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의 희생양 - 테러와의 전쟁에서 증오범죄와 국가범죄

[양반탈]

테러전쟁과 테러담론, 증오범죄와 국가범죄는 어떻게 국가의 지배장치가 되었는가!

9·11 테러 10년, 21세기 첫 10년간에 걸친 제국의 핵심적 통치전략을 분석한 『9·11의 희생양』. 9·11 테러를 둘러싸고 시행된 미국 대테러 정책들의 본질에 대해 파헤친 책이다. 저자는 테러와의 전쟁 이후 미국 정치가 아랍인, 중동인 등의 이방인을 악의 원흉으로 지목하고 희생양으로 삼아버렸다고 비판한다. 미국 정부는 중동, 남아시아인들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대중들의 지지를 근거로 타국을 침공했다고 말하며 그것은 또 다른 희생양을 낳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테러와의 전쟁 담론이 형성되어 온 과정을 총 10장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증오범죄와 국가범죄에 대해 폭넓게 생각하고 있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9ㆍ11 테러 10주기, 다시 만난 희생양 9
서문 15

1장 테러에 대하여 말하기
공포요인 22
테러와의 전쟁에서의 담론 27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비판적 접근 37

2장 더 안전한 사회를 찾아서
도덕적 공황론과 위험사회론 49
테러와의 전쟁 속의 뜨거운 감자 55
조작된 공포와 불안 58
사회적 불안의 이동지점 63
국토안보 산업복합체 65
결론 70

3장 희생양 만들기와 사회적 불안
희생양 이론 74
사회적 불안과 배당된 비난 78
통제의 문화 80
테러와의 전쟁이 암시하는 사실 83
결론 87

4장 테러에 대항하는 십자군
종교가 된 국가 93
하나님의 백악관 100
이슬람교에 대항하기 위해 지속된 정치공작 108
결론 116

5장 반격폭력으로서의 증오범죄
종교적 적대감 조장하기 122
9ㆍ11 테러 이후 미국 사회와 증오범죄 126
민족 증오의 사회적 맥락 133
결론 139

6장 9ㆍ11 이후 미국에서의 프로파일링과 억류조치
희생양 만들기와 민족 프로파일링 145
남용된 억류조치 159
2003년 감찰 보고서 170
억류된 망명신청자들 173
결론 178

7장 테러와의 전쟁과 국가범죄
이라크 전쟁에서 드러난 불법사실 183
아부 그라이브 학대 사건 195
아프가니스탄 죄수학대사건 201
불법적 적군 전투원과 관타나모만 204
테러와의 전쟁 기간에 자행된 고문 210
결론 217

8장 유효성을 주장하기
테러와의 전쟁에서 드러난 실패 사례들 222
정부의 비밀주의 238
마약과의 전쟁이 남긴 교훈 247
결론 250

9장 시민권을 향한 공격
<애국자법>에 관한 논쟁 256
질식 직전의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1조와 정치적 반대 269
항공기 탑승 금지명단 277
결론 281

10장 부인의 문화
부인의 사회학 289
문화적 부인 303
반격 310
정책과 법률의 함의 314
최종 결론 321

지은이 인터뷰-빈라덴의 죽음, 테러와의 전쟁의 종언을 의미하는가? 324
용어해설 331
옮긴이 후기-희생양의 고통:『9ㆍ11의 희생양』과 우리의 희생양 이야기 344
본문에 등장하는 재판목록 358
참고문헌 359
인명 찾아보기 385
용어 찾아보기 388

9ㆍ11 테러 10년, 21세기 첫 10년간에 걸친 제국의 핵심적 통치전략을 분석한다!
테러전쟁과 전쟁담론, 증오범죄와 국가범죄는 어떻게 국가의 지배장치가 되었는가!

마이클 웰치는 국가적 부인이 만연했던 미국의 정말 끔찍한 시기를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다. 그는 폭력의 시대를 사회적 안전이 보장된 시대로 되돌려 놓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인디애나 대학 형사행정학과 교수 해롤드 페핀스키

마이클 웰치는 9ㆍ11 테러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대응이, 그 끔찍한 날이 있기 오래 전부터 미국의 민주주의를 불구로 만들어 온, 공포의 동원과 희생양 만들기의 인종화된 패턴의 확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득력에 있게 주장하고 있다.
- 캘리포니아 법과대학 부학장 조나단 사이몬

