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태국 법원 : "2010년 시위 사망자에게 군대가 발포" 판결

[울트라-노마드]

(보도) Bangkok Post 2012-9-18  (번역) 크메르의 세계

태국 법원 : "2010년 시위 사망자에게 군대가 발포" 판결

Abhisit, Suthep at murder charge risk

아피싯 전 총리 및 수텝 전 부총리 기소 가능성 대두

태국의 '형사법원'이 어제(9.17) '2010년 소요사태' 당시 발생한 한 택시기사의 사망사건에 대해 [당시 군인들이 정부의 명령에 따랐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아피싯 웻차치와(Abhisit Vejjajiva) 전 총리 및 수텝 트억수반(Suthep Thaugsuban) 전 안보담당 부총리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형사법원'은 어제 판결을 통해, 2010년의 '레드셔츠'(UDD) 운동 시위 당시 야소톤(Yasothon) 도의 택시기사였던 판 캄꽁(Phan Khamkong, 44세) 씨가 2010년 5월 14일 밤에 있었던 정부군의 진압작전 중에 군대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밝혔다.

태국 '특수 수사국'(Department of Special Investigation: DSI)의 타릿 뼁딧(Tharit Pengdith) 국장은 발언을 통해, 이번 판결은 향후 법원에서 진행될 2010년 소요사태 관련 35건의 여타 사망사건 재판들에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DSI는 그 사건들이 '군 작전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시사한 바 있다고 말했다.

DSI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근거하여 추가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추가 수사는 판 깜꽁 씨에 대한 총격에 책임이 있는 당시 작전 참가 군인 2명에 대한 것이다. 이 군인들은 명령에 다라서 행동했기 때문에, 현재는 증인 신분으로 분류되어 있다.

타릿 국장은 발언을 통해, <형법> 제288조 및 제299조에 따라 군대에 소요 진압 명령을 내린 아피싯 전 총리 및 수텝 전 부총리에게 계획적인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Niemal Gosh) 2010년 3월 13일, 반정부 시위를 위해 북부 및 북동부 지방을 출발한 태국의 레드셔츠 시위대가 왕너이에서 방콕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검문소에서 정체되어 있는 모습. 대부분 농민들이 주축이었던 이들은 그 위세를 앞세워 방콕 시내로 갈 수 있었지만, 두 달 이상의 시위가 정부군의 유혈 무력진압으로 끝났을 때, 그 중 일부는 끝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크세]

'형사법원'은 어제 판결을 통해, 사망한 판 씨가 전쟁용 무기에 사용되는 '고강력 소총(=저격용 소총) 탄환'에 피격됐다고 판시했다.

판 씨는 시위 당시 '라차쁘라롭 공항연결'(Ratchaprarop Airport Link) 역 근처의 맨션아파트(=콘도미니엄) 앞에서 사망했다. 사몬 마이텅(Samon Maithong) 씨가 운전하던 승합차가 군대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군 병력을 향해 동진하자 군대가 총격을 가했는데, 그 과정에서 근처를 보행하던 판 씨가 피격되어 사망한 것이다. 운전을 했던 사몬 씨는 피격을 당했지만, 부상만 당한 채 목숨을 건졌다.

증인들에 따르면, 당시 '라차쁘라롭 로드'(Ratchaprarop Road)의 진입로는 철조망으로 봉쇄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경찰관조차 몸수색을 받지 않고서는 그 도로로 진입할 수 없었다고 한다. 법원의 판결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군대 소속이 아닌] 무장 가해자가 현장에 들어가서 그 승합차를 향해 총격을 가할 기회는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심지어는 구급차나 여타 구난 차량들조차 수색을 당하거나, 아니면 아예 출입을 통제당하고 있었다."

"모든 경험적인 정황 증거들은 물론이고 증인들의 증언 및 동영상 자료들을 고려하면, 본 판사는 수텝 전 부총리가 주장한 출입위반자와 군대 사이의 총격전은 없었다고 학신하며, 군 검문소에 대한 공격행위도 없었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승합차의 전면과 측면에서는 실탄에 의한 탄흔이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당시 당국이 주장했던 '검은 옷의 괴한들'도 없었고, 차량폭탄도 존재하지 않았다."

"비록 판 씨를 사망케 한 실탄이 어디서 날아왔는가에 대해 경험적으로 증언해줄 증인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모든 정황들을 참작해보면, 전쟁무기로부터 일제히 발사된 총격은 그날 밤 질서유지 책임을 맡고 있던 군 당국 쪽에서 날와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태국 레드셔츠 옐로셔츠 난투극 : 정치 감정의 골 더욱 깊어져"(방콕포스트 2012-9-26)

        - "태국 DSI국장 : "2010년 시위 수사는 아피싯 표적수사 아니다""(방콕포스트 2012-9-20)

        - "태국 2010년 소요사태 최종보고서 : "정부와 시위대 모두의 책임""(AP 2012-9-17)

  * 참조기사 바로가기

        - "태국 경찰, "2010년 시위에서 군대가 민간인 살해" 증언 - 군부는 부인"(방콕포스트 2012-6-19)

        - "태국 DSI 국장 : "2010년 소요 사망자 중 25명은 군대가 책임""(방콕포스트 2012-5-18)

      - "태국 정부 : 2010년 사망한 일본인 기자 유족에 보상금 지급 결정"(방콕포스트 2012-3-7)

      - "호주 사진기자 : 태국 2010년 시위 민간인 학살사건 증거 사진 제공"(2011-12-18)

      - "단독 폭로 : "태국 정부군이 시위 당시 민간인 살해""(로이터 통신 2010-12-10)

        - "[르뽀] 방콕 중심가의 최정예 병력과 최신형 개인화기들"(크세 2010-6-28)

      - "태국 국회 내각불신임안 제출로 "양민학살" 논쟁 시작"(BBC 2010-6-1)

        - "[분석] 태국 시위 [제1차] 유혈사태 과잉진압 : 무엇이 문제였나"(방콕포스트 2010-4-12)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2012년 태국 정치 진행상황"

[울트라-노마드]

판사님 실명이 공개가 안됐는데,..
보기 드물게 명쾌하고도 논리적인 판결문이네요..

또한, 우리 카페가 보유한 모든 증거들 및 정보와도
일치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