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는 한동훈 법무 장관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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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는 한동훈 법무 장관 지명

조선일보

입력 2022. 04. 14. 03:2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했다. 한 후보자는 검찰에서 윤 당선인과 20여 년을 함께 일한 최측근이다. 윤 당선인은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며 전문성을 쌓아온 적임자”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검찰공화국을 만들 측근 인사”라고 반대했다.

한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윤 당선인을 도와 이명박·박근혜 정권 수사를 주도했다. 조국 전 장관 등 문재인 정권 비리 수사도 이끌었다. 이 때문에 수차례 좌천을 당하고 채널A 사건으로 2년 넘게 수사받았다. 조작된 증거와 진술에 따른 억지 수사였지만 박범계 법무장관은 한 후보자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막기 위해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하려 했다. 문 정권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

한 후보자는 “박범계·추미애 장관 시절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의 해악이 얼마나 큰지 실감했다”며 수사지휘권 행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법과 상식에 따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실력 있게 나쁜 사람들 잘 잡으면 된다”고도 했다. 문 정부는 자기 비리를 숨기기 위해 검찰 개혁을 앞세워 수사팀을 해체하고 편파 인사로 ‘정권의 검찰’로 만들었다. 그 직접적 피해자인 한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과 검찰 독립을 지키면서 부패 척결에 나선다면 박수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윤 당선인과 가까운 한 후보자가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 또한 크다. 이번 인사도 윤 당선인의 뜻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이번 인사로 민주당과 갈등이 격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노골적 정치 보복 수사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각계의 반대에도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은 “추진 이유가 명확해졌다”며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한 후보자는 수사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와 함께 먼지털이식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비판도 들었다. 증거를 통해 죄를 입증하는 것과 죄를 만들기 위해 증거를 억지로 얽어 붙이는 것은 다르다. 역대 법무장관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개입하지 않고 법무 행정에 주력해왔다. 그래서 국민 사이에선 존재감도 크지 않았다. 한 후보자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문 정권에서 망가진 법무 행정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조선일보 & chosun.com,

尹 첫 법무장관 한동훈…검찰·법무행정 대수술 예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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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4, 2022

https://www.youtube.com/watch?v=MInAnHKh2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