 않겠다"던 현정부 고위층의 '일제차' 소유도 보도되고 있다. 여기에 외무부장관 강경화 이름도 볼 수 있다.
(4)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반일 프레임’이 총선용”아라는 보도이다.

(참고: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委서 결론낸 사안 2019.07.1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7/2019071700078.html
* "北,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 만들었다"…美의회 조사국 보고서 (2010.01.31)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0013125011
* “북한 꿔주고 못받은 돈 1조 넘는데… '판문점' 또 준다
만기 도래한 차관만 2000억원… '상환 촉구' 공문 44번 보냈지만, 10년 넘게 답장도 없어 (2018-09-12)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8091200095
* 지자체까지 직접 나서 反日감정 조장 논란...서울 중구 'No Japan' 깃발 설치했다 논란일자 철거 (2019.08.06)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19
* 중구청 ‘NO 재팬’ 현수막, 일본 인쇄기로 제작됐다 (2019.08.06) – 원기사는 삭제됨
http://www.ilbe.com/view/11190152292?page=6
* "일본에 지지 않겠다"던 文정부 다수가 '일제차' 소유...내로남불 어디까지 가나? (2019.08.03)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28
* ‘반일 프레임’ 총선용이었다… '양정철 보고서' 파문 (2019.07.31)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7/31/2019073100160.html
* 민주당 내부문건 유출 “일본과 타협 않는 게 총선에 유리”...나라가 망하든 말든 '권력만 잡고 보자' (2019.07.31)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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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 13번.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고, 국유재산 무상 대부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1) 국가 주요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해서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고, 국유재산 무상 대부를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의 자금은 정부의 출연금, 보조금, 관리원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등으로 한다.
(3) 연구원 등 산하기관을 둘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국가 주요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 업무와 건설사업관리를 굳이 한꺼번에 통합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 두 기관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이전에 보면, 재정이 바닥난 기관을 다른 기관과 슬쩍 통합하고자 하는 법안이 있었으므로 궁금하다.
(2) 무슨 운영을 채권까지 발행해서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여태까지 운영해 왔으면, 있는 자금으로 해야지, 왜 채권을 발행하는지 의문이다.
(3) 두 기관을 통합하면서 인원을 줄인다거나 하는 것은 없고, 오히려 연구원 등 산하기관을 둘 수 있다니, 따로 있을 때 보다 조직이 더 커지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2일 - 12.
[202194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V9N0G8M1W2T1Q7U5Y4N2D1F1R9O1

22일 - 13.
[2021939] 국토안전관리원법안 (황희의원 등 11인) – 8/28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M9G0Z8G1L2A1T7H5H4S0F3A9B1J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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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 – 16번. 조세특례 혜택 연장: 제1부
 
22일 - 14.
[20218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T9N0D8D0Z6P1B5A5G1O5M3Y0D0S1
== 이 법안들은 조세특례 혜택을 연장하고 확대하자는 것이다. 비과세 종합저축의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1년 연장한다. 그 이유는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을 완화하고, 금융자산으로 흘러가도록 유인하기 위함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서울 일부의 부동산이 턱없이 올랐고, 이제는 돈이 금과 달러로만 몰린다 하니 이런 법안이 발의된 것 아닌가 한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돈이 금과 달러로만 몰리는 것은 대외 불확실성과 경기둔화 확대에 투자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라 하니, 해결 방법은 경기를 살리고, 외교를 잘하고, 북한으로 부터의 안보위협에 대응을 잘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참고:
* '불안한 뭉칫돈' 金·달러로만 몰린다 (2019.07.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1559011?utm_source=kakao&utm_medium=kakaoplus&utm_campaign=news_kakaoplus
* 지난달 실업급여 7589억… 또 역대 최대치 경신 (2019.08.13)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지난달-실업급여-7589억…-또-역대-최대치-경신/ar-AAFI1jj
* 곳간 비어가는 정부… 상반기 재정적자 59兆 ‘8년만에 최악’ (2019년 08월 07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80701031803015001
* 南에 비수 겨눈 김정은… ‘신무기 3종’ 완성 선언 (2019-08-14)
http://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90814/96957884/1
*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 제기돼 (2019-08-12* )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8/12/2019081200215.html
* "트럼프, 한국의 북한 도발 억제 노력 부족에 불만"...CNN 보도 (2019.08.0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8091416001#csidx677796550f043deb03b43cca01c5b9e
* ‘반일 프레임’ 총선용이었다… '양정철 보고서' 파문 (2019.07.31)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7/31/2019073100160.html
* 민주당 내부문건 유출 “일본과 타협 않는 게 총선에 유리”...나라가 망하든 말든 '권력만 잡고 보자' (2019.07.31)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05


