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2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무지개동산]

8/12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법안에 의견 쓰세요.

법이 바뀌면 사회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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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마감: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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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 마감                          

12일 - 1.
[210238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3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P0E0I7S2C7V1Z1P5T7Z1A1A1P6N7
== 이 법안은, 본 법을 전부개정한다는 것으로, 제주4·3사건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에 대한 사형 등을 선고한 군법회의의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하고, 군사재판 이외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에게는 적절한 명예회복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희생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건립.
== 다음이 의문이다.
“김대중 대통령도 공산폭동 인정했다”는 제주4·3사태이다. 그런 제주4·3사태에서 유죄 판결 받은 것을 무효로 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니, 그 뜻이 무엇인가?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했다는 남로당의 뜻을 받들겠다는 것인가?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공산폭동으로 유죄받은 것을 뒤엎고, 보상금을 지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제주4·3사태, 민중봉기 아닌 공산폭동” 기사를 보면, 잘 요약되어 있다. 그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저지하기 위해 남로당 제주도당 좌익 무장대가 북과 연계된 중앙당의 지령을 받아 일으킨‘공산폭동’이고, “김대중 대통령도 공산폭동 인정했다”한다.
(2) 제주4·3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찬동, 지지하기 위한 ‘공산폭동’이지 단순히 경찰과 서청(西靑)의 탄압에 반대한 ‘민중봉기’ 아니다.
(3) 북한은 ‘미제축출과 통일중앙정부 수립하라’는 김일성의 교시와 호소 받들어 제주인민이 일으킨 ‘인민봉기’이며 ‘반미-반팟쇼 구국항쟁’이라고 문헌에 기술하고 있다.
(4) 제주4·3폭동 주범 김달삼은 김일성으로부터 국기훈장 받고 애국열사릉에 안장(가묘)됐다.
(5) 남로당 제주도당위원장 강규찬은 4·3 前 북에 가서 김일성으로부터 공작임무 부여받았다.
(6) 남로당 유격대 문서에도 상부 지시받고 일으켰다고 돼있지만, 노무현 정부는 일축했다.
(7)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남로당 제주도당의 자발적이고 단독적인 ‘민중봉기’로 역사 바꿔치기를 했다. 따라서 공산폭도는 희생자로 둔갑되고 폭동을 진압한 국군은 학살주범이 됐다.
(참고:
* 제주4·3사태, 민중봉기 아닌 공산폭동 (2018-04-03)
“김대중 대통령도 공산폭동 인정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4/02/2018040200117.html


12일 - 2.
[210246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2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R0W0R7O2T8N1T7R2U9B0N2W4F5A5
== 이 법안은 공소시효 배제.
검찰, 경찰, 교정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생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 등에 대하여 고문, 폭행, 그 밖의 가혹행위를 한 경우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고 공권력에 의한 사실은폐나 증거조작 등의 우려도 있으므로 이 역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므로.
== 다음이 의문이다.
정치적으로 어떤 특정 성향의 사람들에 대한 재판 결과를 뒤집는데 쓰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또한, 본 법안에서 제시한 법 개정 이유는 타당성 부족이라 하겠다.
(1)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가 있는 것을 이런 경우에 갖다 붙이는 것은 억측이다.
(2) ‘의견이 있다’는 것이 입법을 하는 충분한 이유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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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 6번. 다자녀 공무원과 직원에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

== 이 법안들은 다자녀 공무권과 직원에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
== 다음이 의문이다.
다자녀 공무권과 직원에 채용·승진·전보에서 우대?
지금 이것 무슨 농담임?
돼지 우리에서 새끼 많이 낳는 돼지 예뻐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이것이 뭐하자는 것인가? 다음 이유로, 이 법안은 타당하지 않다.
(1) 결혼 여부 등의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어긋난다.
(2) 아이를 몇 명을 둘 것인가는 개인적인 결정이다. 결코 직장에서의 평가 기준이 아니다.
(3) 실력과 상관없는 기이한 기준으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인사를 하는 것은 부실업무를 초래하기 쉽상이고, 세금 내는 국민만 손해를 입는다.
(4) 이런 법을 만들 것 같으면, 국회의원 선거에 먼저 적용해보기 바란다.

