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지금 즉시 북한공격은 없다, NEO에 대비하라

[정답조아]

空母を見れば明らか、米国の北朝鮮攻撃はまだ先だ

「米国はすでに準備完了」が間違っている3つの理由

2017.4.19（水） 部谷 直亮

        항공모함을 보면 분명, 미국의 북한공격은 아직 아니다

                              "미국은 이미 준비완료"가 잘못된 세가지 이유

                       2017.4.19 (수) 部谷 直亮(히다니 나오아키)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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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군사 분계선을 따라 비무장 지대(DMZ)의 초소를 방문해, 주한미군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오른쪽)과 대화를 나누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중앙 2017년 4월 17일 촬영). (c) AFP / JUNG Yeon-Je [AFPBB News]

펜스 부통령 대북한 "모든 대안있다"판문점을 시찰

평소, 안전보장과는 거리가 먼 텔레비전의 와이드쇼 마저도, 북한정세를 거론하며, 미국정부의 북한 공격은 초읽기라고 떠들고있다. 미국은 이미 준비가 끝났다고 언급하는 해설자도 적지않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필자는 "현 시점"에서는, 그 견해에 반대다. 미국의 선제공격의 개연성은 없으며,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보고있다(트위터 등에서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다음은 그 근거와, 향후 어떤 경우에 개연성이 높아지는지를 논해보고자 한다

항공모함 1척으로는 전력부족

제 1의 근거는, 항공모함 타격군의 전개상황이다. 현재 상황에서 서태평양에 전개한 항공모함은, 칼 빈슨 단 1척이다.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도 요코스카에 있지만, 이것은 5월까지 정비예정이며, 게다가 더 훈련을 하지않으면 실전투입은 불가능하다. 리비아 공습(1986)은 항공모함 3척, 걸프전쟁은 항공모함 6척, 유고 공습은 항공모함 1척 + 동맹국 경 항공모함 2척, 아프간 공격은 항공모함 4척 정도, 이라크 전쟁은 항공모함 6척으로 공격을 실행했다. 부시 행정부 말기에 이란 공격이 있다고 떠들어 댈 때는 항공모함 3척이 페르시아만에 집결했다. 하지만, 현재는 고작 항공모함 1척에 지나지 않는다. 이래서는 그야말로 전력부족이다.

왜그런가 하면, 북한의 대공 미사일을 중심으로 하는 방어망은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이다. 항공전력은 없는 것과 동일하지만, 이란제 신형 위상배열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으며, 러시아 제 S-300의 카피인 KN-06 지대공 미사일을 복수로 장비하고있다. 또한 저공 공격이라면, 휴대용 대공 미사일과 대공포가 수천문을 넘는 수가 전개되어있다.

이에 대해 항공모함 타격군 1개로는, 분명히 전력이 부족하며, 격추되었을 때의 파일럿 구조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게다가 북한의 군사력은 산악지대를 도려낸 방공호와 터널로 지켜지고 있으며, 토마 호크 미사일로는 타격을 주지 못한다.

이전의 사례지만, 1969년에 닉슨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징벌적 공격을 고려했을 때는 항공모함 4척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역시 최소 3개의 항공모함 타격군을 전개하지 않으면,말조차 안되는 것이다.

천천히 이동하고있는 미 항공모함 부대

제 2의 근거는, 칼 빈슨 항모타격군의 움직임이다. 그 움직임 - 특히 속도 -를 보면, 선제공격의 의도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칼 빈슨 항모타격군은 4월 8일에 싱가포르 앞바다에서 호주행을 중지하고, 한반도 근해(공식성명에서는 북상)로 이동을 시작했다. 싱가폴 앞바다에서 한반도 근해까지의 거리는 대충 계산해서 4800킬로미터다. 이 거리는 순항속도 20노트라면 5.4일, 최대 속도 30노트라면 3.5일,  조금 서둘러 25노트라면 4.3일에 도착한다. 그러나 16일이 되었어도, 칼 빈슨 항모타격 군은 도착했다는 기색은 없다. 게다가, 17일 성명에서는 그대로 인도네시아 앞바다에 전개해 있었다고 한다.

