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법원이 적법한 공행정작용으로 판단하여 손실보상으로 받아도 되고, 위법한 공행정작용으로 판단하여 국가배상으로 받아도 되고, 어쨌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게 해달라는 청구입니다.
그럼 손실보상과 국가배상이 동시에 성립하는 게 아니라 손실보상과 국가배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청구인이 판단하기 어려울 때 아닌가요? 아직 공부량이 많지 않아 제가 잘못 판단했을 수 있을 것같아요
첫댓글 법원이 적법한 공행정작용으로 판단하여 손실보상으로 받아도 되고, 위법한 공행정작용으로 판단하여 국가배상으로 받아도 되고, 어쨌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게 해달라는 청구입니다.
그럼 손실보상과 국가배상이 동시에 성립하는 게 아니라 손실보상과 국가배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청구인이 판단하기 어려울 때 아닌가요? 아직 공부량이 많지 않아 제가 잘못 판단했을 수 있을 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