『9ㆍ11의 희생양』 간단한 소개
9ㆍ11 이후, 미국은 9ㆍ11의 비극이 만들어 낸 공포에 따라 숱한 변화를 경험해야 했다. 테러리즘과 국가 안보에 대한 염려는 미국의 거대 도시에서부터 중심부의 깊숙한 곳까지, 수많은 항공기들이 날아다니던 항공로부터 시골의 구불구불한 샛길까지 퍼져 있었다. 공항 검색과 우편물 검열이 강화되었고, 미국 행정부는 재빠르게 시민권을 제한했다. 공포 때문에 경계심이 높아진 대중은 이러한 조치들을 받아들였다. 이 책의 저자인 마이클 웰치는 “테러와의 전쟁”이 “매우 정치적인 제스처 게임”이라고 주장한다. 이 제스처 게임은 거짓 위안을 주고 공포심을 경감시켜 준다. 또한 사람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희생양을 만들어 낸다. 미국 국방부와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테러공격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9ㆍ11 이후에 발생한 수많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사람들이 9ㆍ11의 희생양이다. 웰치는 미국 안팎의 사람들이 모두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증오범죄와 국가범죄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설명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9ㆍ11의 희생양』 출간의 의의
오바마는 부시로 변하고 있는 것인가?
9ㆍ11은 현재진행형이다.
2011년은 9ㆍ11 테러가 발생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2007년 대선 유세 기간 동안 오바마는 악명 높은 관타나모만 수용소를 폐쇄할 것이며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행동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오바마는 관타나모 수용소를 사실상 유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으며, 지난 3월 19일에는 미국에 어떠한 위협도 가하지 않은 리비아를 공격했다. 내년 재선을 앞두고 테러와의 전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오바마를 두고, 부시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다. 9ㆍ11 이후 10년, 오바마의 말처럼, “빈 라덴의 사망으로 테러와의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테러와의 전쟁은 정치적 구호이지 국가방위를 위한 논리적 전략이 아니다.”
매일 텔레비전에서 흘러넘치는 테러리스트의 공격과 관련된 끔찍한 이미지는 테러리즘에 대한 공포를 대중의 뇌리에 각인시켰다. 신비주의적 선악구도, 거짓말, 비방과 근거 없는 소문으로 도색된 정치지도자들의 발언은 대중에게 이슬람교도들을 증오하라고, 안전을 원한다면 십자군의 메시아인 자신에게 복종하라고 주문했다. 그들은 안보를 약속했지만 10년 뒤, 테러의 위험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위협적이다. 이 전쟁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사회에서 벌어진 정치, 문화, 사회적 사건들을 목록화하고 분석함으로써, “테러와의 전쟁”은 지배자들의 정치수사이자 전술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테러와 어떠한 연과성도 없는 무고한 시민들이 9ㆍ11의 희생양이 되었다.
희생양 이론은 종교, 인류학, 사회심리학에 뿌리를 둔 고전적이고도 복잡한 역사적 산물이다. 『구약성서』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상징적으로 정화하기 위해 두 마리의 염소 가운데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모든 부정을 짊어지워 광야로 보낸다.(「레위기」Leviticus 16장 8~10절). 19세기 인류학자들을 악을 축출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회의례를 희생양 이론으로 설명했다. 예컨대 아테네인들은 공동체를 정화하기 위해 가난, 신체 기형, 흉한 외모 같은 특징을 지닌 시민들을 추방했다.
현대의 희생양 만들기는 한 집단이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고한 이방인들을 자신들과 다른 타자로 분류하고 비난을 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공동체 내부의 사람들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비난과 처벌을 받을 만하며 고통을 당할 만하다는 의식을 공유하게 된다.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폭력과 살인은, 공동체의 안위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되며 권장된다.
테러와의 전쟁 이후 미국 사회에서는, 특히 남아시아인ㆍ중동인ㆍ아랍인ㆍ시크교도들이, 공동체에서 축출되어 마땅한 이방인으로, 악의 원흉으로 지목되었다. 예컨대, 2002년 9월 5일 프랭크 로크는 터번을 쓰고 다니던 시크교도 빌비르 싱 소디를 살해한 후 “9ㆍ11 테러에 책임이 있는 이들을 자신이 죽였다”고 말했다. 9ㆍ11 이후 일주일 동안 이슬람 사원을 대상으로 1백건이 넘는 재산손실, 반달리즘, 방화, 총격이 발생했다. 국제인권단체 <인권감시단>(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9ㆍ11 테러와 관련된 반격공격에 의해 2천 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들이 9ㆍ11의 희생양이다.

