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논평) 사학구조개선법은 모순 비리 족벌 사학을 위한 먹튀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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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구조개선법은 모순 비리 족벌 사학을 위한 먹튀 법안이다 - 개미뉴스

(개미뉴스/ 논평) 사학구조개선법은 모순 비리 족벌 사학을 위한 먹튀 법안이다

▲ 이무성 : 전국교수노동조합 단체교섭대책위원장, 전) 광주대학교 교수

교육 마피아란 유령이 사립대학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사학구조개선법’을 두고 고등교육의 망가짐을 우려하는 항간의 목소리다. 한국에는 부실, 덜 부실, 더 부실 대학만이 존재한다. 이는 비리 사학을 제대로 통제, 감시하지 못한 교육 마피아 본산 교육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교육부가 이들 비리 사학과 공생관계란 것도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 법조계나 정치권은 어떤가?

필자가 부당하게 해직당한 호심학원 광주대의 사례로 그 부패 고리를 간략히 제시해 보고자 한다.

세습 2대 총장은 상당 기간 호남권 사립대학 총장협의회 회장직을 맡아왔다. 작년부터 3대 세습으로 설립자 손주가 그 직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역할은 주로 학연 등을 활용하여 법원장, 지검장 등이 취임하면 그들에게 술 접대 등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사학에 관한 비리가 솜방망이로 마무리되는 것도 다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된다. 정치권도 다를 바 없다. 사학 특히 사립대학은 정치자금의 주요한 돈줄이다. 자신의 부인 등 친인척 교수나 직원으로 인사 청탁을 확실히 챙겨주는 든든한 배후이기도 하다.

검찰, 사학, 재벌, 언론 등 4대 분야를 개혁의 우선 분야로 꼽는 이유도 다 근거가 있다. 재벌은 산하 건설 관련 자회사와의 검은 거래로 연계되어 있다. 언론은 워낙 많은 비리 근원지로서 사학의 뉴스 보도를 내세워 광고 수주 등 자기들 몫을 챙겨가고 있다. 부패 모순 사학, 그중에서 족벌 사학이 그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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