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식 민주주의.'Moonrise'

[몬테크리스토]

자유민주국가의 기본틀인 사법부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서는 어느 국가라도 제대로 된 국가의 기능을 발휘할 수없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라 할 수없을 것이다.

국가를 대변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법부에 판결의 형평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어제 있었던 이재명의 판결도 마찬가지다. 이재명은 고위공직자의 국가의 리더로서 수많은 협으로 피소되어 7.. 8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3.4년이 지났는 데에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던 중 그중 하나가 어제 내린 사법부가 내린  처음 1심 판결인 것이다.

이제 2심 판결은 또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두고 보아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대표는 기소 4년여 만인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역시 당선무효형이다. 그런데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법원은 날자를 질질 끌면서 아직도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대법원 스스로 사법 정의를 허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분위기로 보아서는 이재명의 판결이 불투명하다 는 것이다. 이렇듯 사법부가 제 역할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전 세계는 몇 공산국가를 배제하고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는 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무늬만 표방하는 국가들이 대부분인 것이다. 대부분국가들이 자기식 민주주의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우리식 민주주의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다. 대부분 국민들은 100년 전에도 그랬듯 지금까지 우리식 민주주의에 길들여진 사람들이다.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그랬듯 그 자식들이 또 그들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오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만들어 냈지만 변한 것이라고는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노태우 군사 정권 시절  빼고는  별로 없다.

군사독재가 사라지고 문민정부가 들어섰지만 지난 일이지만 오히려 국민들은 군사독재시절이 더 살기 좋았다고 회고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대한민국이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국민들을 분열과 대립의 장으로 내몰고 급기야 경상도는 보수의 상징이 되었고  전라도는 진보의 상징이 되어 대한민국이 두쪽으로 갈라져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5년마다 보수와 진보가 대한민국을 통치하면서 국민 간 분열과 대립은 끝 간데없이 이어지며 국민들의 성향마저 두쪽으로 갈라져 있다.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  달라지는 유권해석 에이어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은 뒤틀려기 시작하여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것이다.

입법. 사법. 행정의 유권해석이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우리식 민주주의 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만 국민들은  그것을 습관처럼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 대부분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라고 살고 있는 것이지만 이런 혼돈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다

결국 종말은 공산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갈 수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배제할 수는 없다.

모두가 관심을두지않는다면  방관하는 사이 너도 나도 한순간에  그 마지막  자유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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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rise' - Relaxing Blues Gui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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