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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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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이재명 항소심 선고… "법과 정치, 선택 갈림길"

스카이데일리

법적 예상, 국토부 압박 주장 허위 인정된 만큼 감형 폭 제한적
정치적 예상, 정재오 우리법연구회 출신… 정치적 거래(무죄) 가능성 배제 어려워

https://youtu.be/52UlG1FS8BY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22 14:52:52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5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형량이 유지될지 감경될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만약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하가 선고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재판 과정과 법적 규정을 고려하면 1심 형량 유지 또는 소폭 감형 가능성이 높고,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한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이었다는 주장을 허위사실로 인정했다. 

특히 국토부 압박 관련 발언은 정책 판단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공직자의 신뢰성과도 연결된다. 단순한 실언이나 표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권력을 활용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요소였기에, 법원이 이를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에 이 대표의 발언 중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보다 명확히 특정할 것을 요구했고, 검찰은 이에 맞춰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는 재판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을 더욱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오히려 유죄 판단을 더욱 공고히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대표의 변호인단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정치적 발언의 범위 내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를 받아들일 경우 감형 가능성이 생길 수 있지만, 벌금 100만 원 이하가 선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반드시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법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핵심 이유 중 하나가 국토부 압박 관련 발언이었음을 고려하면, 감형의 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가 강하게 반발하며 공식 해명까지 내놓은 사안이었고, 이는 단순한 기억 착오가 아니라 정책적 사실을 왜곡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원이 이를 가볍게 볼 경우, 정책 결정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가 용인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작용할 수 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의 주심인 정재오 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법연구회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져 있으며, 과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진보적 해석을 내놓은 사례가 많다. 정 부장판사는 과거 논문에서 법과 정치의 관계를 분석하며 법관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된 적도 있으나, 기독교계의 강한 반발로 결국 낙마한 전력이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재판에서 정치적 고려가 개입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항소심에서 이 대표 측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형량이 감경된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 항소심에서 1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감경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법원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허위사실 공표죄를 엄격하게 다뤄온 점을 고려하면,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법리적 판단으로만 보면 이 대표가 기대하는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 항소심에서 감형 가능성이 일부 존재하지만, 1심 판결이 유지되거나 벌금 100만 원을 초과하는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정 재판관의 정치적 판단이나 민주당의 회유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경우 무죄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정의   2025-03-23 01:14수정          삭제

정의는 사라지고 악만 가득한 세상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악한자가 출세하고 성공한다면 세상은 더욱 악하고 뻔뻔해 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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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5-03-23 00:52수정          삭제

개전의 정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불순획책이 노골화하기 때문에 법정 구속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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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조국출장소   2025-03-22 22:39수정          삭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중입니다. 3월 들어서 판사들의 태세전환이, 자기 판단으로만 이루어졌다고 믿으신다면 순진한 좌빨님이십니다. 늘 국제질서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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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호   2025-03-22 19:37수정          삭제

좌파 판사가 있는한 정당한 판결을 보기 어렵다. 하지만 전과같은 판결은 불가능하다. 대세가 강건너 갔기 때문이다. 좌파의 멸망이 밀려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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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2025-03-22 16:52수정          삭제

찌재명은 제2의 김만배를 이용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재판이 엉터리였는가? 이번 만큼은 제대로 된 정직한 재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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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복   2025-03-22 14:58수정          삭제

저 인간 빵 가는 날 잔치국수3일 내내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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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   2025-03-22 22:27수정            삭제

GOOD 최고!! 100% 공감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