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자동차시장: ③ 2025년 로컬라이제이션 비율 70%까지? - 러시아 정부, 2025년까지 완성차 및 부품 현지 생산비율 최대 75%까지 확대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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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자동차시장: ③ 2025년 로컬라이제이션 비율 70%까지?

2018-02-20 신지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러시아 정부, 2025년까지 완성차 및 부품 현지 생산비율 최대 75%까지 확대 계획 -

- 단순 조립이 아닌 주요 부품 등 생산 조건 만족 시, 정부 보조급 지급 및 공공조달 기회 부여 한다는 것 -

□ '러시아 자동차산업 발전전략 2025'

  ㅇ 러시아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31일, Dmitry Medvedev 총리 서명의 '러시아 자동차산업 발전전략 2025(이하 전략)' 발표

    - 해당 시행령은 러시아 산업통상부와 경제개발부간 협의를 통해 러시아 경제개발부 사이트에 게재. 자동차산업 발전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산업통상부가 지속 담당해왔으나, 2017년 3월 경제개발부도 해당 전략 수립에 참여

    - 이번 시행령의 근간은 지난 2014년 8월 연방법으로 발표된 '러시아연방 미래 전략'이며 그 외에도 '2020 러시아 연방 국가안보 전략(2015년 12월 31일)', '장기적 관점의 국가 경제정책(2012년 5월 7일, 이하 대통령령)'과도 관계가 있음.

    
  ㅇ 해당 전략은 ① 러시아 내 자동차산업 현황 및 ② 승용차/상업용 자동차/버스/화물차/자동차부품 등 5개의 카테고리를 나눠 분야별 추진상황을 분석하며 자동차산업 발전의 중요성을 확인함. 또한 ③ 2025년까지 러시아 정부는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 △ 자동차 생산 규모 확대 △ 완성차 및 부품 수출 확대 △ (기존) 완성차 조립 위주의 생산에서 (향후) 차량 및 부품 로컬라이제이션 비율 확대 △ 전기차 등 미래 차량 제조 확대 등의 4가지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음.

□ 러시아 정부, 자국 내 자동차산업 어떻게 발전시켜왔나

  ㅇ 러시아 정부가 자동차산업 육성 계획을 세우고 지원을 시작한 것은 2005년임.

  ㅇ 러시아 정부는 2005년 3월 '자동차산업 및 조립 프로그램(정부령 166호)' 발표했는데 해당 프로그램 운영 목적은 ① 러시아 내 외국자동차 메이커 투자 유치 및 ② 자국 내 공장 설립 및 기술 이전을 통한 러시아 자동차산업의 현대화였음. 
    - 외국기업의 투자를 지속 유치함과 동시에 단순 조립공정만 하지 않도록 러시아 정부는 연간 생산량 2만5000대 및 일부 부품의 현지 생산이라는 조건을 내걸어 투자유치 혜택을 제공 
    - 이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자동차 메이커의 러시아 진출 증가 및 러시아 국민 대상 실질적인 기술 이전 효과는 낮았다는 것이 러시아 정부의 평가  ㅇ 이에 러시아 정부는 2011년 '자동차산업 및 조립'에 대한 2차 프로그램을 발표 
    - 2차 프로그램에서 러시아 정부는 ① 러시아 내 연간 생산량 30만 대 이상 ② 2020년까지 엔진 등 주요 부품의 현지 생산비율 60% 이행이라는 두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차 생산 및 조립 위한 부품 수입 관세를 0~5%로 인하해주는 유인 동기를 제시 
    - 이에 르노-닛산은 러시아 AvtoVaz와, Daimler·Ford Sollers·Volkswagen·GM은 러시아 Kamaz와 협약을 체결해 러시아 업체 공장 등을 활용한 현지화 프로젝트를 추진 
    - 현대 및 도요타는 이러한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존 '조립' 위주의 방향을 유지

    

