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외환송금 절차 강화, 우리 기업 주의 필요

[힘힘]

이라크 외환송금 절차 강화, 우리 기업 주의 필요

• 경제·무역
• 이라크
• 바그다드무역관 유석천
• 2023-03-09
• 출처 : KOTRA

Keyword#외화송금 애로 #송금절차 강화 #환율 #이라크 #이라크 외환 #이라크 송금 #이라크 환율

외환 통제 강화로 인한 환율 상승 및 대외지급 지연

정부의 조처에도 안정화에는 시일 소요될 전망

외환 송금 절차 강화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이라크에서의 제3국 달러 밀반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라크 은행에 대한 외환전자송금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이로 인해 이라크 은행들은 이전과 달리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상세한 송금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강화된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게 됐다.

<외환송금 강화 주요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절차	상업송장, B/L, 수입면허 등을 제시하고 외환경매*에 참여(시중은행)해 대외송금 또는 외화획득	신규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외환 경매 참가 (시중은행-중앙은행-미연준의 3중 검증)
비고	- 수출기업, 수입기업 확인 등 검증 허술 - 서류 위조, 수입액 과장 등을 통한 외화 밀반출 빈번 - 이라크 기업의 경우 시중은행도 이용하나 환전소 등을 활용해 매우 손쉽게 대외송금을 수행	- 수출기업, 수입기업 등 확인 강화 - 특히 수취인이 제재 대상 등일 경우 송금 제한 - 검증 강화로 인한 대외송금 애로

주*: 외환경매: 이라크 중앙은행의 외환경매를 통해 대외 전자송금 및 현금지급 등을 수행. 외환경매 시에는 기준환율이 적용되나 시중에서는 수급 상황에 따라 시장환율이 결정됨.

검증절차 강화로 인한 혼란

송금절차는 강화됐으나 준비 부족으로 대외지급에는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이라크 수입기업의 경우 기업 자체가 미등록된 경우도 있고 통관업체명으로 수입을 진행하고 환전소의 허술한 확인 후 송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기존 관행을 정상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외환경매를 통한 시중 달러 보급 감소, 환율 상승, 물가 상승 등 단기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송금 절차 강화 후 외환 경매액은 급속히 감소했다가 회복하고 있으나 현재에도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외환 경매량(예시)>

날짜/구분	총경매량(달러)	대외송금	현금지급
2022.10.1.	263,847,470	197,997,470	65,850,000
2023.1.5.	43,500,000	-	43,500,000
2023.3.6.	172,821,581	110,721,581	62,100,000

 [자료: 이라크 중앙은행]

또한, 달러에 대한 수요 증가로 환율이 급등했으며 이라크 정부는 지난 2월 정부의 인위적으로 자국 화폐를 평가절상해 이에 대응했다. 이로 인해 환율이 소폭 하락하기는 했으나 시중에서는 여전히 기준환율 대비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입 물가 또한 상승하고 있다. 

  주: * 기준 환율 조정(2.7.부): (기존) 1,450디나르/달러 → (조정) 1,300디나르/달러
        시중환율(디나르/달러): (2022.10.20.) 1,475 → (2023.2.2.) 1,685 → (2023.3.1.) 1,580

전망 및 유의사항

대표단의 미국 파견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라크 금융의 현대화 지원’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하며 관련 조치를 지속하고자 하고 있고 대규모 자금이 이란 등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은 변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혼란이 수습될 가능성은 낮은 상태이다. 다만 기본적으로 고유가로 인해 외환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라크 기업 등록, 은행관리 강화 등 정부 조치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일부 혼란이 수습될 것으로 보는 전망도 있다. 

우리 기업의 경우 기존 비정상적인 관행을 이용한 수출대금 회수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입기업의 등록 여부 확인, 거래 은행의 제재 대상 여부 확인, 수출 관련 서류의 정확한 기재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이라크 중앙은행, 이라크 국영통신사(INA), 현지 기업 인터뷰 등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