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들렀는데 안타까운 사연들 너무 많아서...
지금 당장 힘은 안되겠지만 읽어보시고 위안이라도 삼으시라고
제가 신문에서 읽은 기사 옮겨 적습니다.
재정경제부가 10일 발표한 신용불량자 대책의 요점은
---소액 신용불량자는 개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다중채무자는 배드뱅크(bad bank 다중채무자의 부실채권 집중기관)를 통해처리하며
---신용불량자를 줄이기 위한 정부와 금융기관의 노력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강화된다는 것이다.
☞한계 채무자...
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인 3개월 미만 연체자로 상환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각 금융기관이 만기 연장등을 통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단일채무자...
1개 금융기관에만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자체 프로그램을 가동해 신용회복을 돕는다.
☞다중채무자...
1.개인워크아웃=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 일부는 현행대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에서 해결한다. 위원회에서 상환기간 최장8년, 금리6%조건을 토대로 마련한 채무재조정안에 대해 참가 금융기관들이 동의를 하면 개인워크아웃이 시작된다. 지금까지 수혜자는 4만9400면인데 올해 20만명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채무자들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2~3년 정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원리금 감면 및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다중채무자 가운데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48개월 미만인 경우는 현행대로 산업은행과 lg투자증권 주도로 10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3.배드뱅크=연체기간이 3개월 혹은 6개월이고 채무액이 5천만원 미만인 다중 채무자이면서 채무액의 3%를 선납할 수 있다면 배드뱅크를 이용하면 된다. 배드뱅크는 채무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채무조정 신청자에 대해 최장 8년간 장기저리의 신규 지원을 하고 채무자가 이 돈으로 빛을 상환하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된다. 금융기관의 동의를 묻는 절차없이 신청 즉시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고 소득증빙이 필요 없는 것이 특징이다. 3개월 내지 6개월간만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법원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
민간 차원에서 해결이 안될 경우 파산시보다 장기 분할 상환금이 많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제도가 적용되고 변제능력이 없다면 개인 파산으로 보낸다.개인회생제는 최장 8년간 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갚고 남은 채무는 탕감된다. 대신 모든 재산이 공개되고 관련 정보도 신용평가회사에 제공된다. 개인파산제는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지만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해지고 신원증명서에 파산사실이 기재된다.
좀 길었죠?
읽어보신 분도 계실거고 처음 보신 분도 계실테지만...
힘든 하루하루...언젠가 오늘을 회상하며 웃고 사실날이 올테지요.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힘내세요.
발표후 6개월 정도 있다 시행된다고 들었지만...9월경쯤되나요?...어쨌든 아무 대책도 없다는 것보담 계획이라도 세웠다는 것이 다행인거 같아서요...울오빠도 워크 신청하고 싶은데 비협약기관에 월급압류가 들어와서 워크도 못한답니다. 워크는 어쨌든 제약이란 것이 많은거 같지만 또 다른 구제책이 있다면 얼마나
첫댓글 신용회복위원회에가서 게시판에붙어있는거봤어요 하지만 그건아직확실히결정난것도아니고 언제시행될지 그리고 협약기관도 아직다정해져있지않다고하는데 ...워크신청하러온분들 전부그거보고 저거했으면좋겠다그러던데...
발표후 6개월 정도 있다 시행된다고 들었지만...9월경쯤되나요?...어쨌든 아무 대책도 없다는 것보담 계획이라도 세웠다는 것이 다행인거 같아서요...울오빠도 워크 신청하고 싶은데 비협약기관에 월급압류가 들어와서 워크도 못한답니다. 워크는 어쨌든 제약이란 것이 많은거 같지만 또 다른 구제책이 있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제 주변에는 빛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이런 기사가 나오니 제 일처럼 반갑기만 하네요...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