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어제 있었던 </p><p>임금 청구 소송 판결</p><p>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비고>는 위법 무효이므로 기간제교사도 정기호봉승급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 </p><p>2. 퇴직금 산정에 가족수당도 포함하지 않은 것 차별이다. </p><p>3. 임용권자가 다른 기간에 대해서도 정근수당 지급해야 한다.  </p><p>4.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이다  </p><p>가 중요한 내용입니다.</p><p> </p><p>정기호봉 승급, 정근수당, 교육공무원에 대한 판결 근거는</p><p>그동안 기간제교사노조가 근거로 제시하면 매년 교육부에 시정을 요구했던 내용입니다.</p><p>이번 판결은</p><p>기간제교사노조의 요구가 근거가 매우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p><p>그동안 기간제교사노조가 줄기차게 요구해서 </p><p>정근수당은 이미 17개 교육청 중에서 12개의 교육청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p><p> </p><p>아쉬운 점은 성과상여금과 맞춤형복지를  위법하거나 차별이 아니라고 한 점은 매우매우 불만입니다.</p><p>이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차별이라는 근거를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p> </p><p>이후 어떻게 대응할 지 논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p><p>대응에 여러 선생님들의 실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p><p>조합원들을 비롯한 모든 기간제교사들의 실천이 필요할 때 </p><p>함께 해 주시기 꼭 요청드립니다. </p><p> </p><p>법원 판결이 자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p><p>차별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실천적 해동이 필요합니다. </p><p> </p><p>기간제교사노조에도 가입하셔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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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맙습니다.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전국의 기간제교사분들이 위 내용을 보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노조에 적극적으로 가입해서 힘을 더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예.오픈 카톡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카톡에서 생기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서요.
그토록 기다린 소식이네요~^^
이번 판결로 기간제교사의 처우에 대한 우리의 주장들이 설득력과 힘을 얻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간제노조 중심으로 힘을 모아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의 기쁜 소식을 또 하나 추가됨을 축하하며~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모두 함께 해요!!!!!! 정기호봉승급 차별 철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