자료원: www.ria.ru

□ SPIK 개요   ㅇ 한편, 러시아 정부는 '자동차산업 및 조립'이라는 프로그램을 두고 SPIK(Specialized Investment Contract)라는 세부 tool을 활용, 러시아 내 자동차산업 분야 투자유치를 지원해 왔음. 
    - 러시아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SPIK은 ① 투자가가 러시아 정부가 지정한 의무(공장 설립 또는 산업 현대화)를 이행한다는 조건 하에 ② 러시아 내 투자 진출 시 세금 및 산업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뜻함. 
    - SPIK은 자동차산업 뿐 아니라 위의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음. 
    - SPIK 체결 시, 러시아 정부는 투자가가 러시아 내 비즈니스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 완화 또는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함. 단, 부지 등의 재산 취득 또는 금전적 혜택은 없는데 이 점이 공공조달 또는 일반 투자계약과의 차이점임.  ㅇ SPIK의 계약기간 및 조건 등은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투자기업의 계획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개별계약 형태를 띰. 
    - 일례로 Daimler는 2억5000만 유로 투자, 연간 2만5000~3만 대 생산, 2500명 이상 채용 등을 조건으로 세제 혜택 등을 제공받는 9년의 SPIK을 체결  ㅇ SPIK에 대해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러시아 자동차산업 발전에서 SPIK이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작용해 왔다'라고 여러차례 이야기한 바 있음.

    - 지난 2017년 9월, 러시아 산업통상부 Denis Manturov 장관은 "러시아 자동차산업 육성 목적으로 '(투자가들과의) SPIK 계약에 부품 로컬라이제이션 비율 20% 이상 조항'을 넣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SPIK은 러시아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 그 기본틀을 유지한 채, SPIK에 추가 조건이 붙어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보임.
   
□ 2018년, 러시아 자동차산업 변화의 분기점  ㅇ 위에 언급했듯, 러시아 정부는 3차 자동차산업 육성 및 조립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 내 완성차 생산 확대를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자동차부품 수입에 대한 특혜관세를 적용해 왔음.     ㅇ 그러나 이러한 차량 부품 수입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0년 8월 32일부로 종료, 9월 3일부로는 사라지게 되는데 이는 2010년 러시아의 WTO 가입 조건 중 하나였기 때문 
    - WTO는 이러한 러시아 정부의 차량부품 수입 관세를 자국산업 보호 조치로 해석, WTO 가입 이후 12년이 되는 시점에 폐지하도록 요구한 바 있음.  ㅇ 이러한 환경 변화가 있기에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자동차산업 발전전략 2025'를 통해 자국 내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속 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2021년부터는 본격 변화가 시작될 것□ 2025년까지 로컬라이제이션 목표 최대 75%  ㅇ 러시아 정부의 '러시아 자동차산업 발전전략 2025'에 따르면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로컬라이제이션 목표는 75%  ㅇ 러시아 정부가 ‘로컬라이제이션’을 강조하는 것은 아래의 반복되는 딜레마 때문

- 엔진, 트랜스미션, 에어백, 시트 등 절반 이상의 부품을 수입해 러시아 내 조립(CKD/SKD)해 사용하다보니 그렇게 생산된 차량 가격이 자국 생산 메리트 없이 여전히 높은 편 
- 서부 및 남부에서 생산된 완성차가 동시베리아 또는 극동러시아까지 운반될 경우, 물류비까지 포함돼 가격은 더 높아짐. 이에 극동 지역은 완성차보다는 일본 중고차 등을 여전히 선호 
- 자국 내 생산원가가 높다보니 대량생산으로 이어지기가 어렵고 그 경우, 다른 나라 시장에 판다해도 수출 가격경쟁력이 부족하게 됨

- 또한 러시아 내 생산 가능 부품이 많지 않다보니 부품 수입 및 공급 자체가 환율에 그대로 노출됨. 이에 외국 투자기업이 시장을 철수하는 일이 발생하며 이 경우, 러시아 내 자동차 시장 전체 공급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실제 2014년 러시아 경기 침체로 GM이 상트페테르부르그 공장을 철수 