잔인한 고문의 현장, 아부 가립 수용소의 내부 모습.
9ㆍ11 이후 희생양 만들기에 앞장선 미국 행정부
그렇다면 9ㆍ11 테러 이후 사회적으로 확산된 중동, 남아시아인들에 대한 “악마화”가 폭력과 살인으로 귀결되는 동안, 미국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미국 정부는 사법부, 입법부, 군대, 정보기관, 이민국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미국 사회에 적대감과 범죄를 부채질했다. 이 책은, 죄 없는 사람을 억류하고 고문했으며, 거짓선동으로 조작된 대중의 지지를 근거로 타국을 침공한 미국 정부의 국가범죄를 낱낱이 폭로한다. 예컨대, 이라크 침공의 계기가 되었던 사담 후세인, 알 카에다, 그리고 대량살상무기라는 세 단어의 연관성은 신화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라크 전쟁은 거짓선동에 의해 초래된 “침략전쟁”이며, 10만 명의 이라크 민간인과 2,400여 명의 미국인을 살상한 범죄행위이다.
9ㆍ11 이후 국내에서 시행된 대테러 정책들은 마찬가지로 불법적이었으며, 무효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국가로부터 온 이민자들을 전부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간주하고 시행된 특별 등록 프로그램으로 8만 2천 명의 외국인들이 수사를 받았고, 이들 중 다수가 명확한 혐의 없이 대량 억류되었으며, 1만 3천 명의 아랍인과 이슬람교도들이 추방되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이민국과 FBI는 테러공격과 연관된 어떠한 실마리도 찾지 못했다. 또, 악명 높은 <애국자법>은 합법적인 시민운동가들을 국내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며 체포하였고, 미국 입국 절차에 이념 검사를 삽입하고, 정보기관의 도청을 허용하는 등 미국 시민들의 자유와 시민권을 침해하는 조치들을 도입했다. 이처럼, 십자군 메시아 부시가 주도한 이 억압적 통제체제 속에서, 중동인, 남아시아인, 아랍인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들 또한 9ㆍ11의 또 다른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이 책은 한국 사회의 공포정치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다.
오바마 행정부는 알카에다의 핵심 지도자 오사마 빈라덴 암살 작전에 성공함으로써, 이슬람 지역의 민족주의자들을 자극했다.
빈라덴의 죽음 이후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뜬 타임지의 표지.
미국 사회가 다시 한 번 테러공격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불길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예전처럼 이민자들,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공항 검문이 강화되는 등 미국 사회의 테러정치 지형이 회귀했다. 개인과 집단을 희생양 삼는 미국 사회의 현실은 10년 전과 다름이 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이 포격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국 정부는 이 사건을 북한이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한국 사회의 반북한 정서는 고양되었고, 일부 사람들은 새터민들에게 냉소적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우리는 당시 정부가 이 사건을 이용해, “국가안보강화” 혹은 “군복무기간 연장” 같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는 주장을 펼쳤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정치적 계산에 따라 한 비극적 사건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그 의미를 조작하는 것, 이는 분명 9ㆍ11 이후의 미국 행정부와 천안함 이후의 한국 행정부 사이의 공통분모이다. 미국이 지나온 참혹한 역사를 막기 위해 우리는 『9ㆍ11의 희생양』에 드러난 희생양들의 고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9ㆍ11의 희생양』이 폭로하는 희생양 만들기의 사례들!
이 때 한 교도관이 그의 팔을 비틀어 그가 고개를 숙이게 했고 그 다음에는 그의 머리를 바닥으로 내동댕이쳤다.……교도관은 그의 족쇄를 걷어찼을 뿐 아니라 그의 얼굴이 성조기를 향하게 하기 위해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한 번은 교도관들이 발로 아와달라를 걷어차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적도 있었다.
- 「2장 더 안전한 사회를 찾아서」

시크교도 스와란 카우르 불라가……잠시 정차하고 있을 때 두 명의 괴한이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머리를 칼로 두 번 찔렀다. …… 두 괴한은 “당신은 우리에게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야. 우리는 당신의 목구멍까지 난도질 할 거야”라고 그녀에게 말했다.
- 「5장 반격폭력으로서의 증오범죄」

미국 국방성에 테러가 발생한 이후 762명의 이민자들이 증명 서류를 지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몇 주에서 몇 개월 동안 억류되었다. 이 가운데 아무도 테러리스트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추방되었다.…… 교도관들이 사슬에 묶인 억류자들을 벽에 밀치고 그들의 팔꿈치를 비트는 장면을 담은 비디오 영상이 발견되었다. 한 교도관이 벽에 부착된 [성조기가 그려진] 티셔츠에 억류자의 얼굴을 부딪치게 하는 장면을 보여 주었다.
- 「6장 9ㆍ11 이후 미국에서의 프로파일링과 억류조치」

