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가주석의 사임 이후 베트남 공산당의 향후 정책 방향 베트남 이윤범 청운대학교 베트남학과 (前)교수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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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가주석의 사임 이후 베트남 공산당의 향후 정책 방향

베트남 이윤범 청운대학교 베트남학과 (前)교수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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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우옌 쑤언 푹Nguyễn xuân phúc 주석 사임의 배경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유행하기 시작했다. 전 세계가 초비상사태를 유지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베트남은 공격적이고 효과적인 제로코로나 정책을 추진하였다. 베트남은 국경을 완전히 폐쇄하고 신속한 검사와 감염자 추적을 시행했는데, 이러한 베트남 정부의 정책은 성공적인 방역 사례로 다른 국가들의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정책의 성공 뒤에 베트남 주석의 사임을 몰고 온 초유의 부패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는 크게 두 개의 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만연하면서 베트남에서도 국제여행이 중단되었다. 해외에 갇힌 베트남인과 외국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베트남에 입국을 시도했고, 이들을 구출하기위해 400편이 넘는 항공편이 편성되었다. 정부의 애국적인 송환 작전을 보는 베트남 국민들은 더 없는 찬사를 보냈지만, 그 과정에서 주무 부처 기관들의 공무원들이 엄청난 사익을 챙겼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 결과 이 항공편의 이용하는 입국자들은 한 좌석 당 최대 5,000 달러를 지불하였음이 밝혀졌고, 이를 설계하고 집행한 관료들이 일반인들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금액인 약 2억 달러(한화 약 2,400억 원) 이상을 착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의 여파로 또 아인 중(Tô Anh Dũng) 전 외무차관과 부 홍 남(Vũ Hồng Nam) 전 주일대사 등 고위 관료를 포함해 외교부와 다른 부처 소속 관료 35명 이상이 체포되었다.

한편 코로나19의 검사키트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부정이 드러났다. 비엣 에이(Viet A)라는 의료회사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보건부와 전국 수십 개의 지방 질병통제 센터 관계자들이 발각되었다. 이들은 검사키트의 공급 가격을 부풀려 공공재정을 고갈시킨 혐의를 받았다. 감찰결과 이 비엣 에이라는 의료회사는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은 물론 물품 공급 공무원들도 1억 7,200만 달러(한화 약 2,064억 원)의 뒷돈을 챙겼다.   

이 두 사건에서 100명이 넘는 관리들이 수사를 받기 위해 구금되었으며, 코로나19 검사키트 사건에서만 거의 7,300만 달러(한화 약 876억 원)의 자금이 압수되거나 동결되었다. 이 사건의 여파는 이렇게 끝나지 않고 권력 상층부까지 조사가 이루어졌다. 

2022년 6월 당시 보건부 장관이었던 응우옌 타인 롱(Nguyễn Thành Long)과 당시 하노이 베트남 공산당 위원장인 추 응옥 아인(Chu Ngoc Anh)이 체포되었다. 2022년 12월 당중앙감찰위원회는 현장관인 부이 타인 선(Bùi Thanh Sơn) 장관을 포함하여 외교부 전체를 징계할 것을 정치국과 중앙위원회 사무국에 권고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2023년 1월 5일에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으로 많은 찬사를 받았던 베트남 주석 하에 있는 네 명의 부총리 중 두 명의 부총리인 팜 빈 민(Phạm Bình Minh)과 부 득 담(Vũ Đức Đam)이 사임하였다. 베트남공산당은 외교에 깊이 관여한 민부총리가 전임부처와 관련된 부패스캔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를 정치국에서 축출한다고 발표하였다. 그에 대한 보도 후에 민부총리는 사임하였다. 정치국원이 5년마다 열리는 공산당 전당대회 기간 외에 해임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2021년 4월까지 베트남 외무장관을 역임하고 외교 담당 부총리를 맡고 있는 민부총리는 중앙위원 200명 가운데 18명이 선출되는 정치국원 자리도 잃게 되었다.  

2023년 1월 17일 베트남 공산당은 공식보도 자료를 통해 푹주석이 사임할 것임을 발표하면서, 주석이 코로나19 팬데믹 방역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덧붙여서 두 명의 부총리와 세 명의 장관을 포함해 주석 산하에 여러 관리들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발표하였다.