22일 - 15.
[20218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E9U0Q8G0P8T1S0N0O3N2P8Y0J3G7
== 이 법안들은 조세특례 혜택을 연장하고 확대하자는 것이다.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를 2년 연장한다.
(2)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으로는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영화로 지정하고 있으며, 다큐멘터리의 경우는 한국의 자연 또는 문화유산을 소재로 제작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소재 구분 없이 모든 다큐멘터리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 조세특례가 몇년이나 실시되었는지 설명을 포함하기 바란다.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법안들이 많은데, 특례들 중에는 혜택이 몇십년씩이나 계속된 것들도 있어,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 아닌가 한다. 
(2) 오락 프로그램까지 세금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소재 구분 없이 모든 다큐멘터리를 지원한다면, 기상천외의 소재가 다 나올 것이고, 그 중에는 역사왜곡이나 안보에 위협이 되는 내용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있는지 의문이다.


22일 - 16.
[20219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Z9I0W8J1R2F1Z0N3V8E5T2Z0J0M3
== 이 법안은 조세특례 혜택 연장이다.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를 3년 연장하자는 것이다. 농민 지원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마련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2012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왔다고 하면서 더욱 연장하자고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농민만 국민이 아님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     *     *     *     *     *     *     *     *
17번 – 22번. 조세특례 혜택 연장: 제2부

== 다음 법안들은 조세특례 혜택 연장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 조세특례가 몇년이나 실시되었는지 설명을 포함하기 바란다.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법안들이 많은데, 특례들 중에는 혜택이 몇십년씩이나 계속된 것들도 있어,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 아닌가 한다. 
(2) 또한,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이라 한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22일 - 17.
[20219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V9Z0M8Y1P2N1V4J2U2H4U2L9U4Z6
-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하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5년간 연장

22일 - 18.
[20218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P9S0A8U0F8F1Q4U2X8C2P0C8F0P1
- 안전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5년간 연장

22일 - 19.
[20218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W9V0W8Q0V7G1B4J0C6H3T6T6E0Q7
- 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을 위한 기금 출연액 및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금액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등의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5년간 연장

22일 - 20.
[20218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T9J0E8Z0J6T1A5W5W3M1C7M1K7F2
- 특정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5년간 연장

22일 - 21.
[20218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C9A0V8W0Q5C0I9F5B9P2D8Q7U7P3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 5년간 연장

22일 - 22.
[20219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E9A0T8T0K9V1L4K2K8U0R8L2C2S1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 5년간 연장

*     *     *     *     *     *     *     *     *

                           8/23 마감                          

23일 - 1.
[202185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H9R0H8J0L6M1Z5Z5K0G4N1X2P5A2
== 이 법안은 저출산 문제 관련 혜택 확대이다. 18세 미만인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두 명은 다자녀가 아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가구 기준을 두 자녀로 낮추었다고 국가 법률에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기타 다른 법에서 규정하는 다자녀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2)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연구 결과를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더 이상 밑빠진 독에 물붓는 식으로 세금 낭비하지 말기 바란다.
(3) 정부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으나 오히려 저출산 현상은 가속화 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효과도 없는 일에 돈만 더 많이 투입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열악했던 60-70년대에는 돈 주는 것 없어도 출산률이 높았음을 고려할 때, 저출산이 돈 퍼주기로 해결될 상황인지 의문이다.
(참고:
* “정부는 지난 2년간 6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오히려 저출산 현상은 가속화 되고 있음”
[202049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B9V0K5N1Q7D1A5Q1U6A1X7G2F2C7
* “80조 2,000억원이 투입됐으며, … 108조 4,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임. 그러나 … 저출산 대책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202065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L9E0J5A2F8O1P4K1Y6Q4A7K1B7W1

 
23일 - 2.
[202188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L9O0Z8B0B8T1E0P0X9X5P2F9P3E8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보석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게 하면서, 예외를 만드는데, 그 중의 하나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때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보석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게 하면, 정치적으로 누구는 보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또한 정치적으로,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라고 단정하여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23일 - 3.
[202187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I9H0M8J0W7N1W0O4E7A2K8C6B6O7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구속영장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이라 하지만, 어떤 이는 수갑 채워서 끌고 다니고, 어떤 이는 유유하게 다닐 수 있게 한 것을 뉴스에서 볼 수 있었으므로, 피의자의 인권도 그 개인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따라서, 이 영장항고제도가 정치적으로 시간 끌기 작전으로 쓰이지 말라는 법이 있겠는가?


