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구리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p><p><br></p><p><br></p><div>[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16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br><br>결의문은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치입법 · 자치재정 · 자치행정 · 자치복지권 보장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위해 인사권 독립, 합리적인 의원정수 조정,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장,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br><br>구리시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을 채택을 통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나 역할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아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담아 수정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br><br>특히 의원들은 “지자체의 자치입법권 · 자치재정 · 자치행정 · 자치복지권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가 면밀히 검토해 조속히 지방자치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고 입장을 전했다.<br><br>한편 채택된 결의문은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송부 할 예정이다.<br><br>출처 : 매일일보(<a href="http://www.m-i.kr">http://www.m-i.kr</a>)</div><div><br></div><div>내의견:</div><div>현재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화 되어있고 지방자치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div><div>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지방분권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될거라고 생각한다. 구리시의회처럼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알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이 필요하다.<br></div><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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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도 수업을 듣고 작성자님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가 중앙정부에 의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시의회들도 구리시의회처럼 지방분권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