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인세 일시상각충당금 세무조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야나두7]

안녕하세요. 일시상각충당금 세무조정이 이해가 안되어 질문드립니다.

아래 사진의 세무조정을 보면 익금산입 금액 = 손금산입 금액이 일치하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인 것 같은데,

왜 이러한 세무조정이 왜 존재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1.

그리고 아래 사진의 세무조정은 결산조정일 경우를 의미하는지요?

결산조정일 경우 회계장부금액과 세무상장부금액의 차이가 없는데 왜 익금산입을 하는 건가요..?

(회계상 장부금액 현금 +100, 부채(이연보조금수익) +100 = 순자산 그대로, 세무상 장부금액 변동없어서 그대로)

2.

만약 신고조정이라면, 일시상각충당금만 손금산입(△유보)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3.

즉 기업회계에서 이미 압축기장충당금이 위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이 결산에 반영된 경우를 의미하는지요?

4.

(압축기장 충당금은 기업회계 기준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결산조정을 한다는 것은 회계 담당자가 그냥 위반을 선택한 것인가요..?

출처 : 주민규 노트북

5.

이건 다른 책의 해당 파트 부분인데,

책의 '3) 일시상각충당금의 세무조정' 부분에서

아래 표의 우측의 신고조정에서는 기업회계에서 인정되지 않아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건 알겠는데

아래 표의 좌측의 결산조정에서는 세무조정인데도 불구하고, 손입산입 또는 익금산입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이라는 것은 세법에서는 독자적인 계산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 회계상 당기손익에서부터 세법상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회계/세무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개념을 정립하고 있는데,

아래 표의 결산조정 부분은 회계와/세법 간의 그러한 차이가 없는데,

결산조정을 한다는 것과

아래와 같이 익금산입(손금불산입)/손금산입(익금불산입)이 없는데 이것을 세무조정이라고 표현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을 잘못이해하고 있는지 혼자 고민해봐도 잘 모르겠네요!

도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출처 : 윤태화 세법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