23일 - 4.
[202192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T1F9V0V8E0R9V1T7V5N8D4K1D8R3B0
== 이 법안은 정부 발의로, 민법의 일부를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한다는 것이다. 일본식 한자어ㆍ표현 개선, 어려운 한자어 개선,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 개선, 법률용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선, 문장의 순화 등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입법부인 국회 대신 행정부가 나서서 민법을 한글화하고, 일본식 한자어ㆍ표현 개선 등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개정하는 과정에서 뜻이 명확하지 않게 바뀐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고, 지금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에서도 쓰이는 문장을 개정한다는 것도 필요한지 의문이고, 일본식 한자어라 해도 이미 익숙해진 것은 그대로 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무엇이 일본식이고, 무엇이 한국식인가? “'대통령'은 어느 나라 말인가”라는 기사를 보기 바란다. 법률이나 학계에서는 일본어에서 온 단어를 빼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의문이다.
(3) 법률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볼 수 있고, 이 사이트들은 이미 한글화되어 있으므로, 굳이 ‘국민의 눈높이’나 ‘국민의 알 권리’를 언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 [만물상] '대통령'은 어느 나라 말인가 (2019.07.1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9/2019070903483.html
* 법률을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23일 - 5.
[202193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O9G0F8P1O2W1Z5I2I8Y2D0M4E9N7
== 이 법안은 정치인들이 정치활동과 관련된 강연료·방송출연료·출판수입·인터넷광고수익 등은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조항을 만든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거액의 강연료를 지자체에서 지불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정치인들도 이렇게 강연료를 챙기게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특히, 인터넷광고수익은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어떤 종류의 광고를 올려서 수익을 얻게 될지도 의문이고, 특정 사업체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한다는 광고로 쓰일 수도 있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
* 김제동, 도봉ㆍ강동서도 1500만ㆍ1200만원…서울서도 ‘고액강연 논란’ 파장 (2019.06.17)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90617000030


23일 - 6.
[20219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2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N9N0T8U1S3F1G0T0Q1J5B6S3F5N5
== 이 법안은 자영어민에 대해서도 자경농민과 동일하게 창고 및 수산물 선별처리시설의 취득세를 경감해 주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어민과 농민이 똑같은 것인데, 농민의 예를 들면서 어민에 혜택을 늘리고자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아닌가 한다. 굳이 해야 한다면, 이미 자영어민에 대해서는 수조 하나를 감면하고 있다 하니, 수조에 대한 감면은 취소를 하고, 자경농민과 동일하게 창고 및 수산물 선별처리시설의 취득세를 경감해야 하는 것 아닌지?


23일 - 7.
[202195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A9I0P8O1C3C1I1V1L5E0C2S4N0U2
== 이 법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의 분류에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시설’을 따로 만들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포함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현행법에 이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포함하기 위한 모양인데, 그 개정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기 바란다.
(2) 또한, 장애인생산품 판매는 반드시 장애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적용대상이 모호할 수도 있다.


23일 - 8.
[202182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A1I9B0R8C0G2Q1N1K1V7Q1F7O6X3Q3
== 이 법안은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본 법으로 옮긴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왜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본 법으로 옮겨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고, 무항생제축산물은 현행대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두는 것이 더 적절한 것 아닌가 한다.


23일 - 9.
[202190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J9R0I8X0R8R1W6G3B8X5P3U8Q8I8
== 이 법안은 추가 규제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받은 돈을 은닉한다거나 이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므로, 중대범죄에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죄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논리가 성립하는지 의문이다.
(1) 이미 강제 징수할 수 있는데, 그것이나 제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2) 보조금을 받은 것에 따른 수익에 대해서도 몰수·추징한다는 것은 해석하기 나름일 수 있고, 이미 현행법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런 추가 처벌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3일 - 10.
[202194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K9S0K8X1W2A1I9W0L0Y3L5Z3N5O6
== 이 법안은 특허에 관하여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1) 예외를 만들어, 특허청장이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사용허가 등을 1회를 초과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
(2) 예외를 만들어, 국립연구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연구소기업 등에 현물출자 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예외를 만들지 않는 방법으로 법을 만들기 바란다.


