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토끼' 등 저작권침해 사이트 34곳에 첫 '긴급차단' 명령

[KD시사뉴스]

'뉴토끼' 등 저작권침해 사이트 34곳에 첫 '긴급차단' 명령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통지 시점부터 접속 차단…"차단 속도 높일 것"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첫날인 11일 '뉴토끼' 등 긴급차단 대상 사이트 34개에 최초로 긴급차단 명령을 내렸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해 불법사이트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각오를 함께 나누고 담당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문체부는 저작권침해 사이트에 대한 '최초의 긴급차단 명령'을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했다. 해당 명령을 통지받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은 해당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게 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첫날인 11일 서울 마포구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명시된 불법의 명확성, 손해 예방의 긴급성, 다른 수단의 부존재 등 긴급차단 요건에 부합하는 최초의 긴급차단 대상 사이트 총 34개를 선정했다.

긴급차단 대상에는 최근 사이트 자진 폐쇄와 운영 재개를 반복하고 있는 '뉴토끼' 등도 포함돼 있다.

불법사이트에 대해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 행정 대응 수단은 이용자가 해당 사이트로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조치다.

기존 '저작권법'에는 관련 권한이 없어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운영되는 불법사이트로 인한 저작권 피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한 접속차단 조치에 의존해 왔다.

이번 '최초의 긴급차단 명령'을 시작으로 문체부는 대체 사이트 재생성 등 불법사이트의 추이를 계속 예의주시하며 긴급차단 대상 사이트 수를 확대하고 접속차단 속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최휘영 장관은 "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새로운 대응체계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이 수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끝나지 않을 싸움이 될지라도 신속한 차단 조치로 불법사이트 수명을 최대한 단축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