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상의 이의신청과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

[행정법 수석]

안녕하세요 교수님!

토지보상법상의 이의신청 재결이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걸로 보는 조문이 왜 행정심판으로 보는 근거가 되는지 이해가지 않습니다. 

[정선균]

이의재결에게 그렇게 강력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아하니 이때의 이의신청은 행정심판 정도의 엄중한 절차인가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