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2009년도 경제성장률전망과 경기부양책/서민대책.

[크리스웨버]

미국발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세계 각국은 내년에는 더 비관 적 상황에 직면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유럽을 살펴보면서 각국의 경기부양책과 서민대책도 함께 살펴보겠다.

1) 도이칠란트

 상황을 살펴보자면, 도이칠란트의 경우 2009년이 2차세계대전 이후 최악인 -3%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경제부가 발표하였다. 도이칠란트의 국내총생산(GDP)가 2008년 4/4분기에 1.75% 위축되었고 지난 2/3분기에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여 기술적 침체에 진입했다.

도이칠란트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1.4%에서 0.2%로 낮추었다. 도이칠란트경제자문회의는 0%, 연방중앙은행은 -0.8% , 도이체방크는 -4.0%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도이칠란트의 주요경제연구소의 하나인 RWI(라인-베스트팔리쉬 경제연구소)는 도이치 역사상 가장 심각한 경기 불황을 전망하고 있다.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예상보다 심각한 금융시장 위기의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도이칠란트 수출의 약화, 설비투자의 감소, 고용사정의 악화와 세수의 감소 등을 지적했다.

 2) 이탈리아

이탈리아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경제 후퇴는 적어도 2009년 중반까지 지속될 것이며 2009년 예상 GDP는 -1.3%로 전경련연구소는 전망하고 있다. 2008년도 3/4분기 통계청발표에 따르면 2/3분기에도 GDP가 하락했으며, 수출 및 투자가 감소했다. 전년대비 3/4분기 GDP 0.5%가 감소했다. 10월 산업생산은 6.9%감소했다. 11월 자동차판매는 29.5% 폭락했다. 트레몬티재경장관은 11월2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가정 및 기업지원 조치와 대공사 계획을 발표하였다. 내용을 보자면, 8백만 가정을 지원하는 24억 유로 상당의 가정 보너스 조치를 비롯하여, 기업세금 인하와 대규모 인프라 공사자금 책정, 1가구 1주택 장기주택론에 대한 정부지원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스페인

  이번에는 스페인을 살펴보겠다. 자파테로 총리는 지난 11월3일 가계지원 발표 이후 자동차산업 육성과 각 지자체 인프라 및 건 설사업 촉진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경기활성화 대책(110억 유로)를 통해 2009년 30만개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하였다. 11월 27일 하원에 출석한 자파테로 총리는 현재 상황이 최근 10년간의 가장 심각한 글로벌 위기임을 인정하면서 11%이상의 실업률을 기록한 노동시장이 가장 취약함을 강조하고 2009년 3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할 것을 밝혔다. 한 편 자동차활성화 방안과 노역자 및 장애자 보호자에 대한 우대법령인 Ley de Dependencia법에 대한 지원을 발표하였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요 대책 및 투입예산은 

 각 지자체가 추진중인 공공사업 및 주요인프라 프로젝트 80억유로

 자동차 산업의 구조개혁,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8억유로

 환경 및 에너지 절약 분야에 6억유로

 연구개발 혁신분야에 5억 유로

 각 자치주에 노약자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국가보조금 4억유로

 경찰과 군대 인프라 시설개선 4억유로

 주택재건축사업 1.2억유로

 관광산업 활성화 0.3억유로

 Ordonez중앙은행 총재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감안 4분기 스페인 경제는 0% 혹은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현재의 주택시장 및 주요 산업의 불황과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경제부진으로 2009년에도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스탠다드 푸어스사의 평가를 인용하면 건설부진, 부동산 시장의 불황과 12만에 처음으로 0.2% 하락한 기업투자가 주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스페인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전망치는 1.8%이며 2009년GDP는 1%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 러시아

미국 금융위기와 유가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 경제는 내년에도 힘든 한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 정부는 내년 원유생산이 올해보다 1.6% 수출은 3.8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수출이 정부 재정의 절반을 차지하는 러시아경제의 특수성 때문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러시아 부의 원천인 유가가 147달러에서 현재 50달러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안드레이 클레파치 경제개발차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기 후퇴는 이미 시작됐고  (경기후퇴는 적어도 2분기 연속 경제지표 감소를 의미하는 것) 6개월 안에 끝날 것 같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하강 곡선은 10월에 뚜렸 해졌고 11월~12월 지속할 것이다. 2008년 경제성장률이 러시아정부가 예상했던 6.8%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5) 영국

영국 경제성장률은 내년에 -1.2%로 떨어질 것이라고 영국경제경영연구센터가 전망했다. 영국경제경영연구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높은 수준의 소비자 부채와 소비 부문에 대한  의존 때문에 여건이 나쁘며, 경기는 침체로 향하고 있고 2009/10년 공공부문 적자는 사상최고인 GDP의 6%달할 것으로 보여 정부 재정이 열악한 상태이다.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장관도 11월 의회에서 발표한 초안에서 2009년도 영국 성장률이 -0.75~ 1.25%로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앞서 고든 브라운 총리는 12월3일 의회에서 주택 차압 위기에 처한 서민들에 대해 최대2년 동안 모기지 이자 지불금 중 일부를 연기해 주기로 8개 주요 금융기관들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실직을 했거나 연봉이 대폭 삭감돼 고전하는 서민들에게 은행들은 모기지를 6개월 동안 지불하지 못한다 해도 바로 주택을 차압하지 않고 주택소유자에게 좀 더 유예기간을 주게 된다. 정부의 대책보호 대상은 최대 40만파운드 모기지 상품에 가입한 주택에 적용된다.