이것이야 말로, 미 정부의 의도를 명료하게 말하고있다. 즉, 의도적으로 항공모함 타격 군의 전개를 늦추고 있는 것이다.

역사를 되돌아 보면, 1996년의 양안 위기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당시 대만해협을 목표로 한 니미츠 항공모함 타격군은, "제 7 함대 사령부로부터 천천히 이동하도록"이라는 사실상의 명령을 받고, 오히려 평상시의 순항속도보다 훨씬 느리게 대만해협으로 향했다 . 게다가, 이동명령은 명령 5일 후에 이동을 시작하라는 것이었다 (이 경위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키모토 치아키의 "아시아 격앙 - 양안위기 황 서기 망명의 진실"을 참조 바란다).

왜냐하면, 항공모함 타격군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해 눈깜작할 사이에 도착해버리면, 중국정부를 초조하게 만들어, 냉정한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미국은 서서히 중국을 압박해 대만에 대한 위협을 그만두는 것을 노렸던 것이라고 한다.

이번 칼 빈슨 항모타격군도, 역시 매우 느린 움직임을 보였다. 또한, 마침 4월 11일에 훈련이 종료해, 실전투입이 가능해진 니미츠 항공모함 타격군도 캘리포니아 연안에서 움직일 기색이 없다.

이것은 현재의 상황이, 어디까지나 군사력에 의한 위협에 의해, 상대의 타협을 강요하는 "강제외교"(coercive diplomacy)의 단계에서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있다. 즉, 선제공격은 여전히 ​​이후에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정비되지못한 보복 공격에 대한 방어태세

제 3의 근거는, 주한미군의 방위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의 형태로서는, B-2 스텔스 폭격기가 고고도에서 핵시설 등의 일부를 타격하는 선택사항도 있을 수있다. 그러나, 그것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등에 의한 보복을 초래해, 한국에 거주하는 많은 미군과 그 가족이 희생될 수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자국민 보호대책을 가지고 있지못하다.

사실, 요격에 사용하는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미사일 2개 대대(96기)는, 지난달 말부터 업데이트에 들어간 직후다. 주한미군의 설명에 따르면 3월 25일부터, 한국에 전개하는 미군의 패트리엇 미사일은, 레이더 및 지휘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최신식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조업체의 레이시온 등의 기술자들이 장기간 체류하며 실시한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 관계자는 "해외의 미군 방공부대를 대상으로 이정도로 대대적인 성능개량 작업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없었던 규모의 이 개량작업이 신속하게 완료될 수는 없을 것이다.

게다가, 한국에 대한 고도고미사일 방어시스템(THAAD) 배치도 아직도 도상 단계이며, 사용 가능한 상황에 이르지 못하고있다. 이외에 트럼프 정권은 THAAD 배치의 연기조차 시사하는 모양새다.

이래서는 북한의 반격에 대해, 만반의 체제완료라고 말하기 어렵다. 또한, 현재, 북한의 보복으로 우려되는 것은, 포병부대에 의한 서울 공격뿐만 아니라, 소형 무인 항공기에 사린 등의 화학무기를 적재해 서울에 날리는 것이다. 그 대책으로서 주한미군의 증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도 의심스럽다.

덧붙여, 미군이 북한으로 공격해 들어갈 때는 어느 정도의 병력이 필요할까. 2013년 미 육군은 북한 붕괴시 핵무기 등의 처분을 상정한 워 게임을 실시했다. 그 때의 결론은, 최종적으로 2개 사단의 투입에 56일이 소요되고, 90,000명의 미군 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현재, 한미군사 합동훈련이 실시되고있는 중이지만, 아무래도 부족하다.

또한, 이 연습의 결론으로서는, (1) 오스프리에 의한 적중 침투라는 전력투사는, 즉각 북한군에게 포위되어 실패의 연속이 된다, (2) 인적정보가 너무 모자라, 정찰위성이나 도청에 의한 기술정보로는 그 허점을 메꿀 수없어 공격 등에 대단히 어려웠다, 는 것이었다. 이것도 일부 언론이 "조만간 행해질" 것이라고 하는 특수부대나 토마호크 등에 의한 참수작전의 어려움을 시사하고있다.

