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FAMILY: Gulim"><FONT color=#e31600><FONT color=#000000>일단 SSM 걸어 줫으면 합니다, 한나라당을 지지하시는 자영업자들은 모두 환영하겠죠.비록 자기 가게의 장사가 좀 덜 되더라도 대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테니깐요.
<P> </P>
<P>또한 버스사업자 들어와서 한번 걸어 줬으면 합니다. 아니면 지하철 사업자라던지요.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서민들은 모두 환영 하겠지요. 버스 , 전철값이 2배이상 뛰어두요.</P>
<P> </P>
<P>그리고 이김에 스크린 쿼터도 좀 줄이지요. 요즘 우리나라 영화 경쟁력 있잖아요. 좀 줄인다고 영화 죽겠습니까. 국제화 시대인데요. 민간부분 국제적으로 완전 경쟁하는데 왜 영화산업 보호해야죠 이해를 못하겠네요. 빨리 외국 영화사 측에서 현격한 침해로 걸어야 한다고 봅니다.</P>
<P> </P>
<P>FTA 2012년 1월1일 발효입니다. 그때부터 좀 ISD 좀 팍팍 제소 해 줬으면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구나 하구 느끼게요. 총선후에 거는 거는 반칙입니다.</P>
<P> </P>
<P>그냥 제 아래 후배들에게 정말 죄송한 날입니다. 선배들이 변변찮아서 너희들이 더욱 고생하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P>
<P> </P>
<P> </P>
<P> </P>
<P> </P></FONT></SPAN></FONT></DIV>
<P></P>
<!-- -->
과연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 지하철 철도 등의 공공사업이 민영화의 길을 안걸을 거라 장담하시는 건지요? 저는 이번 FTA가 그 포석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정치적 이유로 막아왔지만 앞으로는 못막을 겁니다. 그 예로 어찌 보면 과거 공공산업에서 민간사업으로 이관된 통신산업의 경우 통신비가 얼마나 뛰는지 그것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비견해서 유추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말대로 이런일들이 안 일어 났으면 하네요. 제가 틀렸길 빕니다.
전철을 민영화 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우리 국민의 의견,우리 정부의 의견,우리 정치권의 의견이죠. 그걸 왜 미쿡탓을 합니까. 미쿡이 우리나라 공공사업 민영화 하는데 무슨 첨병이라도 됩니까? 우리국민이 민영화 하고 싶으면 하는거고,,,안하고 싶으면 안하는거죠. 거기에 미쿡이 태클 걸일도 없고,걸어봐야 소용도 없죠. 끽해야 미군 철수하니 어쩌니 하겠는데....최소한 전철이나 버스분야는 미쿡이 달려들어봐야 별 이익도 없을겁니다. 따라서 본문의 내용은 틀렸다는게 제 주장이구요.
슈팅라이크티맥 / 계속 말도 안되는 말씀을 하시네요. 정책이란게 고정된게 아니라니까요? 매해 공공요금을을 제한하거나 올리거나 하는게 국가의 정책입니다. 기존 정책은 제소 대상이 아니다?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인가요?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10302101905257&p=segye 공공서비스 하나인 우체국 택배에 관한 얘기입니다. 님말처럼 문제가 될게 없으면 언급도 안되죠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111106145731513 법무부는 이 책자에서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거부 △ 조세정책 변경 △금융기관 파산 △금융정책 변경 △환율 등 금융정책 변경 △특정연료 판매 금지 △법률 개정에 따른 면세혜택 폐지 등 정부 정책별로 ISD 제소가 이뤄진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법무부는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가스, 수도, 전기 등 공공 서비스 민영화에 따라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정부조치도 차별적이거나 간접수용에 해당한다면 투자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니까...일단 문제의 출발점이 되는건 우리정부나 국민이 민영화 추진을 하고,성공을 해야 ISD같은게 문제가 되는거죠. 당연히 우리 정부나 국민들은 ISD의 영향을 염두에 두고 민영화를 추진할거구요. 당장 ISD가 발효되면 전철 요금이 2배로 오른다거나 하는 말은 비약이죠. 아예 0%라고 말은 못하겠지만..그래도 여전히 우리국민의 의지에 반하는 공공요금의 인상은 희박한게 사실이잖아요. 최소한 전철비 인상이 현실이 된다고 해도 그게 FTA때문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죠. 국민이.사회가,정부가 그걸 감수한거라고 봐야죠.