12일 - 3.
[210256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정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C0O0A7R3E1U1I5R4I2L1R7D6R9O3

12일 - 4.
[210256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정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E0C0K7S3N1C1J5P4P8Q3G7H6O5Q4

12일 - 5.
[210256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정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C0M0V7S3E1Q1F5H5S0N5F4K1N0O1

12일 - 6.
[210256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정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A0L0P7V3X1N1Y5X5I1Z2V5Z0N3Y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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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 7.
[210247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2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C0V0O7X2G9M1Y0R3H1A4Z0Z9X5J3
== 이 법안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특례를 설정한다. 장기 사용허가와 사용료 감면을 추가.
== 다음이 의문이다.
(1) 주민이나 지자체나 모두 태양광 싫다는데, 정부에서는, "설치 늘리면 인센티브 주겠다"라고 보도된 바 있다. 그런데, 이제는 국유재산까지 선심쓰겠다고라? 왜 필요함?
(2) 탈원전 정책이라 해서 세계에서 인정받던 한국의 원전산업을 붕괴시켰는데, 그렇다고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운 것도 아니다. 오히려, 보급 위주의 정책에 따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무너지고, 중국산 저가 패널이 수입되면서, 태양광 설치는 급증했지만, 한국의 태양광 업체들을 줄도산하는 기막힌 현실이라 한다. 이렇게 국내 에너지 산업은 죽여놓고, 이제는 국유재산까지 선심쓰겠다니, 산 넘어 산이란 느낌이다.
(참고:
* 탈원전 역설...500조 원전건설 버리고 20조 해체산업 키운다는 정부 (2019.10.3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9/2019102902178.html
* 탈원전 국가 손실 ‘1000조 원’ 넘는다 (2019.12.2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22401073911000004
* [사설] '태양광 설치 급증, 태양광 업체 줄도산'의 기막힌 현실 (2019.08.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7/2019082703233.html
* 주민·지자체 모두 태양광 싫다는데…정부 "설치 늘리면 인센티브 주겠다" (2020.06.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2114491


12일 - 8.
[2102625]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D0Y0R8F0S3B1V0V3B8W2U6V7X6T8
== 이 법안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인성교육의 총괄적인 집행기구로서 인성교육진흥원을 설립.
== 다음이 의문이다.
(1) 인성교육이라 해서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도 의문이다. 혹시, 특정 정치사상을 은연 중에 주입시킬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2) 학교폭력, 부적응, 가출, 청소년 자살이 우려된다고라?
예전에, 학교에서 “학생 인권”이라는 말이 생기기 이전에 이런 문제가 덜했다면, 그 이유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인권”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책임”도 함께 강조하는 풍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기초학력 미달자 양산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것이 우선인가?
현정부 들고 나서, 공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 액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자는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왜 5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아지는지 몹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정부에서 늘어나는 것이 실업자에, 국가부채에, 이제는 기초학력 미달자까지?
(참고:
*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 공교육비 68조·사교육비 19조 모두 최대… 학력미달자는 1.5배 늘어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6.html
* 교과서 내용 20%도 이해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4.1%→6.6%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8.html

 
12일 - 9.
[2102554]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J0U0T7A3U1X1G4L5O2T5V5E8L1G9
== 이 법안은 경찰청장을 정무직으로 하여, 외부 인사의 경찰청장 임명이 가능하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1) 경찰은 특수직이다. 외부 인사가 경찰청장이 되는 것은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
(2) 왜 비전문가들이 판을 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가?
예를 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를 보면 원자력 전문가는 없고, 현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동조하는 성향의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했으니 말이다. 이런 식으로 정부의 요직에 전문성은 뒷전으로 하고 현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우겠다는 것인가? 경찰청장직까지?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
(3) ‘지적이 있다’는 것이 입법을 하는 충분한 이유라 할 수 없다.
(참고:
* 원전 사고 듣고도… 원안위원장, 만찬하며 4시간 허비 (2019.06.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4/2019061400095.html


12일 - 10.
[210246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J0S0G7F2E8M1H8Y0L3J0S2S3I9I1
== 이 법안은
(1) 검찰총장 지위 강등
(2)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규정을 삭제
== 다음이 의문이다.
(1) 검찰총장을 식물화 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지 의문이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가?
(2)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되고, 경찰의 수사 권한이 넓어졌다는 것이 법 개정의 이유 중에서 하나인데,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것 자체가 타당한지 의문이다. 경찰의 수사오류로, 검찰에서 재수사 해서, 1년에 6만3000명 유무죄 시정된다는 상황이라 한다. 이렇게 경찰은 능력도 안된다는데, 수사하게 해서 1년에 몇 만명씩 골탕 먹일 일 생겼는가?
(참고:
*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2018년 01월 22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12201070121081001