북한공격의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은 언제인가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되면 북한 공격의 개연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있는가.

그것은, 니미츠 항공모함 타격군이 서태평양으로 전개하고,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타격군도 총 3개 체제로 이행해,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의 업데이트와 THAAD 배치가 종료되고, 주한·주일미군의 증강이 시작되었을 때일 것이다.

물론, 현 시점에서도 한정적인 공격은, 미 본토에서 B-2 폭격기를 날리면 가능하다. 의외성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갬블러"로서의 성격을 생각하면 있을 수없는 선택은 아니다.

그러나, 트럼프 자신이 반복적으로 말해 온 것처럼, 현 정부는 일관되게 중동 중시다. 실제로 시리아에 지상병력을 투입하고, 이것을 15만명으로 증가한다는 논의도 정권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정권의 안보정책의 주도권을 쥐고있다고 하는 매티스 국방장관과 맥 매스터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은, 이라크 전쟁에서 고생한 경험이있는 군인들이다. 앞뒤를 생각하지않는 낙관론에 근거한 전쟁의 뒷수습을 10년 이상 해온 그들이, 그러한 공격 계획을 트럼프에게 제안할 가능성은 낮다.

그렇게 생각하면, 역시, 미군에 의한 선제공격은, 적어도 위와 같은 태세로 전환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http://jbpress.ismedia.jp/articles/print/49758

今すぐ北朝鮮攻撃はない、浮き足立たず有事に備えよ
日本に求められるのは楽観論、悲観論を排したリアルな議論
2017.4.19（水） 織田 邦男

         지금 즉시 북한공격은 없다, NEO에 대비하라

                       일본에 요구되는 것은 낙관론, 비관론을 배제한 사실적 논의

                                2017.4.19 織田 邦男(오다 구니오)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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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수도 평양에서 열린 군사 퍼레이드에 등장한 미사일 (2017년 4월 15일 촬영) [AFPBB News]

올해도 벚꽃이 피고, 그리고 흩날리며 졌다. 예년처럼 우에노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잔뜩모여 벚꽃을 즐겼다. 일본을 잘 알고있는 미국인이 필자에게 말한 것이있다. "일본 국내의 논쟁은, 마치 "벚꽃놀이"같다고.

그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잔뜩 모여"앉아 외부(세계)에는 등지고 앉아, 집안에서나 통하는 논의에 시종일관하는 일본의 괴상한 모습이다.

3월 6일, 북한은 미사일 4발을 동시에 발사해, 한 발은 노도만 약 200킬로미터 해상에 착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주일미군 기지가 표적이라고 단언하고, 미사일의 고체연료화에도 성공했다. 1년 반 만에 실시한 군사퍼레이드에서는, 대륙간 탄도탄(ICBM)으로 보이는 신형장비를 등장시켰다.

시리아에서는, 바샤 알 아사드 대통령이 반군에 사린 화학무기를 사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은 그 징벌로서, 순항 미사일에 의한 시리아 공군기지 공격을 감행했다.

당장이라도 급변이 일어날 것 같은 중에 모리모토 문제 일색인 일본

이러한 허리케인같은 국제정세에도 불구하고, 일본국내에서는 국회는 "모리모토(森友)학원"문제로, 세간에는 "키세노 사토(유명 스모 선수)" "토요스 문제" 그리고 "아사다 마오 은퇴" 화제로 넘쳐, 그야말로 "외계에 등을 돌리고, 집안에서나 통하는 논쟁에, 빠져"있다.

북한에서는 건국 지도자인 김일성 탄신일인 4월 15일, 즉 "태양절"전후에 6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었다. 핵의 소형화에 성공해,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ICBM을 완성시킨다는, 그것은 미국의 "레드 라인"이다.

미중 정상회담 중에 시리아 공격을 단행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 대해 "결단력"을 과시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였다며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만약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지 못하면, 미국 단독으로 군사력 행사를 포함한 대응을 하겠다고 전했다.