아브달라 히가지는……이집트 출신의 30세 대학원생이며 유효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다. 그는 2001년 12월 17일에 참고인 자격으로 억류되어……휴식, 음식, 음료가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무려 5시간 동안, 그는 녹초가 될 정도로 힘든 심문과정을 겪어야 했다.……결국 무전기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허위 자백을 했다.
- 「6장 9ㆍ11 이후 미국에서의 프로파일링과 억류조치」

간수의 지시에 따라 죄수들은 자신들끼리 모여 인간 피라미드를 쌓아야 했고, 팔을 뻗고 5갤런의 물주전자를 들고 서 있거나 의식을 잃을 때까지 팔 벌려 뛰기를 해야 했다:“우리는 그들의 머리, 가슴, 다리, 배를 구타해 그들을 쓰러뜨린 뒤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이런 일은 일상이었다.”
- 「7장 테러와의 전쟁과 국가범죄」

『9ㆍ11의 희생양』 장별 내용 요약
1장 「테러에 대하여 말하기」는 정치인들과 언론에 의해 테러와의 전쟁 담론이 형성되어 온 과정을 분석한 후 이 책의 전체적인 맥락을 간추려 제시해 준다.
2장 「더 안전한 사회를 찾아서」는 대중의 안전과 국가 안보가 9ㆍ11 테러 이후의 정치 담론과 대중 담론에서 지배적 주제가 되어 사회적 불안을 표현하고 강화하는 과정을 서술한다. 이 장은 현대 사회의 사회적 불안의 분석을 위해 스탠리 코언의 도덕적 공황론과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론을 활용한다.
3장 「희생양 만들기와 사회적 불안」에서는 비방의 역학이 희생양 이론과 결합하면서 창출해 내는 폭력의 역학을 살펴본다. 이 장은 9ㆍ11 이후 무관한 사람에게 분풀이를 하는 “전위된 공격행동”의 사례를 제시하며, 이 과정이 미국 사회의 집단심리적인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유지되어 왔음을 밝힌다.
4장 「테러에 대항하는 십자군」은 9ㆍ11 테러 이후의 미국 사회에 나타난 대테러정책의 종교적ㆍ문화적 토대를 고찰한다. 테러와의 전쟁은 기독교 근본주의에 영광을 더 하는 현대판 십자군 전쟁이라 할 만하다.
5장 「반격폭력으로서의 증오범죄」는 희생양 만들기의 대표적 유형인 민족폭력, 그 중에서도 주로 중동인들의 문화적ㆍ민족적ㆍ종교적 배경을 근거로 그들에게 자행된 적대감 표출의 사례들을 나열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미국 행정부의 편견과 편협함에 의해 추동된 정책들 속에서도 제도화되었다.
6장 「9ㆍ11 이후 미국에서의 프로파일링과 억류조치」은 민족 프로파일링, 종교 프로파일링, 특별 등록 프로그램 등 미국 사법기구와 그들의 부당한 사법전술들을 고발한다. 당시의 법무장관 애쉬크로프트의 발언과 행보에서 우리는 테러와의 전쟁의 고통에 있어서 미국 정부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된다.
7장 「테러와의 전쟁과 국가범죄」에서는 미국 정부가 억지로 테러와의 전쟁과 결부시킨 이라크 전쟁 개전의 비논리성과 불법성을 논증하고, <제네바 협약>위반인 관타나모만, 아부 그라이브에서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인권유린 사례들을 생생히 서술한다.
8장 「유효성을 주장하기」는 테러와의 전쟁의 유효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주장이 허구적임을 밝히고, 이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제공한다. 미국 행정부의 수많은 실패사례들은 이들이 이렇게 무고한 이들을 체포하는 데 매진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드러난다.
9장 「시민권을 향한 공격」은 9ㆍ11 테러 이후, 미국 행정부가 시행한 시민권을 침해하는 조치들을 살펴본다. 미국 역사에서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온 법령인 <애국자법> 같은 사례는 미국 정부의 무능함과 시민사회의 저항의 필요성을 드러내 준다.
10장 「부인의 문화」는 증오범죄와 국가범죄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을 살펴볼 것이다.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폭로되자, 책임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부인을 통해 사태를 무마하고 은폐하려고 애썼다. 9ㆍ11 이후 미국 사회에 등장한 부인의 사회학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 같은 현실이 초래한 우리 자신들의 고통을 인지하고, 계속해서 수많은 사회적 부인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는 사회 제도들에 대항해야 하는 독자들의 의무를 강조한다.

[양반탈]

마이클 웰치 지음 / 저자 박진우 옮김 / 출판사 갈무리 | 2011.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