지하철은 예시로 든거구요.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 자본의 긴접투자로 발생되는 불이익을 종국에는 국민들이 부담해야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지분의 49퍼센트를 보유한 외국계 기업은 순이익만을 챙길 뿐 재투자가 된다는 보장도 없구요 전기세 수도세 내서 외국인들 배불리는 형국
전기,수도도 마찬가진데요. 지금까지 국내 정책,법령이 수도세,전기세는 (사실상)공기업들이 알아서 하는 분야인데...그걸 ISD로 깰순 없습니다. 나중에 그런분야가 민영화 된다거나 해야지 그네들이 어떻게 끼어들 여지라도 있죠. 지금상태론 전기세,수도세내서 외국인들만 배불릴 형국은 없단 소리죠.나중에 그 분얄 민영화 한다거나 하는건 미래의 우리가,정부가 선택할 문제겠구요. 게다가 미쿡애들이 뻔히 적자상태인거 아는 그런기업에 왜 진출하려 하겠습니까?? 최소한 본문의 글은 많이 비약된겁니다. 그럴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은 분야를 ISD하면 그렇게 되는것 마냥 적어놨잖아요.
yun0315 /fta로 외국인 투자지분이 늘어납니다. 전기, 가스 이런 곳에 지분 투자 할 수 있구요. 민영화가 된 후에나 문제가 아니에요. 외국인 투자지분이 늘면 외국인 투자를 보호해줘야 하고 그러면 공공서비스 정책에 제동이 걸리게 되고 공공서비스 분야에 민영화가 가속화 된다는 얘기입니다.
투자할수 있다는거지,투자가 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현재 정부가 한전이나 수도분야에서 지분안뺏기려 한다거나 혹은 민영화 안하려고 하면 외국 투자자도 별수 없는거잖아요? 혹시 제가 틀렸나요? 정부나 우리 국민이 수도 혹은 전기,전철분야에서 민영화나 외국인 지분 늘리기에 반대하는데 FTA나 ISD로 외국인들이 그걸 강제할 권한이 있나요? 현재 공공서비스분야인 부분을 공공서비스로 놔두냐 혹은 민영화로 자본주의 원리에 맡기느냐는 전적으로 우리 국민,정부의 의지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민영화되고 나서야 그 나중문제겠지만요....
yun0315 / 무슨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지분이 허가 되면 그거 살 수 있는 거에요. 외국 자본이 자신들 자본 무기로 지분 취득하는거 어떻게 막아요? 그게 자본의 무서운 점이구요. 뭘 지분늘리기에 반대에요? 이미 협정에 지분이 허용됐습니다 허용 됐으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를 해야 하는게 FTA 에요. 이게 반대만 하면 되는겁니까? 이미 협정한 사항인데 이제와서 반대를 왜 해요?
아뇨. 단순 지분늘리기가 아니라요. 일단,우리나라 정부의 공공 정책이라고 불릴만한 것들을 결정할 만한 지분은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 기업의 정책으로 인해 전기,수도,전철요금 같은게 정해지게 되 있구요.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있는데요. 그 기업들의 정책 자체를 바꿀만큼 정부가 지분을 안내준다거나 혹은 그 제도 자체를 바꾸지 않는이상 외국자본이 우리나라 전기,전철요금을 건들수 없는거잖아요. 현재의 제도자체를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요. 그리고 앵간하면 자세히 묻지도 않고 말도안된다느니 이런말은 좀 하지마시죠? 뭘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길래...뭘 얼마나 잘 나셨길래요?
yun0315 / 주식을 발행한 회사들은 투자자들의 이득을 보장해줘야 하거든요. 기업의 지분을 절반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정책을 정 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지분을 소유하게 된 이상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니까요? 만약에 국가의 정책으로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 제소 할 수 있는게 ISD라고요. 정책 결정 못하니까 괜찮다? 그럼 KT도 마음대로 하죠.
