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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드 배치 결정은 미친 짓이다
발행 2016-07-11 07:12:56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지난 8일 주한미군과 국방부는 “북한의 핵·대량파괴무기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주권 국가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결정이다. 올해 2월 박근혜 정부가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을 끌어내기 위한 압박 성격으로 사드 배치를 들고 나왔을 때만 해도 ‘설마’ 했다.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남북 관계 파탄을 각오한 정부라 하더라도 동북아의 신냉전 대결구도를 만들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보복 조치를 감내할 정도로 어리석을 것이라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무모함과 어리석음은 그 끝이 없음을 사드 배치에서 확인하게 된다.
사드는 미국이 본토를 위협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북한의 핵·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국방부의 발표는 거짓말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사드가 필요할 정도의 고고도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이유가 전혀 없다. 사거리가 60km인 장사정포만으로도 수도권을 공격하기 충분하며, 사거리가 1,000km인 노동미사일이면 제주도까지 공격도 가능하다. 작년 3월 미국 의회조사국이 펴낸 보고서에도 남한과 북한은 너무 가까워 사드는 실익이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미국이 굳이 한국 땅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이유는 중국·러시아와 군사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다. 사드의 핵심은 1~2천Km 거리의 야구공까지 식별 가능한 레이더다. 서해안에서 북경까지 거리가 1천km도 되지 않으니 사드가 배치될 경우 미국은 안방 들여다보듯이 중국의 군사기밀을 다 파악할 수 있다. 그렇기에 지난달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사드 배치가 공식 발표되자마자 중국과 러시아 외교부는 강력한 항의와 함께 군사적 대응을 천명한 것이다. 한미 당국은 사드의 AN/TPY-2 레이더를 종말(Terminal) 모드로만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를 전진배치(Forward based) 모드로 전환하는 것은 오직 운용에만 달려있다는 점에서 중러의 우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군사적 대응만큼이나 심각한 우려를 낳는 것은 경제 제재와 보복이다. 중국은 작년 수출액의 26.1%, 수입액의 20.7%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다. 무역 흑자액도 연간 600억 달러 규모다. 중국의 경제 제재가 현실화 될 경우 한국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치명상이 될 것이다. 2010년 쎈카쿠 열도 사건 이후 일본의 대중국 수출, 투자, 관광객 유입이 모두 급감해 중국의 수입국 1위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뀐 것을 돌아본다면 중국의 경제 제재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지 두렵다. 사드 배치 결정은 입만 열면 경제 살리기를 외쳐온 박대통령의 말이 거짓이거나, 경제 파국을 감수하더라도 미국의 이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매국적 발상 외에 다름 아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자국의 이익을 몽땅 던져버린 사드 배치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사드 배치 결정은 절차상의 문제나 국민적 합의 미성숙 정도로 생각할 한가한 사안이 아니다. 한미동맹으로 포장된 미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를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표적으로 만들고 최대 교역국의 경제 보복을 우려해야 할 이유가 없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 총력 투쟁으로 나서야 한다.
