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필로티서 원인불명 차량 화재...車보험서 보상 어디까지?

[슈바 (박병규)]

건물 필로티서 원인불명 차량 화재...車보험서 보상 어디까지?

발화 책임 아닌 확산 책임이 핵심 쟁점

여지훈

주거용 건물 필로티 주차장에 잠시 정차한 차량에서 원인 불명 화재가 발생, 건물로 피해가 확산됐다. 이 화재로 인한 책임 공방이 장기화 되고 있어 논란이다. 차량이나 운전자에 과실이 없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도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사고 당시 운전자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법적 판단이 엇갈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지난해 5월 주거용 건물 1층 필로티 구조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차량 운전자는 해당 건물 비거주자로, 후행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건물 1층으로 진입해 정차했다.

이 과정에서 차량 보닛 내부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했고 시동을 끈 뒤 하차해 119에 신고했다. 이후 화재는 인접 차량과 건물로 확산되며 다수의 재산 피해를 초래했다. 운전자는 차후 조사에서 15km 거리를 운행하면서 타는 냄새를 맡았다고 진술했다.

[사진=화재현장]

화재현장 조사와 경찰 화재감식 결과 발화 지점은 차량 엔진룸 내부로 특정됐다. 다만 전기적 요인이나 연료 계통 누유 가능성 등 복수의 가능성만 제시됐을 뿐 단일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고의나 명백한 과실을 추정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조사 결과에 포함됐다.

사고 이후 피해자들은 운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의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약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별도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비용과 시간 부담을 이유로 소송을 지속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차량의 자동차보험 보험사 관계자는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보험금 지급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며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서 운전자의 귀책 사유가 인정될 경우 보험금 청구에 따라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고를 두고 운전자의 대물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운전자 책임을 제한적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연기 발생 당시 폭발 가능성이나 2차 사고 위험을 감안하면 신체 안전을 우선한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차량 이동이 가능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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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티 차량화재 보상 논란 핵심 요약

🔥 사고 경위 - 비거주자가 일시 정차 중 엔진룸 화재 발생, 인접 차량·건물로 확산되며 다수 재산피해

🔍 원인 미상 - 경찰 화재감식 결과 전기적 요인·연료 누유 등 복수 가능성만 제시, 단일 원인·과실 불명

⚖️ 법적 쟁점 - 발화 책임과 확산 책임 구분 필요, 연기 인지 후 차량 이동 등 피해 최소화 조치 가능 여부가 핵심

💰 보험 보상 난항 - 과실 불인정 시 자동차보험 지급요건 미충족, 10개월째 보상 없이 민사소송 진행 중

⏳ 장기화 우려 - 비용·시간 부담으로 일부 피해자 소송 포기 고민, 운전자 귀책사유 인정 여부가 보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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