지금 제도가 공공의 이익에 맞게끔 해당 기업들이 요금을 결정하게 되 있잖아요. 한전이라고 맘대로 전기요금 올리는거 아니고,수도세 맘대로 올리는거 아니잖아요. 다 정부랑 협의하게 되 있잖아요. 근데....외국인이 주주가 된다고 해서 그 제도가 바뀝니까? ISD로 그 제도 자체를 바꿀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 자체에는 ISD도 별 태클 못건다고 알고있습니다. 외국 자본과 국내자본을 차별하는 말그대로 이상하게 편법운용하지 않는 이상은요.
지금 한전에서 국민들 눈치 보느라 전기세 쉽게 못 올리는 거에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가 한전에 투자했는데, 정부가 전기세를 계속 낮은 가격으로 책정해서 한전이 손해를 입었고, 자신들의 투자가 손해를 봤다. 그래서 제소 할 수 있는게 ISD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 정책은 변동한다니까요.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게 공공재 서비스 정책인데 뭘 문제가 없다는거에요?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111121031605904&p=donga "8월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이 피소된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아 회사가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소액주주들로부터 2조8000억 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뒤 사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 외국인 투자자들이 소송을 걸수 있기 때문에 자기 정책 마음대로 못하는거에요.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게 회사의 의무고요. 이걸 극대화 하는게 FTA 인겁니다.
yun0315 / 폭발적 증가는 괴담이라고 칩시다. 그럼 서서히 증가해요. 민영화 안되도 투자자들 눈치 보느라고 올린다고요. 계속 올리고, ISD로 문제 되서 가격 동결 및 인하 정책 같은 것들이 유명무실화 되면 민영화가 되는 거에요.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증가하는 거죠.
그니까...그게 괴담이라구요. 현재 인터넷에서(이 까페에서도 마찬가지 글이 보이구요.)돌고 있는 글의 상당수는 괴담수준이라구요. 그 괴담을 사실로 믿고 FTA욕하는 사람들이 많구요. 그건 아니라 이거죠. 한나라당 욕을 하든,이명박 욕을 하든...좀 사실에 바탕을 두고 해야죠. 그래야 뭐 좀 배우는 것도 있고 하죠. 계속 했던 말 또하고 또하고 하는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요.
yun0315 / 그럼 님도 괴담이죠. 민영화가 된 다음에 ISD가 문제가 된다. 현제 추진되는 정책은 문제가 없기에 ISD 문제 없다 -> 하지만 현실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손익을 생각 안 할 수 없다. 마음대로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할 수 없다. 공공요금 정책으로 인해 외국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면 제소 할 수도 있다. 이에 공공서비스에 공공정책이 무력화되면 민영화의 길로 접어든다. 민영화 되면 공공요금이 전적으로 시장에 의해 결정되고 두배 인상은 문제도 아니다. 공공분야에 우려할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무조건 괴담수준으로 치부하면 안되죠.
우려할만한 부분이 있다라는거랑 FTA하면 그렇게 된다고 단정하는거랑 같다고 보십니까? 본문이 우려할만한 사항이 있다라는 수준의 글로 보시나요? 제가 괴담이라구요? 제가 뭐랬는데요? 제가 FTA하면 우리나라 선진국 대열에 든다고 했습니까? ISD한다고 공공부분이 갑자기 어떻게 된다고 하는건 비현실적이라는게 괴담인가요? 제가 무조건 괴담이라고 치부했습니까? 최소한 몇단계의 국민적 합의를 통해 나와야 될 결론이 ISD만 하면 그렇게 된다고 주장하는거...그게 좀 이상하다고 하는게 괴담인가요?