김종대, "한국 국방부가 사드 영업사원도 아닌데"
정부의 한국 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결정으로 인해 북한을 향했던 중국의 제재 정책이 한국에 가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러시아가 우리에 대한 적대정책을 분명히 할 경우 경제·군사·외교적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안보를 위해 배치한 사드가 오히려 우리 안보에 실제적 위협이 가해지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중‧러, 한국에 경제‧군사적 대응 예고까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세계 2위, 중국은 세계 3위의 핵 보유국인데 우리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들을 우방국으로 붙들어 둬야 한다”면서 “중국, 러시아 발언은 단순히 한국에 보복한다는 게 경제, 사회적인 면에 그치지 않고 군사적인 어떤 보복까지도 암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사드 배치로 동북아의 전략적인 안정을 해치면 우리는 전략적인 새로운 균형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군사적인 대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러시아는 더 노골적으로 아예 동북아로 자기네 공격 미사일 부대를 이동하겠다는 것 아닌가. 유사시에 사드 기지를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공세적 미사일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철 서강대 교수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필요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우리를 겨냥해 ‘그들과 다시는 경제관계와 왕래를 하지 말고 중국시장 진출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러시아 역시 일부의 소식에 의하면 연방 소비에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한국에 설치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닿을 수 있는 사정거리를 가진 로켓 부대를 러시아 극동에 배치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이는 우리에게도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 제재 ‘올인’했던 정부… 스스로 대북 국제공조 깨나
“한국 사드 배치 최대 수혜자는 김정은”
대북 국제공조체제 균열도 예상된다.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에게 등을 돌리면서 사실상 안보리 제재가 더 이상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야당과 시민사회, 학계 등의 대북 정책 기조 변화 촉구에도 제재 일변도였던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함으로 인해 그나마 중국의 협조로 가능했던 대북 제재 효과조차도 상쇄시킨 것이다.
정 교수는 “현재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에 대한 ‘제재’에 올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드 배치의 결정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의 현재의 목표를 흩트려 놓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일부에서는 중국 내에선 이번 사드 배치 이후 북중 간 우호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현재의 제재 국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약화될 것이고 사실상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내 사드 배치로 인해 대북 국제공조체제가 무너지면서 결과적으론 북한의 입지만 넓혀주는 꼴이 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종대 의원은 “신냉전 체제의 최대 수혜자는 누가 되겠는가. 당연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라며 “북‧중‧러가 결속된다는 건 북한으로서 국제적인 고립을 탈피하는 수단이다. 이거야 말로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바라던 바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던 흐름에서 이제는 신냉전적인 분위기로 일순간에 국제정세가 바뀔 수 있다면 이거야 말로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신의 한수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사드 효용성 부풀리는 국방부
김종대 “국방부가 사드 영업사원도 아니고…”
사드의 효용성 논란에도 북핵 방어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며 우리 안보를 위해 사드 배치는 필수적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가 ‘주권적 결정’이라는 비현실적인 주장까지 내세우고 있다. 우리 안보를 위한 결정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로 닥칠 외교, 경제, 군사적 등 전반의 타격과 사드 효용성에 대한 적지 않은 이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 결정만 옹호하는 태도인 것이다.
김종대 의원은 “어떤 무기든 쓸모없는 무기라는 건 없다. 그런데 지금 사드의 효용성이 너무 과대평가되고 부풀려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우선 국방장관은 ‘북한의 미사일은 뭘 쏴도 사드로 다 막을 수 있다’는 이런 좀 허황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미사일 SLBM까지도 사드가 타격할 수 있는 한민구 국방장관의 말에 대해선 “노동이나 무수단 미사일을 동북 방향에서 남한으로 쏘면 잠수함이 발사한 미사일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 한민구 장관의 얘기인데, 아니 잠수함 발사를 하는 이유가 우리 등 뒤나 우리 깊숙이 들어와서 쏘려는 건데 왜 북한이 그렇게 미사일을 잠수함에서 발사하나. 그러니까 이 사드의 효용성이 있다는 가정이 대부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미사일 무수단 미사일 같이 수천 킬로를 날아가는 미사일을 고각을 높여 수직으로 쏴서 수직으로 한국에 쏜다는 가정, 그렇게 수직으로 쐈다 떨어지는 게 어떻게 미사일인가. 박격포지. (한민구 장관은) 미사일을 박격포처럼 써 먹는다는 얘기”라며 “또 잠수함을 마치 무수단이나 사드처럼 우리 전방에 동북 방향에서 한국으로 고각을 높여 쏜다, 이것도 비현실적인 가정”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굳이 사드가 타격하기 용이하도록 미사일을 발사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가정들이 전부 군사적인 합리성이 없다. 국방부 장관이 사드 판매 영업사원도 아니고 왜 이렇게 특정 무기 체계에 대해 가지고 분위기 띄우기를 하느냐”고 질타했다.