12일 - 11.
[210239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L0N0Q7B2V7N1R3X4L2B5Z4I1Q3Z1
== 이 법안은 미국·캐나다·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갈등 해소, 역차별 해소, 그리고 안정적인 사회통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 등에게 부과한 수수료 등을 활용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법안이다.
(1) 이미 한국에서 다문화라 해서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이민자들이 부과한 수수료로 하기 바란다. 아마도 훨씬 모자랄 것이다. 알게 모르게 지원이 얼마나 많은지, 복권기금까지 이용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한다.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기 바란다.
(2) 이민자가 많은 미국에 알아 보니, 이민자 (다문화)라 해서 한국처럼 혜택을 주는 것 없다 한다. 한국에서는 지원을 하다하다 한 지방 경찰서에서는 '다문화가정 전용 주차 공간'까지 만드는 일이 생겼었다. 그런 것을 두고 코메디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참고:
* 한 지방 경찰서에서 만든 '다문화가정 전용 주차 공간'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 (2015.01.20)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20/20150120025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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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 13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급하려는 주택의 100분의 30 이상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 다음이 의문이다.
(1) 현정부 들고 나서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치솟게 해놓고 땜질하고자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고,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대금을 장기간 회수할 수 없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과거에 공급이 확대되지 못했었다 하면서, 이것을 다시 시작하면, 사업성이 떨어지는데서 오는 손해는 누가 감수하는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인가? 세금으로 메꾸자는 것인가? 분명히 하기 바란다.

12일 - 12.
[210259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K0K0C7D3V1O1I7J1E3G3N1T3S3L0

12일 - 13.
[2102590]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V0I0B7R3J1V1D6P5J5B1D6H7L5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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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 14.
[210237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N0A0B7F2T4U1F7L1I4B4P6Z0A4Y9
== 이 법안은 공기업이 사업 안정성이 높은 프로젝트금융 방식의 해외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 다음이 의문이다.
해외사업에 투자하다가 자본금 다 털어먹었다는 공공기관도 있지 않았나?


12일 - 15.
[210245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3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Y0I0S7U2I8B1V7K1D0T5H8O8X7Q8
== 이 법안은 고문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형량 상향. 5년 → 7년
== 다음이 의문이다.
(1) 기존 법조항에서 “폭행”을 “고문”이라고 바꾸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가? 어떤 특정인들의 재판 결과를 “고문”이 있었다고 해서 뒤엎기 위함은 아닌지?
(2) ‘지적이 있다’는 것이 입법을 하는 충분한 이유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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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 – 18번. 원자력발전소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1)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발전량’ 기준이 아닌, ‘시설용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2)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과세기준일로 변경하고,
(3) 핵연료세를 신설한다. 일본에서 핵연료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발전량’ 기준이 아닌, ‘시설용량’ 기준으로 하면, 발전을 하지 않는 시설도 세금을 내어야 한다는 것 아닌가? 탈원전 한다고 원전 산업 죽여놓고, 세금을 걷는다니, 말 죽여놓고 채찍질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원전 안돌리면 돈이 어디서 나오나?
(2)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과세기준일로 변경한다는 것이 혹시, 소급해서 적용하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3) 일본이 핵연료세를 받으니, 한국도 받자고라? 반일을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본에서 하고 있느니 한국에서도 하자는 것임? 참 편리하기도 하다. 일본은 탈원전 한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은 왜 본받지 않음? 또, 일본만 원전 돌리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일본 방식을 이것만 따라야 한다는 것은 왜 그런가?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한 방편인가?

12일 - 16.
[210260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K0X0W7S3B1Y1L7D1R5V3S5L5P5L4

12일 - 17.
[210259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R0C0C7L3C1M1L7E0Z4L5X9J2K2P7

12일 - 18.
[210259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H0X0N7Y3C1J1Q7I0V2V2C2Q0H8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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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 19.
[210260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Z0T0D7D3C1G1W7L1E3U5Z6M2A5Y4
== 이 법안은 경로당에 지원하는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게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
== 다음이 의문이다.
갖은 궁상은 다 떤다 하겠다.
돈 쓰는 일이 있으면 국가를 찾는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제인지? 경로당 냉난방 까지 국가애서 보조해야 한다면 지방자치제가 왜 필요한지? 권력은 지방으로 분산하자 그러면서, 돈 쓰는 책임은 국가에 전가하려는 것이 한국의 정치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하다면, 지자체 경영권 자체를 넘기고, 중앙으로 통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한다.