<일단 문제의 출발점이 되는건 우리정부나 국민이 민영화 추진을 하고,성공을 해야 ISD같은게 문제가 되는거죠. 당연히 우리 정부나 국민들은 ISD의 영향을 염두에 두고 민영화를 추진할거구요. 당장 ISD가 발효되면 전철 요금이 2배로 오른다거나 하는 말은 비약이죠. 아예 0%라고 말은 못하겠지만..그래도 여전히 우리국민의 의지에 반하는 공공요금의 인상은 희박한게 사실이잖아요. > 이게 님의 말도 안되는 주장이구요. 설명이 더 필요한가요? 투자가 허용 됐으면 공공요금을 정부 마음대로 못한다니까요? 아니라면 아니라는 설명 좀 해봐요.
장사하는 사람이 같은 민족도 아닌 다른민족에게 이익뽑아내는걸 주저하리라 보다니... 0315님 너무 순진하시네요.. 법없이도 사실분이세요. 저는 때가 좀 뭍어서 그런지 허용범위내에선 제 이득을 최대한 올리고 싶습니다. 남에게 피해주지않고 스스로 떳떳해야한다는 전제가 붙지만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생각하련지.. 대부분 나쁜쪽의 의혹이나 예측이 더 잘 맞죠.. 인간의 본성을 생각하면 저는 가깝던 멀던 좋은결과가 있을것같진 않네요..
동감합니다..그리고 FTA를 이렇게 큰 나라와 하면서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한 상황이 오도록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근데 그걸 더줬단 말이죠..지금 우려되는 상황들이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상황입니다..그러니 더 걱정되는 거죠..이미 두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 괴담이라면 참으로 어이없는 거죠..누구도 예상 못하는 것이 피해 범위인데 왜 딱잘라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될 것이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정황상 보더라도 이건 이미 안되는 건데 말이죠..
천만번 양보해서 님 말이 성립하려면 미국업체가 들어와서 서울시내에 지하철로를 뚫어서 운영을 해야 하고 지하철 공사랑 경쟁을 하면서 제소를 한다는 말인데요 실현가능성 자체가 없다는거 아시죠? 과연 지하철이 그만한 초기비용을 들여서 할만한 사업인가요?
과연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 지하철 철도 등의 공공사업이 민영화의 길을 안걸을 거라 장담하시는 건지요? 저는 이번 FTA가 그 포석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정치적 이유로 막아왔지만 앞으로는 못막을 겁니다. 그 예로 어찌 보면 과거 공공산업에서 민간사업으로 이관된 통신산업의 경우 통신비가 얼마나 뛰는지 그것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비견해서 유추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말대로 이런일들이 안 일어 났으면 하네요. 제가 틀렸길 빕니다.
아뇨 현자님 .. 지하철공사가 민영화 될 가능성이야 당연히 있죠... 있어도 공공사업인건 변하제 않겠지만요.. 그런데 그 전제가 틀렸다는 겁니다. FTA를 통한 ISD랑은 관계 없다 이 이야기죠..
제가 이제 일이 있어서 이제 씻고 나가봐야 할것 같네요. 오늘의 제 예상이 다 틀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맞았으면 합니다.
전철을 민영화 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우리 국민의 의견,우리 정부의 의견,우리 정치권의 의견이죠. 그걸 왜 미쿡탓을 합니까. 미쿡이 우리나라 공공사업 민영화 하는데 무슨 첨병이라도 됩니까? 우리국민이 민영화 하고 싶으면 하는거고,,,안하고 싶으면 안하는거죠. 거기에 미쿡이 태클 걸일도 없고,걸어봐야 소용도 없죠. 끽해야 미군 철수하니 어쩌니 하겠는데....최소한 전철이나 버스분야는 미쿡이 달려들어봐야 별 이익도 없을겁니다. 따라서 본문의 내용은 틀렸다는게 제 주장이구요.
