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피해 증가, 효과·부작용 정확히 알고 해야

[행정사]

# 백내장 수술,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세요!

#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함께 백내장 수술*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와 진료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이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 피해 및 진료비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 인구 10만 명당 수술 건수 1위
2019년 주요 수술 통계 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20. 12

· 최근 5년간 백내장 수술건수, 진료비용 추이)
- 2015년 건수 491,926, 진료비용(백만원) 460,459
- 2016년 건수 518,663, 진료비용(백만원) 460,459
- 2017년 건수 549,471, 진료비용(백만원) 531,789
- 2018년 건수 592,191, 진료비용(백만원) 606,123
- 2019년 건수 689,919, 진료비용(백만원) 716,732

*출처 : 건강보험공단,2019년 주요수술통계연보('20. 12.)

#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 민원이 꾸준히 발생해요

· 안과 의료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15년~’21.6월 동안 1372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
- 총 3,945건 → 백내장 수술 관련 (1,254건) 31.8%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

ㆍ같은 기간 접수된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135건 중
-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관련 60건(44.4%)
   다초점인공수정체 총비용 최저 154만원 / 최고 983만원

# 백내장 수술관련 소비자 인식이 미흡해요

ㆍ인공수정체 종류 인식 조사 결과
(백내장 수술 경험이 있는 소비자 410명 대상)

- 잘모름 104명(25.4%)
- 급여 / 단초점렌즈 이용 187명(45.6%)
(원거리나 근거리에 단일 초점을 맞춰 놓은 인공수정체)
- 비급여 / 다초점렌즈 이용 109명(26.6%)
(원거리, 근거리, 중간거리에 모두 초점이 맞도록 제작된 특수렌즈)
- 무응답 10명(2.4%)

※ 204명(49.8%)은 급여/비급여 대상을 모르고 있었어요.

# 다초점 인공수정체 품목 분류 정비 필요해요

ㆍ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는 등 명확한 구분이 필요해요
의료기기 분류 기준과 다르게 비급여 진료비 관련 규정에서는
다초점인공수정체를 ‘조절성 인공수정체’로 표기

ㆍ소비자가 백내장 수술 비용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돼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따라 상품별로 조회할 수 있는
다초점인공수정체 금액을 비급여코드*와 함께 표시되도록 개선 요구
 *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비용의 코드

ㆍ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초점인공수정체 품목분류 명확화 등
관련 규정의 개선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업계에는 수술 전에 수술 비용, 부작용 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할 예정이에요

# 백내장 수술 시 주의하세요!

ㆍ수술 필요성, 수술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세요
ㆍ수술 전 인공수정체 종류를 확인하고 비급여 치료재료일 경우 금액을 확인하세요
ㆍ수술 후 정기검진과 철저한 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하세요  

#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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