12일 - 20.
[210260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R0K0Y7I3I1M1I7S1Y7Z0W9Z0I0D6
== 이 법안은 재정지원을 국비와 지방비를 같은 비율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효과적인 주민사업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
== 다음이 의문이다.
(1) 돈 쓰는 일이 있으면 국가를 찾는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제인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이 필요하다.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보내고, 권력은 지방자치단체로 보내자는 것 그만함이 어떨까 한다.
(2) 국가라 해서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나 늘었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더 지원해야 한다니, 빚 내는 김에 더 내라는 것인가?
(참고: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12일 - 21.
[210255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K0V0S7I3I1G1Q5X1U0R1F0O2L1Y4
== 이 법안은 반려동물공원 조성.
== 다음이 의문이다.
배부른 소리라 하겠다.
(1) 이미 동물들은 반려동물공원이 아니라도 산책할 수 있고, 도시공원 한다고 땅 잡아놔도, 돈이 없어서 10년이 지나도 공원 조성을 못했다고 하는데, 이런 공원 종류만 추가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실업자요, 빚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현정부 들고 나서,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공원 조성이 그렇게 시급한지 의문이다.
(참고: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12일 - 22.
[21024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Q0K0F7Y2I8H1B0M3K7B5U4C0K5D9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기업체 규제이아. 특수관계에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기업 주식 보유 한도 제한.
== 다음이 의문이다.
더 이상 기업체 규제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나서,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 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죈다는 말이 나온지가 한참 되었고, 그 이후로 나아지는 것은 없는 실정이다.
(참고:
*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좨" (2019.09.1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1884491



*     *     *     *     *     *     *     *     *
23번 – 24번. 세금 혜택 신설 또는 확대

12일 - 23.
[21024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E0T0F7P2B9A1B7Y3G8X1Q6N4F5T7
== 이 법안은 국내복귀기업을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세금 혜택 신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 해서, 그 해결책이 세금 감면으로 선심을 쓰자는 것인가?
(1) 국내복귀기업의 정의를 확대해서 세금 더 많이 들이면서 유치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멀쩡한 기업들은 탈한국 하게 하면서, 이것이 무슨 난리람? 경제자유구역에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는 세금 혜택과 기탸 혜택을 보따리로 싸주면서 유치를 해야 할 만큼 한국이 경쟁력에서 떨어지게 되었다면 참으로 처량하다.
(2) 이미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혜택이 많다.
(3)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한도초과라 하고,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4) 나간 사람 돌아오라고 혜택을 주면 그만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결과가 되니, 나가기 이전에 한국이 사업하기에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한다. 2019년 최저임금은 미국 연방 최저임금 보다도 높고, 법인세와 소득세도 미국보다도 높고, 막강한 노조 관련 기사도 흔히 보는 것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
* 해외 직접투자 역대최고… 脫한국 가속 (2019-09-28)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8/97627241/1
* 100년 기업 경방도 생존 위한 탈출… 용인공장 통째로 뜯어 베트남으로 (2019.12.1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3/2019121300124.html


12일 - 24.
[21025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Z0E0C7V3J0B1N4O3M2Y3P6V4W9E5
== 이 법안은 세금 혜택 확대이다. 특정 목적 시설이 아닌 일반 시설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
== 다음이 의문이다.
(1) 시설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까지 세액공제 혜택이라?
(2) 또한,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한도초과라 하고,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방만한 입법이라 하겠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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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 – 27번.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 또는 확대

== 이 법안들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 또는 확대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조세특례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다.
(2) 또한,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한도초과라 하고,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방만한 입법이라 하겠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12일 - 25.
[21024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G0U0Z7H2N9X1F7W4H0D4D1F7U4T1
- 새마을금고·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

12일 - 26.
[2102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B0Z0S7S2H8J1Q0O5O9O5R9F2P7V5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의 일몰기간을 연장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조세특례 연장

12일 - 27.
[21024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A0D0S7Q2D8H1V0L3O9T4J8R8O7D6
- 청년 정규직 근로자 등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
-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에 청년근로자가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최대 2%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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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 – 30번.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 및 지원의 범위를 확대