23일 - 11.
[202191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Z9Z0Y8R0B9M0Y9M4T1D3C7Q9D6X7
== 이 법안은
(1)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현행 30일에서 14일 이내의 기간으로 줄인다.
(2)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 벌칙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벌칙을 상향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14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면, 공휴일도 포함한 것인지? 예를 들어 추석연휴 같은 긴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2)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가 허위로 신고해도 처벌하는 항목이 없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은 없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벌칙만 상향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3) 필요한 것은, 공익신고인지 아니면 비밀누설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정치적인 면에서 규정될 수 있는 여지를 걸러내는 것 아닌가 한다.


23일 - 12.
[202193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T9A0M8P1B2W1Q4G1F0N3W6X1X6Y6
== 이 법안은 아파트 단지에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화 하여, 주택건설 단계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휴식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타당할 수도 있고, 과잉일 수도 있는데, 기존의 아파트에 까지 의무화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23일 - 13.
[20217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C9U0J7D3F0Q1G5T5P9X2C0W9A4Y0
== 이 법안은 벌금형 상향이다.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최근에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자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었다. 적당히 조정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도, 징역형과 벌금형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무조건 징역형을 기준으로 벌금형을 인상하기 보다는, 징역형 자체가 타당한 것인가를 재고함이 어떨까 한다.


23일 - 14.
[202193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S9W0I8F1E2R1T2A5C9Y1A3Z8P2R4
== 이 법안은 자동차사고 시 과실비율에 관한 것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1) 과실비율 체계를 5단계로 단순화한다. 5단계(100, 75, 50, 25, 0).
(2)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실비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단위의 과실비율 보다 5단계로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과실비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필요한지 의문이다.



*     *     *     *     *     *     *     *     *
15번 – 18번. 연구를 먼저 한 다음에 발의하기 바람

23일 - 15.
[202194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R9L0S8Z1F3I1O0G1P3R3K2V3C8I7
== 이 법안은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인상이다. 물 10㎥당 2원에서 3원으로 인상한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실질적으로 감소하여 댐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댐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다. 부족하면 부족한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연구는 안하고 귀동냥으로 들었다는 뜻인가? 실제로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23일 - 16.
[20219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O9R0H8M0B8L1Y7I4O1M1E9A0P5A2
== 이 법안은 집배원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을 두고,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최근 집배원의 열악하고 과중한 노동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우정사업본부가 정부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감독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 여러 안전사고 및 과로사,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집배원에 대해 임금체불이 있다는 것인지? 막연하게 과로사 또는 임금체불을 들면서 법 부터 만들자고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포함하기 바란다.


23일 - 17.
[202172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K9B0T7U3U0D1U4L1T3F2W3M7E7O3
== 이 법안은 지속적인 특정범죄 증가와 재범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치료를 통한 교정·교화의 기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재범 방지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적만 있고, 연구 결과는 없는지? ‘지적이 있다’는 것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23일 - 18.
[202187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T9Z0L8N0G7X1J3C3T2Z3Z1U2Q6T5
== 이 법안은 개별 실험기관에 설치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자체 승인을 거치는 경우 제한 없는 실험이 가능하여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므로, 사역동물에 대한 동물실험의 승인 주체를 기관별로 설치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발의자들은 최근 한 수의대에서동물이 사망한 것을 예로 들고 있는데, 이 실험이 금지되어 있다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 현행법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지적이 있다는 이유로, 연구도 없이 새 법을 만든다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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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 – 20번. 세금 혜택