"태양절"에 호응하는 것처럼,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군 사령관은 칼 빈슨을 주체로 하는 항공모함 기동부대를 북상시켜, 이례적으로 이것을 공개했다. 이렇게되자 일본의 언론은 급변해서는 "앗 전쟁인가"하며 조건반사적으로 반응, 지금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보도로 가득차있다.

평소에는 안보에 관심도 지식도 없는 전문가가 미디어를 통해서 천박한 발언을 남발하고,국민들은 이에 현혹되어 불안해한다. 미디어는 시청률이 나오므로 더욱 이를 부추켜 대소동이 된다.

민주주의 국가에게, 이런 현상은 결코 건전하지 않다. 지금까지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대화를"이라며 고장난 녹음기처럼 반복하는 것도 불건전한 것이지만, 근거도 없이 "미군은 공격한다"고 부추키는 것도, 그 이상으로 불건전하다.

이번에, 미군은 북한에 대한 공격은 하지않는다고 필자는 확신을 가지고있다. 이를 SNS에 공개했더니, 생각보다 큰 반향이 있었다. 얼마나 국민이 정확한 정보에 굶주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것이다. 이하, 필자의 생각을 간단하게 소개한다.

이번의, 항모 기동부대의 움직임, 순항미사일 탑재 원자력잠수함의 파견, 아프가니스탄에서의 MOAB (Massive Ordnance Air Blast = 대규모 폭발 폭탄)의 사용 또는 이와쿠니 기지에서 F35B의 폭탄탑재 훈련, SEALS 지원선박의 파견 등, 미군은 평상 시에는 결코 공개하지 않는 것들을 속속 공개했다. 진짜 작전 개시라면, 이런 것을 공개하는 바보 짓은 하지 않는다.

이같은 움직임은 "태양절"에 맞춰 준비한 핵실험을 저지하기위한 김정은에 대한 위협 행동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중지시키라는 시진핑 주석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다.

공격실시의 지표로서, NEO(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가, 즉, "비전투원 대피 작전"이 그 시작이다. 한국에는 현재 관광객을 포함한 미국시민이나 군인가족(군인 제외)이 10여만이 존재하고있다. 미국이 북한을 건드리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다"라고 북한은 공언하고있어, 사실상 인질상태라고도 할 수있다.

16일, 힐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한국에는, 북한 대포의 사정거리 내에 약 2000만명이 살고있다"며 TV 프로그램에서 지적하고있다. 작전을 명령받은 지휘관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일반시민, 특히 자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이다.

아직 발령되지 않은 비전투원 대피

덧붙여, "3.11"원전 사고시, 일본에서 바로 이 NEO가 발동되어, 관동 일대에서 미군가족이 한 명도 없이 사라졌던 일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않다.

현 단계에서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하는 등, NEO "비전투원 대피작전"이 시작되지 않았다. 이런 상태로 매티스 장관과 맥 매스터 보좌관이 공격 실시를 대통령에게 진언한다는 것은 우선 있을 수 없다.

또한  한척의 항공모함 기동부대와 주한미군은 북한 공격에는 분명히 병력부족이다. 북한 공격은 시리아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 38선에 집중된 약 1만의 화포(다연장 로켓포와 장거리 대포 등)는 서울을 향하고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작전의 초동단계에서 이것들을 일시에 괴멸시켜야한다. 동시에 핵시설과 핵 저장시설을 완전히 파괴해야한다. 이것을 수행하기에는 분명히 병력부족이다.

김정은을 직접 겨냥한 "참수 작전"이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하지만 사실상으로 매우 어려운 전략이다. 실시간으로 김정은 본인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기때문이다.

이것은 정찰위성으로는 할 수 없다. 2006년, 잘 카위 용의자를 "참수"했을 때처럼, 측근에게 배신자가 있어 하나하나, 김정은의 행동을 파악할 수없을 경우, 현실적으로는 이 작전은 불가능하다.

또한, 이 작전은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다. 실패하면 북쪽의 독재자는 "불바다"나 "핵공격"을 즉시 명할 것이다. 한반도는 시리아와 달리 "일부만 징벌" 한다는 작전은 있을 수 없다. "Half Pregnant(반 임신)"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영향을 행사할 수 없다면, 미국은 단독으로 한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시진핑에게 전했다. 따라서 현재 공은 시진핑 주석 측에 있다. 이번 미군의 움직임은, 우선은 시진핑 주석의 "솜씨를 보겠다"라는 메시지인 것이다.