== 이 법안들은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 및 지원의 범위를 확대.
(1) 접경특화발전지구의 발전이나 활용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
(2) 발전종합계획 내의 남북협력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사용.
== 다음이 의문이다.
(1) 지금 휴전선 근처를 이렇게 급하게 개발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우선되는 것도 없애자고 하면, 안보는 어쩌자는 것인가?
(2) 또한, 남한 지역을 남북협력기금까지 사용하면서 개발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12일 - 28.
[21024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2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W0J0F7S2Y8S1D4O5U2S0I2X5S5A2

12일 - 29.
[210248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2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P0S0O7F2W9F1S4S3K7Y1D0U1K9E1

12일 - 30.
[210245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23인) – 8/8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O0D0R7F2J8W1I6Y4F3V0P4X1W6T1
*     *     *     *     *     *     *     *     *



12일 - 31.
[210252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W0Y0P7W3S0H1U5R4M6S4Z5M7M3U8
== 이 법안은 복권기금의 용도를 기존의 사업 외에 공공보건의료사업, 농가소득지원사업, 대한적십자사의 구호사업, 청소년단체 지원 사업 및 재해·재난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
== 다음이 의문이다.
복권기금이 이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가에 대한 사항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 연구도 없이 무조건 하자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12일 - 32.
[210242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T0X0H7O2C8A1I0F3O7H4O0Q7E3Z0
== 이 법안은 주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장소에 신분증의 위조 또는 변조를 감별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영업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
== 다음이 의문이다.
영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신분증의 위조 또는 변조를 감별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하느라 이 열악한 경제에 돈을 더 쓰라는 것인가? 신분증 위조한 청소년들을 처벌해야 할 것이다.


12일 - 33.
[21025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A0K0E7D3N0H1M7Q1Q4X4E3T4P5Z8
== 이 법안들은 개별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던 내용인데,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직접 정부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중구남방으로 행정력 소비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현행을 유지하든지,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을 고려함이 어떨까 한다.


12일 - 34.
[21025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T0B0I7X3Q0A1N5F5Q0N2H2G8S9S0
==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을 타인에게 상가건물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 계약의 형태나 명목에 관계없이 현행법에 따른 상가건물 임차인의 지위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계약하는 사람들의 자율에 맡기기 바란다.


12일 - 35.
[210244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2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S0C0O7P2X8X1O5P5E4W4T5U1B8H4
== 이 법안들은 공적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의 사업범위로부터 해외석탄발전사업의 자금지원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
주요 국가들은 발전 분야 이산화탄소 배출의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해외석탄발전사업 참여하는 것은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무산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율배반적 탁상공론이라 하겠다. 현정부 들고 나서 석탄화력 팍팍 때면서, 무슨 세계 기후를 걱정한다고? 말이야 맞는 말이지만, 주제파악을 못하니 웃긴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네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언이 생각나게 한다. 세계를 내다 보기 전에 국내에서 하고 있는 행태를 먼저 보기 바란다.
(1)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2) 탈원전을 앞세워 화력발전을 증가시킨 것은 안보이는지, 이 법안은 그런 사항은 쏙빼고, 주요 국가들의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논하고 있으니, 끝내주는 탁상공론이라는 것이다.
(참고: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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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 – 37번.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기후변화인지 예산·결산제도를 도입’

== 이 법안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기후변화인지 예산·결산제도를 도입’한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 변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끝내주는 탁상공론이라 하겠다.
(1) 급격한 기후변화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 발생의 원인이라고?
우한폐렴이 기후변화 때문에 생겼다는 것인가? 별 희안한 소리를 다 듣는다.
(2)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3) 탈원전을 앞세워 화력발전을 증가시킨 것은 안보이는지, 이 법안은 그런 사항은 쏙빼고, 이런 저런 “의견이 있고,” “지적이 있다”로 도배를 하는가?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화력 발전 신나게 돌려서 숨도 못쉬게 해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이중성이라 하겠다.
(참고: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12일 - 36.
[21024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2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I0R0E7O2R7C1K8X0R8N0X5A4E1G1

12일 - 37.
[210241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2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D0Y0D7P2Y7S1A8R0N1P4V2W1B3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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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 – 39번. 용어변경: ‘저출산’ → ‘저출생

== 이 법안들은 용어변경: ‘저출산’ → ‘저출생’.
인구감소 현상과 관련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구감소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 다음이 의문이다.
필요없는 말장난이라 하겠다.
(1) 출산이라 하나, 출생이라 하나, 아이를 낳는 것은 여자이고,
(2) 임신과 ‘출산’이라는 말도 바꾸어서 임신과 ‘출생’이라 하자고라? 할 일이 그렇게도 없음?
(3) 인구감소라 해서 여성에 대해 누가 차별이라도 했다는 것인가? 또한, 이렇게 용어변경을 하면, 인구감소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강조하게 되는 것임?