이같은 발표 직후 베트남 푹주석은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임하였다. 부하들의 위법행위로 인한 문책성 사임이 공식적인 발표이지만, 그 자신도 부인이 부패에 연루되었다는 소문과 함께 미국에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소문이 회자되고 있는 중이었다. 물론 그의 사임은 최근 몇 년 동안 베트남에서 발생한 가장 큰 정치적인 사건이었다. 베트남 주석은 국가의 수반으로서 의례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베트남공산당 권력서열 2위 인물로 여전히 베트남공산당 서기장, 총리, 그리고 국회의장과 함께 국가권력의 4개 축을 형성하고 있다. 푹 주석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리직을 훌륭히 수행한 명망있는 정치가로서 차기 서기장으로도 거론되는 인물이었다. 그래서 그가 주석에 취임한지 2년 만에 사임했다는 것은 큰 충격이었다. 때문에 그의 사임이 가져올 파장과 베트남 권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2. 응우옌 푸 쫑 Nguyễn phú trọng 서기장의 ‘타오르는 용광로 Blazing Furnace’ 캠페인

 2011년 공산당의 권력 서열 1위인 당서기장에 선임된 응우옌 푸 쫑은 공산당의 전통과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 그리고 도덕적인 엄격함을 구현하려고 노력하였다. 사회주의 이론가인 쫑서기장은 베트남공산당의 내부규율을 회복하고, 공산당의 이미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공산당이 존재하기 위한 정당성을 부패척결에서 찾으려고 했다.  

당시 쫑서기장의 대척점에 서있던 인물은 2006년 최연소 총리에 선임되어 2016년 제12차 공산당전당대회까지 총리직을 수행한 응우옌 떤 중(Nguyễn tấn dũng)이었다. 그는 사회주의 이론을 과거의 퇴색된 유물로 취급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완전한 시장주의자였기 때문이다. 

베트남공산당 기준에 비춰보면 중총리는 매우 대담하고 과감했다. 그는 세계화를 수용하고, 기술 관료를 영입하였으며 정부사업에 공산당 정치국이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였다. 그는 공산당조직을 장애물로 취급하고, 그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려고 하였다. 다만 그는 높은 명성만큼이나 측근들의 부정부패에 매우 관대하였다. 

중총리의 노선은 쫑서기장의 비전과는 일치할 수가 없었다. 2012년 베트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쫑서기장은 관료를 문책할 수 있는 결의안을 도입하였다. 결의안 채택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는 서기장직을 유지하면서 버티었다. 2016년 베트남공산당 제12차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그는 정치국원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하였다. 결과적으로 2011년 전당대회와 달리 쫑서기장은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제12차 전당대회 과정에서 중총리는 실각하였다. 2016년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서 쫑서기장은 중총리의 정치인맥을 제거하기 시작하였다. 2016년 말까지 대부분 중총리 측근들이 제거 되었고, 2017년 5월 중순 사이공당서기인 딘 라 탕(Đinh La Thăng)이 반부패 명목으로 정치국에서 축출 당하였다. 그는 중총리의 마지막 남은 측근 중 최고위급 인사였다.

이후 부패척결은 해마다 베트남 정부의 정책 1순위가 되었다. 2019년부터는 처벌도 크게 강화되었다. 2020년 초에 세계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야기했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드러난 베트남의 부패문제도 그 후유증을 피해가지 못했다. 수많은 관리들과 고위급 공무원들이 해고 되고, 결국에는 베트남 국가주석이 사임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3. 부패척결의 캠페인에 대한 베트남 관리들의 공포와 부패의 근본 원인

강력한 반부패 운동의 결과로 예기치 못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는데, 호치민 시의 사례를 들어볼 수 있다. 베트남 상업중심도시이자 최대 도시인 호치민시는 전 세계의 수많은 여행객과 기업인들이 즐겨 찾는 글로벌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도시의 기반시설은 부족하고, 중요한 프로젝트는 제때 시행되지 못하고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호치민시의 가장 중요한 관문인 떤 선 녓(Tân Sơn Nhất) 국제공항만 해도 그렇다. 이 공항은 규모가 작아 대규모 이용객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베트남 국방부가 소유한 부지에 제3터미널을 건설하자는 의견이 2019년 제안되었다. 그래서 2022년 6월 팜 민 찐(Phạm Minh Chính) 총리는 9월 말까지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이 토지를 시정부로 이전하기 위한 데드라인을 정했다. 그러나 마감일은 지켜지지 않았고, 10월 30일로 다시 재설정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토지는 국방부 소속으로 되어있고, 공사는 지연되고 있다. 

이런 부처 간 교착 상태는 국가 도처에 편재해 있다. 병원에 의료장비 공급, 관광 활성화를 위한 비자정책 변경뿐만 아니라 미래 에너지 계획 등이 점점 더 해결점을 보지 못하고 어려워지고 있다.

베트남의 불투명한 통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수많은 분석가들은 광범위한 반부패 캠페인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한다. 더구나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강도를 높이고 있는 반부패 운동의 와중에서 공무원들은 몸을 사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비리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복잡한 제도와 법 조항으로 인해 법집행에 어려운 경우가 있다. 특히 공공조달 부문에서 많은 실수를 저지른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공적자금을 지출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그 중에서 베트남에서 토지에 관련된 것은 무척 복잡하기로 유명하다. 호치민시 만해도 토지평가 및 보상과 관련된 지연으로 인해 2022년 중반까지 100개의 공공프로젝트가 계획된 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런 실수에도 처벌은 따른다.