슈팅라이크티맥 / 계속 말도 안되는 말씀을 하시네요. 정책이란게 고정된게 아니라니까요? 매해 공공요금을을 제한하거나 올리거나 하는게 국가의 정책입니다. 기존 정책은 제소 대상이 아니다?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인가요?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10302101905257&p=segye
공공서비스 하나인 우체국 택배에 관한 얘기입니다. 님말처럼 문제가 될게 없으면 언급도 안되죠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111106145731513
법무부는 이 책자에서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거부 △ 조세정책 변경 △금융기관 파산 △금융정책 변경 △환율 등 금융정책 변경 △특정연료 판매 금지 △법률 개정에 따른 면세혜택 폐지 등 정부 정책별로 ISD 제소가 이뤄진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법무부는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가스, 수도, 전기 등 공공 서비스 민영화에 따라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정부조치도 차별적이거나 간접수용에 해당한다면 투자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 정책은 늘 유동적인거구요. 간접수용으로 인한 범위, 인정이 논란이 될 수 있기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에요.
최혜국대우때문에 취약이런거없죠...다른나라와 만약 취약부분을 협력한다면 미국과도 자동이니...왜 한나라당지지자 분들은 이해를못하죠??한나라당은 매국을 했어요 그게 진실이고 팩트입니다....
미국자본이들어와서 지하철을 파겠습니까 민영화된 지하철공사를 매입해서 운영하다 요금을 올리는식이 되겠죠 다시 MB같은 대통령이 나와서 민영화를 추진하면 문제가 생기지않을까요
그니까...일단 문제의 출발점이 되는건 우리정부나 국민이 민영화 추진을 하고,성공을 해야 ISD같은게 문제가 되는거죠. 당연히 우리 정부나 국민들은 ISD의 영향을 염두에 두고 민영화를 추진할거구요. 당장 ISD가 발효되면 전철 요금이 2배로 오른다거나 하는 말은 비약이죠. 아예 0%라고 말은 못하겠지만..그래도 여전히 우리국민의 의지에 반하는 공공요금의 인상은 희박한게 사실이잖아요. 최소한 전철비 인상이 현실이 된다고 해도 그게 FTA때문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죠. 국민이.사회가,정부가 그걸 감수한거라고 봐야죠.
지하철은 예시로 든거구요.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 자본의 긴접투자로 발생되는 불이익을 종국에는 국민들이 부담해야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지분의 49퍼센트를 보유한 외국계 기업은 순이익만을 챙길 뿐 재투자가 된다는 보장도 없구요 전기세 수도세 내서 외국인들 배불리는 형국
전기,수도도 마찬가진데요. 지금까지 국내 정책,법령이 수도세,전기세는 (사실상)공기업들이 알아서 하는 분야인데...그걸 ISD로 깰순 없습니다. 나중에 그런분야가 민영화 된다거나 해야지 그네들이 어떻게 끼어들 여지라도 있죠. 지금상태론 전기세,수도세내서 외국인들만 배불릴 형국은 없단 소리죠.나중에 그 분얄 민영화 한다거나 하는건 미래의 우리가,정부가 선택할 문제겠구요. 게다가 미쿡애들이 뻔히 적자상태인거 아는 그런기업에 왜 진출하려 하겠습니까?? 최소한 본문의 글은 많이 비약된겁니다. 그럴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은 분야를 ISD하면 그렇게 되는것 마냥 적어놨잖아요.
yun0315 /fta로 외국인 투자지분이 늘어납니다. 전기, 가스 이런 곳에 지분 투자 할 수 있구요. 민영화가 된 후에나 문제가 아니에요. 외국인 투자지분이 늘면 외국인 투자를 보호해줘야 하고 그러면 공공서비스 정책에 제동이 걸리게 되고 공공서비스 분야에 민영화가 가속화 된다는 얘기입니다.