12일 - 38.
[210251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B0B0H7G3O0V1O4H3Z6P3K1H1C0C1

12일 - 39.
[21025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A0Q0Y7J3P0W1C4U3U7F0W5R4T6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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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 40.
[21025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W0Z0E7W3Y0L1G8N0V4N1P2I3P0B6
== 이 법안은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을 완화.
== 다음이 의문이다.
(1) 최근에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완화하자는 법안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대기업들은 쥐잡듯이 하면서, 중소기업에는 선심쓰기 위함인가?
(2) 한국처럼 상속세와 증여세가 높은 곳에서 특정 집단만 완화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한다.


12일 - 41.
[2102390]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29인) – 8/7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H0Z0Q7B2N7E1K3P2U2E2W3B6B6D3
== 이 법안은 다른 법안과 한 세트로, ‘지역의사제’ 도입하여 지역의사 양성을 한다는 것이다.
의사인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역별 의료 격차, 공공의료 기반 미흡, 필수과목(감염내과, 호흡기 내과 등) 전문인력 부족 등 의료서비스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유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이미 의과대학이 있을 만큼 있어 불필요하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인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인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니, 당연한 것 아닌가? 내세울 근거가 얼마나 없었으면 그런 것을 이유라고 내세우는지 의문이다.
(2) 어떤 과목을 들었느냐 말았느냐 하는 것과, 우한폐렴 사태와, ‘지역의사제’ 도입한다는 것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말인가? 완전히 억지 논리이다.
(3) 한국에 의과대학이 필요한 만큼 있는데, 지역의사 양성이라 하여 세금으로 의과대학을 추가로 세우고, 입학금, 수업료 등 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지금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걱정인가?
(4)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들여서 의과대학을 만들고 공짜로 공부시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빚 얻는 김에 좀더 얻어서 쓰라는 것임?
(5)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역의사제’니, ‘국립공공보건의료’니 하면서, 새로 의과대학을 만들자고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설사, 그런 의사를 세금 잔뜩 들여서 배출한다 해도, 몇 년 동안 봉사기간 지나고 나면, 수도권이나 광역시로 옮기지 말라는 법 있는가? 결국은 과잉 의사 배출을 하게 되고, 그것은 변호사를 과잉 배출해서 포화상태로 만든 것과 무엇이 다를지 의문이다.
 (참고: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12일 - 42.
[210246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25인) – 8/9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W0E0I7K2E9A1B0S2N4N2I4F8N7H1
== 이 법안은 다른 법안과 한 세트로, 국가 차원의 정책적 필요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되어 “의료는 공공재”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대두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체계 여건과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의견에 기초한 법안인데, 의견과 실제는 다름을 고려해야 한다.
(1) 우한폐렴을 계기로 해서 공공의료체계를 정당화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것 아닌가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공의료”에 관한 법안들을 이미 많이 발의한 바 있다.
(2) 우한폐렴과 같은 비상시를 기준으로 의료체계를 설치할 수는 없다. 전염병 없는 평소에는 공간이 텅텅비게 해서 세금으로 운영할 것인가?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한국 보다 잘 사는 미국에서도, 이번에 전염병에 대처할 때는 큰 행사장 같은 것을 이용했다 한다. 큰 도시들인 경우에는 국제 수준의 행사장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숫자의 침대를 갖다 설치했었다 한다.
(3)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까지 생략하면서 지방의료원을 대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특히, 지방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것인데, 이 기회를 이용하여, 국가 돈을 끌어다가 지방의료원을 설치하기 위함인가? 예비타당성조사까지 생략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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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0239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A0W0C7I2X7W1T4J3G0P3L6L0S0E6
== 이 법안은 통일부장관이 방문승인한 사람의 명단을 출입 및 관세당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규정하여, 제3국 등 외국을 거쳐 북한을 오가는 사람에 대해서도 북한을 직접 오가는 사람과 동일한 출입심사 및 반출·반입 물품에 대한 검사를 가능하게.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