야당들, 국회 비준 필요하다 주장하는데…더민주만 애매한 태도
김종인 “불가피하긴 한데…우려스럽다”
박지원 “더민주, 빨리 반대 입장으로 돌아오라”
국민의당, 정의당은 주말 내 긴급 성명, 기자회견을 연이어 개최하며 사드 한국 배치는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 안전과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부여한다’는 헌법 60조를 근거한 요구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제안했고, 안철수 전 대표는 사드 배치가 국민투표에 붙여야 할 사안이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더민주는 사드 배치 결정 발표가 난 당일 대변인 브리핑에서도 절차에 대해서만 문제 삼을 뿐 사드 배치 그 자체에 대해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왜 그러한 아리송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더민주는) 사드 배치를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배치 반대를 해왔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경제보복, 이런 것을 생각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더 중요한 것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실효성을 아직 검증받지 못했다. 이 열거한 이유로 인해서 절대 반대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그렇게 김종인 대표가 그렇게 국익 차원에서 이런 절차상 하자만 문제를 삼으면서 사실상 용인을 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당 홈페이지에도 그렇고 당원들도 그렇고 상당한 반대에 봉착하고 있다. 더민주당에서 이러한 정책이 수정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당 내 전반적인 의견과는 달리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가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꺼려해 당론으로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역시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 간의 사드배치를 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이후에 다시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과거와 같은 문제가 대두될까 심히 우려스럽다”면서도 “사드 배치를 우리 정부와 미국이 합의한 것은 물론 한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의 영토를 방위하기 위함이고, 북한이 날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점도 있다”고 말했다. 절차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곤 있지만 이견이 적지 않은 사드의 효용성 면에 있어서 정부와 입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사실상 사드 한국 배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국민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간의 사드 배치에 대한 의사가 결정됐다고 할지라도 앞으로의 한미관계를 위하고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를 찾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보다 더 밀접한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드, 경북 성주로…"전자파 반경 내 5만 명 산다"
박세열 기자
성주군수 "사드 배치 결사 저지할 것" 반발
사드는 죽고 사는 문제, 더불어민주당 정신차려라!
[정욱식 칼럼] 먹고사는 문제? 사드는 죽고 사는 문제
"문제는 커졌는데 실력 쌓기에 소홀해 온 10년, 이 사이에 먹고사는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와 유착되었다. 정권이 바뀌면 달라질까? 이 책이 타산지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픽션 <웰조선>이 실현되길 기원하면서."
졸저 <말과 칼> '웰조선' 편의 자서(自序)이다. 여기서 "문제"는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일컫고, "실력 쌓기에 소홀했던" 당사자는 야권을 의미한다. "먹고사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가 유착되었다"는 건 주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염두에 둔 표현이었다.
야권이 대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 그 기량과 실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시험대에 올랐다. 한미 동맹이 사드 배치를 기습적으로 발표하면서 말이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드는 단순히 하나의 무기 체계가 아니다. 한국의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 외교, 통일 등 국가 전략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제2, 제3야당인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동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런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알쏭달쏭한 얘기만 늘어놓고 있다. 김종인 대표는 사드 발표 직후 "사드 배치에 반대하지 않는다. 단 국민에게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보실은 "더불어민주당은 실익 있는 사드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까지 내놓았다.
그러다가 야권 지지자 사이에서 비판이 빗발치자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절차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서 '국회와의 협의' 및 '국민적 합의'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조차도 애매모호하다. 국회와의 협의가 국민의당 및 정의당이 요구하는 '국회 비준 동의'를 의미하는 것인지, 국민적 합의의 방식이 여론 조사를 하자는 것인지, 국민 투표를 하자는 것인지 말이다. 또 개별 의원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린다. 좋게 말하면 '당내 민주주의'겠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자중지란'에 가깝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가 최근 신작 <말과 칼 : 헬조선편, 두 가지 한국에 관한 정치적 상상력>을 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