투자할수 있다는거지,투자가 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현재 정부가 한전이나 수도분야에서 지분안뺏기려 한다거나 혹은 민영화 안하려고 하면 외국 투자자도 별수 없는거잖아요? 혹시 제가 틀렸나요? 정부나 우리 국민이 수도 혹은 전기,전철분야에서 민영화나 외국인 지분 늘리기에 반대하는데 FTA나 ISD로 외국인들이 그걸 강제할 권한이 있나요? 현재 공공서비스분야인 부분을 공공서비스로 놔두냐 혹은 민영화로 자본주의 원리에 맡기느냐는 전적으로 우리 국민,정부의 의지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민영화되고 나서야 그 나중문제겠지만요....
yun0315 / 무슨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지분이 허가 되면 그거 살 수 있는 거에요. 외국 자본이 자신들 자본 무기로 지분 취득하는거 어떻게 막아요? 그게 자본의 무서운 점이구요. 뭘 지분늘리기에 반대에요? 이미 협정에 지분이 허용됐습니다 허용 됐으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를 해야 하는게 FTA 에요. 이게 반대만 하면 되는겁니까? 이미 협정한 사항인데 이제와서 반대를 왜 해요?
아뇨. 단순 지분늘리기가 아니라요. 일단,우리나라 정부의 공공 정책이라고 불릴만한 것들을 결정할 만한 지분은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 기업의 정책으로 인해 전기,수도,전철요금 같은게 정해지게 되 있구요.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있는데요. 그 기업들의 정책 자체를 바꿀만큼 정부가 지분을 안내준다거나 혹은 그 제도 자체를 바꾸지 않는이상 외국자본이 우리나라 전기,전철요금을 건들수 없는거잖아요. 현재의 제도자체를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요. 그리고 앵간하면 자세히 묻지도 않고 말도안된다느니 이런말은 좀 하지마시죠? 뭘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길래...뭘 얼마나 잘 나셨길래요?
yun0315 / 주식을 발행한 회사들은 투자자들의 이득을 보장해줘야 하거든요. 기업의 지분을 절반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정책을 정 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지분을 소유하게 된 이상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니까요? 만약에 국가의 정책으로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 제소 할 수 있는게 ISD라고요. 정책 결정 못하니까 괜찮다? 그럼 KT도 마음대로 하죠.
뭘 정부가 지분을 안내주나요? 지분 가질 수 있으면 외국 투자자들이 그냥 한전 주식 사는 거에요. 이걸 누가 뭘로 막는다는 거에요?
지금 제도가 공공의 이익에 맞게끔 해당 기업들이 요금을 결정하게 되 있잖아요. 한전이라고 맘대로 전기요금 올리는거 아니고,수도세 맘대로 올리는거 아니잖아요. 다 정부랑 협의하게 되 있잖아요. 근데....외국인이 주주가 된다고 해서 그 제도가 바뀝니까? ISD로 그 제도 자체를 바꿀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 자체에는 ISD도 별 태클 못건다고 알고있습니다. 외국 자본과 국내자본을 차별하는 말그대로 이상하게 편법운용하지 않는 이상은요.
지금 한전에서 국민들 눈치 보느라 전기세 쉽게 못 올리는 거에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가 한전에 투자했는데, 정부가 전기세를 계속 낮은 가격으로 책정해서 한전이 손해를 입었고, 자신들의 투자가 손해를 봤다. 그래서 제소 할 수 있는게 ISD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 정책은 변동한다니까요.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게 공공재 서비스 정책인데 뭘 문제가 없다는거에요?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111121031605904&p=donga
"8월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이 피소된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아 회사가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소액주주들로부터 2조8000억 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뒤 사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
외국인 투자자들이 소송을 걸수 있기 때문에 자기 정책 마음대로 못하는거에요.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게 회사의 의무고요. 이걸 극대화 하는게 FTA 인겁니다.