16일, 북한은 동해안에서 미사일 발사를 실시했다.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난 것 같다. 시진핑 주석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6차 핵실험을 강행할 지도 모른다. 트럼프 정권은 오바마 행정부와는 다르다. 그때는 트럼프는 들어올린 주먹을 반드시 내리칠 것이다.

방한 중인 펜스 부통령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실패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가 뭔가 특별한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 핵실험이라면, 미국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을까"

공격을 결행하게되면, 먼저 NEO가 발동된다. 동시에 미 본토에서 미사와, 요코다, 가데나에 공격 전투기가 속속 전개해 올 것이다. 괌의 앤더슨 기지와 하와이의 힛컴 기지도 분주한 움직임이 될 것이다.

작전이 준비가 되면, 미군은 일전해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게된다. 걸프 전쟁 시인 "인포메이션 블랙아웃"상태가 된다.

정보가 없어졌을 때 더욱 신속한 대응을

걸프전 개전 전에는 일본의 많은 지식인들은 "정보가 없다"는 것을 오해하거나 "공격은 없다"고 예상했다. 하지만보기좋게 뒤집혔다. "정보가 없다"는 것과 "공격준비가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인포메이션 블랙 아웃"이 되면 반드시 알 수있다. 그때야말로 일본 정부는, 즉시 한국으로의 도항금지 조치와 함께, 주한 일본인 귀국을 위한 작전을 개시해야한다. 일본에 사전협의를 할 것이겠지만, 보안상, 통보는 공격개시 직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관광객을 포함해 총 5만 7000명의 주한 일본인을 어떻게 대피시킬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지금 냉정하게 논의해야 할 일이다.

현재의 "재외 일본인 수송"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졸고인 "유사시 해외 주재 일본인구출은 하지않아도 정말 괜찮은 것인가"(2015.3.18)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미디어도 천박하지만, 소위 지식인도 군사지식은 표면적인 지식 밖에는 없다. 군사를 모르는 사람끼리 아무리 이야기를 주고받아도 현실과는 거리가  공허한 논쟁에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한다. 국민은 미디어가 만들어 낸 천박한 "대소동"에 휘말려서는 안된다.

이상이 SNS에서 언급한 취지다. 이에 대해 놀라운 반응이 나타났다. 그런 한편 "전 자위관의 인식으로서 너무 낙관적이다"라고 질책을 받은 사실도 소개해 둔다

"질책성 댓글"을 분류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미국은 진심이다. 공격 가능성이 높다
(2) 최악에 대비하는 것이 위기관리인데 너무 가볍다
(3) 평화노망(안보에 무관심한 일본국민을 지칭하는 표현)한 일본 국민에게 자극(위기선동)을 주는 편이 낫다
(4) 사실을 드러내는 것은 김정은을 이롭게한다

이러한 것에 대해 반박하고자 한다. 필자는 미국의 진심도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번에는 공격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반복하지만 북한은 시리아와는 달리, "조금만 공격하면" 이라는 "Half Pregnant(반 임신)"은 있을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가 군사작전을 생각할 때, 자국민을 희생하는 것을 전제로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일은 결코 없다. 그 중요성을 가장 알고있는 것이 군인인 맥 매스터 보좌관이며, 매티스 국방장관이다.

현 시점에서는 중국 만이 북한을 움직일 수있는 나라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역할에 기대하고있다. 그것을 게을리해 온 시진핑 주석에게 미국은 항공모함 기동부대를 활용해 진심도를 보여주고, 중국에게 "움직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진심이다.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고, ICBM을 완성시킨다면 공격을 반드시 실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기는 NEO의 상황과 부대 집결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있다. 이것은 (1)에 대한 답변이다.

