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국가의 책임과 헌법29조

[행정법 수석]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국가의 책임에 대한 예시(운전병, 민간인 가해자와 장교 피해자)에서 예전에 보험회사와 달리 국가는 장교에게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가 궁금합니다. 

저는

1. 장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었음

2. 장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없었지만 헌법 29조는 보상외에 배상 청구 불가라 명시해 두었으니 군인... 등은 보상 권리와 별개로 배상 받을 수 없다고 해석됨.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했는데

1의 경우는 교수님이 언급하지 않으셨고, 2의 경우 헌법이 그렇게 해석된다해도 특별법우선원칙에 의해 국배법이 먼저 적용될테니 보상권리가 없었으면 배상 가능하다는 문제가 발생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정선균]

피해자인 장교는 국가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액수가 크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