그니까요. 본문에서처럼 공공요금의 폭팍적 증가는 최소한 지금의 공공기관들이 민영화 되고 난후의 일이구요. 그게 사실이 됐다고 해도...ISD했다고 공공요금 폭팔적 증가가 오는게 아니죠. 공공요금 증가가 싫으면 공공기관 민영화 안시키면 됩니다. 그럼 충분히 막아지낞아요. 무슨 ISD했다고 공공요금 2배로 오를꺼란건 굉장히 비약이죠. 저도 FTA에 별로 땡겨하는 입장은 아니자만..FTA하면 나라가 어떻게 된다느니 본문에서 처럼 공공요금이 2배로 뛸거라느니 하는건 비약이잖아요?
yun0315 / 폭발적 증가는 괴담이라고 칩시다. 그럼 서서히 증가해요. 민영화 안되도 투자자들 눈치 보느라고 올린다고요. 계속 올리고, ISD로 문제 되서 가격 동결 및 인하 정책 같은 것들이 유명무실화 되면 민영화가 되는 거에요.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증가하는 거죠.
yun0315 / 님말대로 갑자기 안되죠. 저도 갑자기 된단는 주장은 안하고요. 앞에 말한 것 처럼 진행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니까...그게 괴담이라구요. 현재 인터넷에서(이 까페에서도 마찬가지 글이 보이구요.)돌고 있는 글의 상당수는 괴담수준이라구요. 그 괴담을 사실로 믿고 FTA욕하는 사람들이 많구요. 그건 아니라 이거죠. 한나라당 욕을 하든,이명박 욕을 하든...좀 사실에 바탕을 두고 해야죠. 그래야 뭐 좀 배우는 것도 있고 하죠. 계속 했던 말 또하고 또하고 하는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요.
밑에 FTA를 한마디로 표현한 만환가 뭔가 올라왔는데...제가 듣기론 캐나다가 잘못한거거든요. 근데..그걸 떡하니 ISD가 남용된 사례로 올라와있고,우리도 그꼬라지 난다고 나와있더군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구요. 이런게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은 사실대로알고가야죠.
yun0315 / 그럼 님도 괴담이죠.
민영화가 된 다음에 ISD가 문제가 된다. 현제 추진되는 정책은 문제가 없기에 ISD 문제 없다 -> 하지만 현실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손익을 생각 안 할 수 없다. 마음대로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할 수 없다. 공공요금 정책으로 인해 외국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면 제소 할 수도 있다. 이에 공공서비스에 공공정책이 무력화되면 민영화의 길로 접어든다. 민영화 되면 공공요금이 전적으로 시장에 의해 결정되고 두배 인상은 문제도 아니다.
공공분야에 우려할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무조건 괴담수준으로 치부하면 안되죠.
우려할만한 부분이 있다라는거랑 FTA하면 그렇게 된다고 단정하는거랑 같다고 보십니까? 본문이 우려할만한 사항이 있다라는 수준의 글로 보시나요? 제가 괴담이라구요? 제가 뭐랬는데요? 제가 FTA하면 우리나라 선진국 대열에 든다고 했습니까? ISD한다고 공공부분이 갑자기 어떻게 된다고 하는건 비현실적이라는게 괴담인가요? 제가 무조건 괴담이라고 치부했습니까? 최소한 몇단계의 국민적 합의를 통해 나와야 될 결론이 ISD만 하면 그렇게 된다고 주장하는거...그게 좀 이상하다고 하는게 괴담인가요?