(2)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냉정한 정세판단과 "최악을 가정한" 위기관리는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정세분석은 어디까지나 냉정하게, 게다가 객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미디어의 "대소동"과 국민의 분위기(여론)에 결코 현혹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정보공개는 북한의 위정자에게 최악의 상황을 상기시키기 위해

물론, 정부차원에서는, 냉정한 정세분석을 하는 가운데서도 "최악을 상정"한 준비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내각, NSC(국가 안전보장 회의), 그리고 방위성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치밀한 분석을 해, 최악을 상정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 것이다.

(3)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이것은 오히려 "금기"라고 할 수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독재국가에서 정권을 유지하기위해, 불리한 정보는 알리지 않거나, 또는 정보를 조작해, 국민을 정부가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것을 하면 정부의 신뢰성이 없어진다.

"대본영 발표(2차대전 중의 일본군 발표)"와 마찬가지로 그런 거짓 정보의 유포는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무너뜨릴 수도 있다. 어디까지나 국민에게는 다양한 정보를 다양한 각도에서 정확하게 제공해, 국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대체적으로 상식적인"판단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일본의 현상은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하지만, 그 방향을 항상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4)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원시적인 정보분석은 이미 북한도 하고있다. "사실을 드러낸다"와 같은 종류의 것은 아니다. 이것을 알게된 김정은 위원장이 "그래?"라며 전략을 바꾸는 일도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칼 빈슨의 북상을 비롯해, 미군이 이번에야 말로 라는듯이 공개한 정보, 그 자체, 독자입수한 비밀정보를 분석해, 위정자로서 "최악을 상정"하고 다음 수를 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력의 데몬스트레인션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1996년의 대만총통 선거 때, 중국은 대만 근해에 4발의 탄도 미사일을 착탄시켜 선거를 방해하려고 했다. 이에대해 미국은 항공모함 2척을 근해에 파견했는데, 이것에 의해 중국은 창을 거둘 수밖에 없었다.

중국은 항공모함 파견에 의해 미중 전쟁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최악의 사태"를 상정하면, 대만에 대한 힘의 과시를 계속하게되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해 창을 거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미군의 움직임도,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며, 언제든지 "한다"라는 의사를 나타내는 것은 미국 외교력의 강력한 지원이 될 것은 틀림없다. 반대로 말하면 "힘의 지원"없는 외교는 무력한 것이다.

이상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다"라는 비평에 대한 필자의 답이다. 요점은 파블로프의 개처럼 조건반사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정보를 파악하고, 움직여야할 때에 움직이고, 그렇지 않은 때는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대화로 해결할 수없다

물론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낙관을 고집해서는 않된다. 하지만 "와! 전쟁이다"라는 근거없는 비관론에 우왕좌왕하는 것도 유해하기 짝이 없다.또한 고장난 녹음기처럼 "전쟁이 아니라 대화를" 반복해, 사고정지에 빠지는 낙관론도 백해무익하다.

2003년부터 9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던 6자회담이란 "대화"에서, 과연 "한반도의 비핵화"는 실현되었던 것인가. 1994년의 핵 의혹 위기부터 23년에 걸친 "대화"의 결과가 지금의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직시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핵·미사일 야망"을 멈추게 하는 것은 더 이상 "대화"만으로는 무리다. 여차하면 "진짜 칼을 빼겠다"는 진심도를 나타내야 비로서 가능성이 나온다. 이번 미군의 움직임은, 그것을 위한 제 1탄으로서 힘의 과시이며, 우선은 시진핑 주석의 움직임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을 보자는 것이다.

그것이 안된다면, 제 2탄으로 NEO를 발령해 진심도를 나타낼 것이다. NEO의 발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상당한 임팩트가 큰 메시지가 될 것이다.

아울러 공격부대를 집결시켜 김정은 위원장에게 결심을 압박한다. 물론 국제사회의 합의형성을 얻는 노력은 필요하다. 동시병행적으로 "핵과 ICBM"을 포기한 협상을 중국에 계속하도록 한다. 그래도 안된다면 ... 앞으로는 그런 전개가 될 것이다.

일본은 주인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미국 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의 안전보장 그 자체인 것이다.

70년 전, 강화조약의 협의차 방일한 미 대통령 특사인 존 포스터 덜레스가 너무나도 국제정세에 무지한 일본을 "주변정세에 등을 돌린, 그야말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탄식했다고 한다.