이런 여파로 지하철 노선과 교량에서부터 공항과 병원에 이르는 프로젝트는 토지취득 문제로 인해 전국적으로 중단되었다. 이런 프로젝트가 지연되면 당연히 베트남의 전반적인 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많은 공무원들이 체포되는 의료분야 같은 공공부문에서 이런 공급 중단사례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은 병원들이 일상적인 장비 등 물품조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부패척결 운동은 공공부문에만 해당 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외국중앙은행들의 긴축정책과 주요 수출 분야에서 수요 감소로 인해 부동산분야가 위축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주요 부동산 사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감찰로 인해 베트남 부동산시장의 붕괴설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 그런데 베트남 관리나 결정권자들이 프로젝트를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지정된 연도에 할당된 공공자금을 지출하지 못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없다. 공무원들은 자신의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일을 추진해야 한다. 업무 불이행이나 근무태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트남 관리들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말이 나온다.

부패가 만연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베트남 관리들의 급료가 너무 적다는 점이다. 베트남 공무원의 기본급여가 한 달에 약 60달러(한화 약 7만 2,000원) 정도인데, 이정도 소득으로는 주요 도시의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공무원이 장외수입이 없으면 일할 인센티브가 없다. 따라서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완료하면 보상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급여가 낮은 상태에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으면 노력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기본급여가 2023년 중반에 월 73달러(한화 약 8만 7,600원)로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지만 공무원의 인식을 바꾸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4. 반부패 캠페인에 대한 정부의 변화와 베트남공산당의 정책 과제

강력한 반부패 캠페인으로 인해 관료들의 불만을 의식해서인지 최근에 쫑서기장이 주도한 ‘타오르는 용광로’의 반부패 운동에 변곡점이라 할 수 있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관리들이 실수를 하거나 위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 정부가 체포하여 조사하고 문책하기 전 책임을 지고 사임하는 새로운 ‘사퇴문화’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공산당의 명성을 보호하고 문책 당사자들의 명예를 최대한 지켜 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최근에 쫑서기장이 “공산당중앙위원회는 실수를 저지른 인사들에 대해 격려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위법한 행위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반납하고 사임한다면 사안에 따라 경미하게 처리하거나, 가혹한 형벌을 면제 해 줄 수 있다. 모든 인사들을 가혹하게 처벌하거나 직위를 해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 것은 이런 변화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부패 척결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가 취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직자들의 저항이 너무 거세지기 전에 공산당 조직 내에서 당사자는 책임을 지고, 동시에 조직은 유연성을 보여주는 문화를 창조하고자 하는 고육책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부패척결에 대한 유연성을 보인다고 해서 관료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의식이 당장 크게 바뀌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그런 변화 때문에 국가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선진국의 대열에 동참하는 것도 아니다. 베트남이 더욱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광범위한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한다.

베트남은 현재 중상위 소득국가로 평가 받는다. 이는 개혁개방정책인 ‘도이머이(Doi Moi)’가 공식적으로 시행된 1986년 이후에 이룬 놀라운 업적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공산당은 2021년 공산당전당대회에서 2045년까지 고소득국가가 되어 일인당 국민소득 2만 5,000달러(한화 약 3,000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장밋빛 전망의 정책목표를 채택하였다. 부르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는 이러한 목표에 대하여 회의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이 분석에 따르면 베트남은 코로나 19가 발생하기 전 수준인 연간 7%의 경제성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만 해당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더불어 부르킹스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베트남은 생산성 향상, 21세기 기술을 습득한 전문가의 양성,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민간부문 우선순위 부여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공산당이 창조적 역량을 진정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상향식 혁신에 과감히 문호를 개방해야 하고, 시민사회에 채워진 족쇄를 풀어야 한다.

정치체제의 성격이나 역할도 아주 중요하다. 베트남에서 공공의사에 대한 결정권은 절대적으로 공산당 지도부에 있다. 또한 그 의사결정 과정이 매우 불투명하고 국민을 감시하는 장치가 전국적으로 편재되어 있다. 더불어 인터넷을 포함하여 국민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정부의 심한 통제를 받고 있다. 

베트남은 코로나19와 같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에 직 면했을 때는 일사분란하게 잘 대처한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시민들의 창의력을 활용하거나 지역에 필요한 기관을 육성하려고 하면 이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는다.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국제 관계에서 베트남의 위치를 확보하려면 당이 지나칠 정도로 강하게 만들어 놓은 틀을 깨고 일반 시민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시민사회가 성장하려면 베트남공산당이 변해야 한다. 베트남은 공산당 외에 다양한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다수당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신 베트남 지도부는 베트남의 집단지도체제가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내세운다. 공산당의 전통인 분권형 의사결정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쫑서기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 공산당은 반부패 캠페인을 통해 정적을 제거하면서 통일된 권력을 지향하는 과정에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노령인 서기장이 차기 전당대회 이전이나 차기 전당대회에서 은퇴하면 이 운동이 중단될 수 있을까 하는 가정도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차기 지도자 또한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고 경쟁자를 견제하기 위해 반부패 캠페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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