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죄명과 같은 간악한 자들~

[김해영]

리죄명과 같은 간악한 자들~

정치를 악용하는 자들은, ‘형을 무겁게 하면 민중이 상한다. 형을 가볍게 해도 간악을 막을 수 있다. 왜 무겁게 하는가.’라고 말한다. 이는 정치의 생리를 살피지 못한 자들의 주장이다. 무릇 무겁게 해야 멈추는 자는 가볍게 하면 결코 멈추지 않고, 가볍게 해도 멈추는 자는 무겁게 하면 반드시 멈춘다. 이런 까닭에 위에서 중형을 마련하면 간악은 모두 멈춘다. 간악이 모두 멈추면 이것이 어찌 민중에게 손상이 있겠는가.

이른바 중형이란, 간악한 자가 이익을 보는 것은 작으나 형벌이 가하는 힘은 크다. 따라서 민중은 작은 이익을 위해 큰 죄를 범하지 않는다. 간악이 멈추는 이유다. 이른바 경형이란, 간악한 자가 이익을 보는 것은 크나 형벌이 가하는 힘은 작다. 따라서 민중은 큰 이익을 위해 작은 죄를 업신여기기 일쑤다. 간악이 멈추지 않는 이유다.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길, ‘산에선 넘어지지 않으나 개미무덤에선 넘어진다.’고 했다.

산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심하지만, 개미무덤은 작기 때문에 얕본다. 즉 형벌을 가볍게 하면 민중은 얕볼 것이고, 죄를 범해도 처벌하지 않으면 민중들은 혼란한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죄를 가볍게 한다는 것은 민중의 개미무덤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죄(罪)를 가볍게 하는 것을 도(道)로 삼으면, 나라가 혼란하거나 민중의 함정이 될 따름이다. 이것을 가리켜 ‘민중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은 중형으로 다스릴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