23일 - 19.
[20219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L9Z0V8C1Q3B0Q9U4Y9C4E7P5V0T6
== 이 법안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이다. 일본이 대(對) 한국 경제도발을 감행함에 따라 초고순도 불화수소 등 대일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품목에 대한 대체품 수입이 지연될 경우 우리 기업의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기술 자립화와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 육성이 절실하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핵심전략품목의 기술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비는 더욱 더 공제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75%, 기타 25%.
== 다음이 의문이다.
(1) 일본이 불화수소의 행방을 묻는데,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하면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불화수소(에칭가스)생산공장이 한국에도 있었다고 한다. 2012-2013년에 문을 닫게 된 이유를 살펴보기 바란다. “현 청와대 및 집권여당이 야당시절 좌파 성향 환경단체와 손잡고 밀어붙인 각종 환경규제가 국내 첨단소재 공장 설립을 막아 지금 그토록 부르짖는 ‘국산화’를 늦췄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다.
(3) 세금 혜택을 준다해도, 중소기업에만 듬뿍 주는 것이 대기업과 비교해서 형평에 맞는지 의문이다.
(참고:
* 日 수출규제후 비상 걸린 부품소재 국산화, 文등 현 집권세력이 막았다 (2019.08.06)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95


23일 - 20.
[20219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L9J0F8Y1A3K1M4Q1G4T4O0I5T5V3
== 이 법안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특례를 4년간 연장.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 조세특례가 몇년이나 실시되었는지 설명을 포함하기 바란다.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법안들이 많은데, 특례들 중에는 혜택이 몇십년씩이나 계속된 것들도 있어,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 아닌가 한다. 
(2) 또한,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이라 한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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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 – 22번. 군형법에 따른 사형확정자를 일반교도소에 수용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사형확정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교도소에 수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군교정시설에는 4명의 군 사형확정자가 있는데 사실상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 수용되고 있음에도 군교정시설의 관리 전문성 부족으로 그에 맞는 교화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군 사형확정자에 대한 교화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반교도소로의 이송이 필요하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군법원에 따라 사형이 확정된 사람을 일반교도소에서 어떻게 교화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23일 - 21.
[2021702]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S9S0T7H2I9D1Z1Z1V2B0R2G9W6V3

23일 - 22.
[2021703]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L9M0N7V2P9I1R1B1I6S3J7J3G4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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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 – 24번.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를 위하여

23일 - 23.
[202190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H9U0T8I0C8E1L6I3L8Q1G5G8B9L0
== 이 법안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관련으로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뇌물방지협약 이행수준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부패인식지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평가한다는 ‘부패인식지수’는 이런 법이 있는가에 따라 점수가 올라간다는 것인지? 평가기준이 법조항에 달려 있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


23일 - 24.
[2021902]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N9L0U8G0D8M1P6U3A1M3I6Y5L7W6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예외 만들기이다. 법인을 처벌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와 동일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둠으로써 법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법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기소를 빠른 시간 내에 하면 되는 것이지, ‘특례’를 두어 그 기간을 길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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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 – 26번.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인증에 관한 법을 따로 만들기

== 이 법안들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인증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만들고, 본 법에 있는 해당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공공건축물 및 공동주택 등을, 또 “교통약자법”은 도로 및 여객시설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두 법에 따라 운영되므로 중복되는 등 부처 간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그 범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영역에 한정하고 있어 민간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이라 한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인증 운영기관 위탁
(2) 운영기관의 지원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 다음이 의문이다.
(1) 각 법에 따라 규정하는 시설이 다른데, 굳이 새로 법을 만들어 인증 사항을 따로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인증을 기관에 위탁해서 하면, 인증에 따른 비용으로 기관이 유지되도록 두어야지, 세금으로 운영기관을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그렇게 많은 공무원은 두고, 업무는 위탁하여 세금으로 지원하면, 이중 지출이 아닌지 의문이다.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대학에 각종 전공이 다 있는데, 이런 애매모호한 규정이 필요한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23일 - 25.
[202195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N9Z0S8X1E3D1K1B1B7K1J5X6L8S7

23일 - 26.
[202195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6인) – 8/28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D9R0F8U1O3P1H1K1B5C4V6G0K1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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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02193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F9F0F8K1O2Q1W0J0T5Y5L2O8M4S8
== 이 법안은 입국의 금지 대상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최근 17년 전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연예인 출신 미국인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한다.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2017/09/615-616.html

[진달래(서울)]

8월23일 마감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등록을 보니 반대 의견도 많은데 이해가 잘 안되네요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비자 발급 및 입국 허용을 해주지 말자에 반대한다는 거겠죠?? 저는 찬성 인데요~&^^

[용준]

찬성해야죠.
아마 누가 헷갈려서 글을 잘못 돌린 모양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