일본인은 70년 전에서 전혀 진전하지 못한 것인가. 우리는 "벚꽃놀이"를 보기위해 다른 것(국제정세)에 등을 돌리고, 집안에서나 통하는 논쟁을 하고있을 경우가 아닌 것이다.

                                                http://jbpress.ismedia.jp/articles/print/49767

이번의, 항모 기동부대의 움직임, 순항미사일 탑재 원자력잠수함의 파견, 아프가니스탄에서의 MOAB (Massive Ordnance Air Blast = 대규모 폭발 폭탄)의 사용 또는 이와쿠니 기지에서 F35B의 폭탄탑재 훈련, SEALS 지원선박의 파견 등, 미군은 평상 시에는 결코 공개하지 않는 것들을 속속 공개했다. 진짜 작전 개시라면, 이런 것을 공개하는 바보 짓은 하지 않는다.

이같은 움직임은 "태양절"에 맞춰 준비한 핵실험을 저지하기위한 김정은에 대한 위협 행동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중지시키라는 시진핑 주석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빅딜로 불리는 것이 바로 미중 신형대국관계다. 여기에서 환율조작국가(무역등)남중국해, 그리고 가장 큰 이슈가 북핵문제의 해결에 관한 중국의 협력이 성과를 거두면, 미중 신형대국관계가 현실화된다.

포인트는, 미중신형대국관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시진핑이 자주 언급한 "태평양은 미국과 중국이 함께 할 수있을 만큼 넓다"라는 것이고, 이 의미는 미국세의 철수를 말한다.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와 목표와 아시아는 아시아가를 추구하는 시진핑의 의중이 만나는 점이다. 북핵문제의 본질도 결국, 한반도에서의 미국세의 철수다. 다만, 그 과정이 표면 상으로 북에 대한 중국의 배신 등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기때문에, 마치 미중이 담합해 북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트럼프가 어떤 세력과 싸우고 있는가? 냉정하게 보면, 푸틴,시진핑,김정은은 군산세력(딥스테이트 등의 단독패권세력)에 대해, 동지적 입장에 있다는 것이 보일 것이다.  칼빈슨 항모 가짜쇼의 목적은 거기에 있다.  

    美부통령 "北, 우리 뜻 알아채는 것 고무적…잘 처신하라"
 
2017/04/19 00:01

CNN 인터뷰서 "핵 야욕 내려놓고 국제사회 일원 될 때"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미국 행정부의 2인자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18일(현지시간) 북한을 향해 "잘 처신하라(behave)"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부활절 행사에서 사용한 단어를 그대로 반복하며 '김정은 정권'을 거듭 압박한 것이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한국 방문을 마치고 CNN과 한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말처럼 이제는 북한이 잘 처신할 때가 됐다"면서 "국제사회에 귀를 기울이고, 핵과 탄도 미사일에 대한 야욕을 내려놓고, 기꺼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때가 됐다"고 촉구했다.

펜스 부통령은 또 "북한이 우리의 뜻을 알아채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과 일본, 한국뿐 아니라 점차 중국을 포함해 한반도 비핵화에 진력하는 모든 나라의 메시지를 계속 이해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우리는 과거 실패한 (북핵 관련) 대화를 뛰어넘어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력과 외교력을 활용해 북한을 고립시키고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국제사회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에너지를 결집하는 시대로 옮겨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펜스 부통령은 북한의 최대 명절인 태양절(김일성 생일) 다음 날이자 북한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지난 16일(이하 한국시간) 한국을 방문, 사흘간 머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정세균 국회의장 등 정부와 입법부의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고 판문점 등을 방문했다.

그는 방한 기간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북한은 우리 미국 대통령의 결의를 시험하거나 미군을 시험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부터 일본, 인도네시아, 호주를 차례로 방문한 뒤 하와이를 거쳐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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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맨]

다양한 의견은 객관적 시각에서 봐야 하니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

[츙츙]

그 어떤 경우에라도 사이코패스 장사꾼들이 플레이 하는 장기판 위의 말이 되지는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