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키맨 김형두 재판관</p><p> </p><p>문형배 이미선 정계선</p><p>김형두 정정미</p><p>정형식 김복형 조한창</p><p> </p><p>세평은 상기 3인은 진보이고, 2인은 중도이며, 하기 3인은 보수라 말한다.</p><p> </p><p>나는 진보가 5인이라 본다. 이에 5대3이다. 고착하여 불변이다. </p><p> </p><p>만일 김형두 재판관이 회심하면 4월 18일 이전에 끝날 듯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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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김헝두 정정미 재판관은 좌파의 거두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했다. 내가 진보로 보는 이유이다.
그러나 국민의 희망고문을 타개할 유일한 사람이 아닐까 한다. 만일 4대4가 된다면 각하가 될 수도 있다. 선례가 있다고 한다. 가장 깔끔한 방법이다.
1. 인용 5 기각 3이면 기각
2. 인용 4 각하 4이면 각하
3. 인용 5 각하 3이면 결정 불가
4. 재판 종결 권한은 문형배 소장대리에게 있다.
6. 현재 상황은 1번이나 3번 또는 4번 가능
7. 인용 6 기각이나 각하 2이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