- 생산물량이 많지 않고 완성차 업체의 판매 자체가 시장 환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보니 tier 1-3 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쉽지 않음. 2014년 이후, 상트페테르부르그 닛산에 부품을 공급하던 일본 Unipress사가 철수했고 캐나다 Magna, 미국 Johnson Controls사가 사업 축소 
- 참고로 러시아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러시아 승용차 생산 시의 부품 수입 의존도는 53%로 파악 

  ㅇ 2014년 하반기 이후 급속히 진행된 루블화 가치 폭락은 러시아 내 자동차 업체들에 ‘로컬라이제이션’만이 환율 등 외부요인과 관계없는 경쟁력 유지의 길임을 알려주기도 했음.
    - 실제 Ford Sollers는 2015년 말까지 러시아 내 엔진 생산비율을 45%까지 높이기로 했는데, 이는 러시아 정부가 로컬라이제이션 기준으로 두던 40%보다 높은 비율이었음.  

  

자료원: 러시아 산업통상부

  ㅇ 러시아 정부는 2019년을 기점으로 자동차는 물론, 부품 로컬라이제이션을 강조해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자동차산업 기술 이전에도 본격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

    - 로컬라이제이션 본격 추진을 통해 자국 내 자동차 생산 원가 감소 및 생산 확대, 수출, 향후 기술 개발 등의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것

  ㅇ 그러나 주요 부품·기간별 로컬라이제이션 목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확정될 경우, 일정시기 이후 수입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음.

    - 실제 타 산업의 경우, 일정시기 이후에는 러시아산 제품만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도 했음.

  ㅇ 한편, 정부의 규정은 로컬라이제이션 비율을 점차 높여간다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러시아 내 생산이 전혀 없거나, 단시간 내 신규투자 및 생산이 어려운 품목이 있기 마련임.

    - 이에 지난 2015년, 러시아 정부는 로컬라이제이션 산정 규정을 일부 변경 

    - 현재 로컬라이제이션 비율은 전체 생산비 중 자국 생산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기본으로 하나, 자국 생산비용에는 ①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및 수도 사용료, ② 러시아 직원 인건비, ③ 물류비 등도 포함되고 있음.□ 러시아 내 업체동향  ㅇ (메르세데스-벤츠) 지난 2017년, 모스크바 근교 Esinovo에 전 공정 직접 생산이 가능한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 해당 공장 첫 가동은 2019년 초로 잡고 있으며 해당 시기에 맞춰 벤츠 E 클래스 세단 또한 러시아 내에서 생산을 시작하겠다는 것  ㅇ (폴크스바겐) 폴크스바겐 그룹은 러시아 KAMAZ 공장을 활용, 자동차 엔진 생산에 나섰으며 2017년 6월, 러시아 GAZ그룹과도 'GAZ 공장 라인 활용한 신규모델 전 공정 생산'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하기도 함.  ㅇ (포드) 이미 러시아 AvtoVaz 공장 내에서 엔진 등 생산 중이며 향후 확대 예정  ㅇ (현대) 현대 또한 기존 조립 생산에서 벗어나 러시아 내 엔진 생산 등을 계획. 이를 위해 신규 공장 설립 혹은 폴크스바겐·포드와 같이 러시아 자동차 업체 공장 기반의 두 가지 모델을 검토, 2017년 러시아 KAMAZ 공장을 방문해 가능성을 타진해보기도 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앞으로도 러시아 정부는 '자국 생산'에 지속 방점을 찍어나갈 것 
    - 상대적으로 외국 기계 및 부품 수입 비중이 높았던 자동차 및 조선업 등이 주요 대상임.

    - 위의 분야는 타 사업 연계성이 높으며 장기간에 걸친 기술 축적이 필요한 분야이며 환율 등의 외부요소에 민감하다는 것이 특징. 러시아 정부는 '수입 또는 단순 조립'에서 벗어나 산업 발전을 통한 기술 발전, 원가 절감 및 수출 확대 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 2018년 6월 말 부품 수입 특혜관세 등의 종료를 앞두고 러시아 자동차산업은 2018년 상반기,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

    - 러시아 정부 프로그램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바뀐 상황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

자료원: 러시아 총리실, 경제개발부, 산업통상부, 현지 언론기사 및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