<일단 문제의 출발점이 되는건 우리정부나 국민이 민영화 추진을 하고,성공을 해야 ISD같은게 문제가 되는거죠. 당연히 우리 정부나 국민들은 ISD의 영향을 염두에 두고 민영화를 추진할거구요. 당장 ISD가 발효되면 전철 요금이 2배로 오른다거나 하는 말은 비약이죠. 아예 0%라고 말은 못하겠지만..그래도 여전히 우리국민의 의지에 반하는 공공요금의 인상은 희박한게 사실이잖아요. > 이게 님의 말도 안되는 주장이구요. 설명이 더 필요한가요? 투자가 허용 됐으면 공공요금을 정부 마음대로 못한다니까요? 아니라면 아니라는 설명 좀 해봐요.
몇단계의 국민적 합의??? 무슨 합의요?? 협정문에 외국인 투자자의 이득을 보호해 줘야하는데 무슨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가요?
앵간하면 말도 안된다는 말 쓰지 말아달라고 그랬던거 같은데요. 관두죠. 앵간하면 앞으로 제 댓글이나 글에 댓글 안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럴거구요. 말도 안되는 주장 듣느라 수고많으셨네요.
말이 안되니까 말이 안된다고 하는거에요. 남보고 괴담이라고 잘도 하면서 본인은 듣기 싫다? 이게 뭔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된다'보다 '괴담'이 훨씬 예의에 어긋난 표현이죠.
나원 윤님 주식투자에 좀 해보셧으면 윤님 얘기가 말도 안되는지 금방 알죠
회사들은 주주들의 이득을 반영해야 하는건데 국민적 합의는 도대체...;;;; 한전이 일방적으로 전기료 올린게 소액주주들이 사장한테 소송걸어서 그런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전같은 기업은 이미 외국인 주식취득률이 60%대에 달하는데, 이게 FTA 체결된후에 무슨 상관이 있는거죠? 지금 외국인이 이런 기업들 주식을 못사는것도 아닌데요
Super매리언 / 무슨 한전이 외국인 지분이 60%가 넘어요??? 주주 현황이나 보고 와서 말하세요.
한전이 외국지분 60%라니........;;;;;;;; 매리언님 웃자고 하시는거져?
민영화 안되게 막으면 좋겠는데 만약 민영화 된다고 해도 정부가 법으로 규제할 수 있겠죠. 근데 ISD로 인해서 민영화 되었을 시에 정부규제를 통한 방법도 심판대에 올라간다는거 아닌가요?? 이게 왜 비약이고 괴담이고 FTA를 통한 문제가 아니라는건지;;;;
한국전력 주요 지주 현황
산업은행 29.95%
대한민국 정부 21.12%
JP MORGAN BANK 11.89%
정리금융공사 5.02%
기타주주 32.02%
장사하는 사람이 같은 민족도 아닌 다른민족에게 이익뽑아내는걸 주저하리라 보다니... 0315님 너무 순진하시네요.. 법없이도 사실분이세요. 저는 때가 좀 뭍어서 그런지 허용범위내에선 제 이득을 최대한 올리고 싶습니다. 남에게 피해주지않고 스스로 떳떳해야한다는 전제가 붙지만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생각하련지.. 대부분 나쁜쪽의 의혹이나 예측이 더 잘 맞죠.. 인간의 본성을 생각하면 저는 가깝던 멀던 좋은결과가 있을것같진 않네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동감합니다..그리고 FTA를 이렇게 큰 나라와 하면서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한 상황이 오도록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근데 그걸 더줬단 말이죠..지금 우려되는 상황들이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상황입니다..그러니 더 걱정되는 거죠..이미 두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 괴담이라면 참으로 어이없는 거죠..누구도 예상 못하는 것이 피해 범위인데 왜 딱잘라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될 것이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정황상 보더라도 이건 이미 안되는 건데 말이죠..
당연히 당장은 아니지만 모를일입니다.
자꾸 뭘 믿고 대한민국은 절대 우려하는것 처럼 안될거라고 호언장담하나요?
그리고 티맥님..윤깡님 글 Wideopen Airball 님 댓글을 보면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번 FTA의 ISD에 의해 내정 간섭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댓글이 있었습니다..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