12월 3일 모기지대출협회에 따르면 실업자 증가와 경기 위축으로 모기지를 갚지 못한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주택 차압건수는 3/4분기에 12% 급증했다. 2008년에 주택차압 건수는 4.5만건 2009년에는 7.5만건으로 모기지 대출협회는 전망하고 있다.

6) 프랑스

프랑스정부는 2009년도 GDP성장률을 0.2~0.5%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IMF/OECD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며 경기침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2월4일,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자동차 및 주택건설 분야 지원을 골자로 하는 260억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사회간접자본시설, 연구개발 및 지방정부지원 105억유로

자동차산업                                  13억유로

철도, 학교, 병원 신개축 등 건설분야            65억유로

건설분야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10만채의 공공주택건설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택개량사업, 모기지 대출에 0%의 이자율 적용 등을 확대실시하기로 밝혔다.

특히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금환급조치를 실시하는데 별도로 115억 유로를 배정했다.

       소비자들에게 중고차를 폐차시키고 연료효율성이 높은 신차를 구매시 300유로~1,000유로를 지급할 계획이다. 자동차업계는 전기차와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13억유로를 보조금 지급할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저임금 가정에 구매력 향상을 위해 1회에 한해 200유로씩 지원하는 생활자금 지원안도 포함했다.

간단히 유럽의 분위기를 살펴봤지만, 유럽의 2009년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가 지배적이다. 한국 정부가 희망사항인 4~5%성장을 전망하고 있겠지만, 내년에 유럽은 본격적인 경기침체를 예상하고 있다. 심하게 이야기 해서 마이너스성장이라고 실토하는 나라도 있다.

한국정부가 경기 침체기에 막대한 적자예산을 편성하면서 상위 10% 가계와 대기업에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안과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때 유럽은 빈곤층과 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영국고든브라운 총리는 주택 차압 위기에 처한 서민들에 대해 최대 2년간 모기지 이자 지불금 중 일부를 연기해 주는 대책안을 발표했다. 한국도 이런 서민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반 국민들은  부동산의 이자와 원금상환 조차 어려운데, 한국정부가 부동산대책에서 왜 이런 정책은 하지 않는지 의구심 마저 돈다. 한국정부도  빈곤층이나 실직자 가정에 대해서는 빚 일부 유예,  또는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국가가 나서서 사회안전망에 대한 예산 집행과 미래에 대비한 예산과 경기부양책을 발표해야 하는 것이다.

경기 부양책이 이렇게 한국과 유럽이 판이하게 다른 것은 올바른 경제분석과 전망, 그리고 방법론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경기침체를 인정하고 빈곤층과 서민을 위한 대책과 미래를 준비하는 경기부양책을 원한다.

[창해]

서민을 위한 정치는 없습니다,, 다음선거를 기다려야지요

[새우의깡]

저들은 빈곤층과 서민들을 경쟁에서 패배한 낙오자로 보고 도태되어야 할 존재로 보고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빈곤층대책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을걸요. 좋은 정보 도움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agar]

저 이글을 좀 옮기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세요...^^..제가 커뮤니티에서 공유를 하고 싶어서요..전 유럽관련해선 아는 바간 많지 않기에..출처 확실히 밝힐께요~~~ 감사합니다.(이미 득한듯 ㅋㅋ)

[크리스웨버]

네, sagar님, 옮기세요. ^^

[샘이깊은물]

아 그럼 저도 싸이에 퍼갑니다 ㅎㅎㅎ

[땅파먹기]

거꾸로타는 보일러...쪽박보일러가 절찬리에 판매중이라는거...

[납니다]

저도 퍼갑니다..감사요~

[달마대사]

때로는 희망을 가져보지만 희망을 갖기에는 너무나 많은 희생이 따를것 같아서 좀 끔찍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도 일국의 대통령이니 국민생각하는 맘이 있겠거니 하는데도 자꾸 혹시나 했더니만 역시나로 끝나가는 이 잔인하고 무자비한 혹독한 시기... 무엇이 그를 그렇게 조바심나게 해서 모든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엄연히 존재하는 법의 절차나규정을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리는지 일련의 전개 상황을 봤을때 그는 역시 건설사 CEO이지 일국의 대통령은 아니구나 라는 결론이 세밑 이 추운날 더욱 춥게하는 군요...다들 힘내시고 새해에는 더욱 허리띠 졸라맵시다...졸라맬 허리살도 없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