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관리부처 "지급액 충분한지 모른다"

2060년 연금지출 2천765억 달러 폭증 전망에도 분석 못해 "880억 달러 쏟아붓는데..." 캐나다 노령연금 부처 관리 구멍 저소득 노인 50만 명은 여전히 빈곤... 형평성 있는 지원 시급 감사원이 연방정부의 노령연금(Old Age Security, OAS) 관리 실태를 전면 조사한 결과, 담당 부처인 고용사회개발부가 노인 복지 정책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발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사회개발부는 캐나다 노인들의 실제 필요와 지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부처는 관련 데이터를 수집만 할 뿐, 지원금이 실제로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정책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에 대한 분석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관리 부실은 급증하는 노인 인구와 천문학적인 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캐나다의 노인 인구는 2021년 702만 명에서 2061년 1천409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령연금과 저소득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보조금(GIS) 등 노인 복지 예산도 급증하고 있다.   내년 880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며, 2040년 1천589억 달러, 2060년에는 2천765억 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방만한 예산 운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제도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고소득 노인들에게도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는 노인 가구에 대한 연금 지급을 조정하면 매년 70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반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비록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6%)이 18-64세 인구의 빈곤율(11%)보다 낮지만, 여전히 약 50만 명의 노인들이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티븐 매키논 연방 노동·노인부 장관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노령연금 프로그램의 성과 분석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한편 야당인 블록퀘벡당은 65-74세 노인에 대한 노령연금을 10%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괄적인 인상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지원금 인상보다는 형평성 있는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고소득 노인에 대한 과다 지원을 줄이고, 그 재원을 저소득층 지원 강화에 투입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