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자꾸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p><p>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하는 행위 중 처분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뉘는 게 맞나요?</p><p>예를 들어 공증은 모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고, 그 중 처분성이 인정되는 공증과 안 되는 공증으로 나뉘는 것인가요, </p><p>아니면 처분성이 인정되어 공권력의 행사인 공증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보아야 하는 건가요? </p><p>감사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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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답안에 쓰는 일은 없을텐데요...잘 모르겠으면 아에 쓰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