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강동원 공천탈락... 선관위를 괴롭힌 공통점

[祿岩/안경모.]

기사출처 https://newsepress.com/2016/03/10/정청래-강동원-공천탈락-선관위를-괴롭힌-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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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강동원 공천탈락... 선관위를 괴롭힌 공통점

2016.3.10일 아침, 더민주당이 정청래 의원, 강동원 의원을 공천하지 않겠다는 소리가 들린다. 유권자를 대신해 권력에 대항했던 두 의원을 더민주당 제20대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지 않겠다니 안타깝다.

사실 정청래, 강동원 두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권력의 정통성, 특히 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관위, 대법원, 국무총리에게 발언을 세게 했던 국회의원으로 꼽는다.

먼저 정청래 의원,

2015년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선관위 김용희 사무총장에게 ‘레노버 노트북에 장착된 무선인터넷 랜카드를 빼라’고 요구했다.

선관위가 매 선거 개표에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에는 무선인터넷 랜카드가 내장돼 있었다.  이 무선 인터넷 기능은 해킹당해 프로그램 조작 위험이 있으니 개표장치에 들어 있으면 안 되는 기능이었다.

선관위는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투표지 분류기 1,300여 대를 만들면서 ‘무선랜카드’를 제거하지 않고 납품을 받았다.  2014년 6.4 지방선거와 이후 보궐선거에서도 무선랜카드를 달고 개표를 했다.

정청래 의원은 선관위가 개표 때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에서 ‘무선랜카드를 제거해도 투표지 분류 프로그램 작동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선관위 김용희 사무총장에게 무선랜카드 제거를 요구했다.

결국, 김 사무총장이 “빼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선관위는 보관하고 있던 투표지분류기 1,300여 대 제어용 컴퓨터(레노버 노트북)에 내장돼 있던 무선랜카드를 물리적으로 제거했다.

정청래 의원의 제거요구가 없었다면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에서 ‘무선인터넷 기능을 제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청래 의원이 공직선거 개표 때 사용하는 개표장치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했고, 또 이를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이런 정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가장 불편해했던 곳이 선관위였으리라는 짐작은 어렵지 않다.

다음 강동원 의원

2015년 10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 강동원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불러세워 놓고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재판을 열지 않는 이유를 따졌다.

그 자리에서는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개표조작 의혹과 관련 자료를 황 총리에게 제시하며 답변을 요구했다. 강 의원이 대선무효소송 재판 지연 사유를 따지자 황 총리는 불편해하며, 거의 반발하는 모습으로 답변했다.

강 의원은 2014년 11. 13 일에는 대법원 행정처장에게 “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열지 않고 있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선거법 225조에 따르면 선거소송은 180일 이내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대법원은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제소한 대선 무효소송(대법원 2013수18) 재판을 현재까지 열지 않는다.

강동원 의원은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2014년 12.29일 ‘투표소에서 수개표’로 공직선거 개표를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강동원 의원이 ‘투표소에서 개표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또 대정부질문을 통해 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새누리당은 물론 청와대도 반발했고, 여론은 강 의원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더민주당)도 강 의원을 멀리했고, 이번 20대 국회의원 공천조차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이나 강동원 의원이 국회 의정 활동을 통해 가장 거북하게 만든 곳은 선관위라는 공통점이 생긴다. 지난 선거의 문제점을 정확히 집어내고 또 앞으로 진행해야 하는 공직선거 개선안을 요구했던 의원들이다.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하면서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자는 안되고, 권력기관에 순응하는 사람만을 골라 공천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착한남자]

정치라는 것에 대해 여러가지 깊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