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로가는 공공기관 통폐합

[닥취의神!]

반대로가는 공공기관 통폐합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통ㆍ폐합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줄어드는 기관 수만큼 공공기관과 유사한 형태의 기관들이 민선 6기 이후 새롭게

 출범하면서 통ㆍ폐합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번 협의안을 보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경제과학진흥원으로 통합되고 한국도자재단은 경기문화재단으로 흡수된다.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수원시로 이관되며 경기영어마을과 평생교육진흥원이 평

생교육진흥원으로 통일된다.

그러나 민선 6기 들어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경기도 정책사업으로 탄생한 기관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일자리재단, 스타트업캠퍼스, G-MOOC 추진단, 에너지비전센터

 등 5개 기관에 달하고 향후 예정된 글로벌재단까지 더하면 줄어드는 공공기관만큼

새로운 기관이 탄생하게 된다.

기관을 통ㆍ폐합하더라도 도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각종 사업은 유지돼야 해

 사실상 기관 간 중복되는 일부 사업과 인건비 등을 줄이는 것밖에 효과를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현재 생겨난 신규 기관들에 투입되는 예산을 더하면 통ㆍ폐합이

 되더라도 이전만큼 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근무 인원 역시 문제다.
공공기관 통ㆍ폐합이 이뤄지더라도 행정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정규직

근로자들을 해고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기관의 전문가들은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해고하기가 어렵다.

결국 비정규직이면서 사업부서가 아닌 지원부서에서 일하는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수원시로 이관되는 수원월드컵재단 이외에 통ㆍ폐합되는 기관 10개 기관에서 축소할

수 있는 인원은 대략 49명 정도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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