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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아닌 완공된 집 보고 구매할 수 있다면?
‘아파트 후분양제’ 실행방안 모색을 위해 선대인 경제연구소장님, 그리고 경기도·경기연구원·경기도시공사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라이브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지금의 선분양제는 수분양자(소비자)로부터 건설자금을 미리 확보해 건설사가 리스크 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죠. 소비자가 모델하우스만 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다 보니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투기적인 분양권 전매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 주택 과잉공급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후분양제로 바꾸면 소비자는 완공된 주택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공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분양권 전매가 차단되니 투기 수요가 억제되고, 건설업체의 경쟁력도 강화되겠죠. 하지만 건설사가 초기단계부터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다 보니 중소업체의 진입이 어렵다거나 소비자가 한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단점도 안고 있습니다.
우선은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 그리고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한 택지에 민간 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아직 건설사가 선정되지 않은 2020년 착공 예정 단지들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공정단계의 80%와 100% 중 어느 시점에 후분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들 충분히 검토해보고, 후분양제의 단점을 보완할 방법도 찾겠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와 같이 ‘아파트 후분양제’ 정책의 순기능이 입증된다면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되겠죠?
이와 별개로 공공택지 아파트는 시세에 근접하여 분양하도록 하고, 그 차익을 임대주택 건설용 기금 등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이 곧 로또가 되는 일, 어떻게든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토론자분들은 물론 댓글로 참신한 아이디어 보태주신 여러분 덕에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시는 도민 여러분 덕에 경기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귀한 의견 꼼꼼히 검토해서 적용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냅다환영
이래서 이재명~ 이재명~ 하는거지요..
그리고 적폐들이 이재명을 꼬~옥~ 죽여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하~~~ 어려운 애기군요~~~
윗돌 아랫돌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이재명 지사의 탁월한 정책은 국민들의 마음을 울리게 하기엔 충분한것이죠
그래서 전국에서 이재명 살리기의 운동이 일어나는가 봅니다
"모델하우스"만 보고 사전에 구매하는 방식이 잘못된 것이죠...
웃기는 거지요!!!
그것은 급격한 고도성장시절, 시대적 상황에 따라 시작된 것이 관행처럼 진행되어진 거지요...
(맨날 욕하는 중국도 후분양제를 실시하는데, 중국만도 못한 후진국 방식...)
웃기는 거지요!!!
이제는 제대로된 절차와 마케팅의 순리를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시설설치된 제품의 품질(quality)은 누가 책임집니까???
웃기는 거지요!!!
그리고, 미국방식이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미국 주택 기준이면, 우리나라의 33평 아파트 가격은 30만불 정도면 충분합니다...
웃기는 거지요!!!
이재명 지사님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재명 지사님의 공략이 후분양제 였군요. 지금까지 이게 무엇인가 개념이 잡히지 않았는데 위글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모친집 분양권 1매, 저도 분양권을 1매 가지고 있었던 터라 이게 뭔소린지 이미 선분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건지 무척이나 궁금했는데 이제 그 답을 찾았습니다.
후분양제로 집을 살 경우 받은 대출은 정말 소비자가 제대로 선택한 집이므로 돈을 주고 사든 대출을 받아 사든 갚을 때도 신이 나겠다 싶네요
좋은 정책 추진은 반대세력이 많을 거라 예상되지만
많은 국민들이 원한다는 것을 수치로 보여준다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후분양제 늦었지만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