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직수신 2%의 비극과 일본의 역설

[강수원(순천)]

운영자 님의 지상파 관련 글이 카페에 한정 되지말고 정부 부처(과기부,방통위)의 중요 의제로 검토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저도 운영자 님의 고견에 몇 마디
덧붙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은 수신율이 전체 가구의 2%미만으로 떨어져 사실상 유료 플랫폼에 종속돤 반면,아웃 일본은 여전히 절반 이상의 가구가 안테나로 무료 보편적 방송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은 대한민국 방송 생태계가 얼마나 기형적으로 변질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처참한 성적표입니다.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강국이라 자부하면서도, 정작 '공짜 전파'인 지상파를 보기 위해 매달 IPTV 임대료와 셋톱박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방송 난민'이 되었을까요? 일본과의 디테일한 비교를 통해 우리 정부와 방송사의 무책임을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1, 전파의 실핏줄까지 관리하는 일본 vs 동맥경화에 걸린 한국

방송의 기본은 '전파가 국민의 안방까지 닿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의 송출 인프라 격차를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 일본의 그물망 송출: 일본은 NHK를 필두로 전국에 무려 1만 개가 넘는 송신소와 중계소를 운영합니다.특히 산악 지형이 70%가 넘는 험준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대형 송신소 외에도 마을 단위, 심지어
골짜기 하나하나를 커버하는 소출력 중계기 (Gap Filler)를 약 2,200여 개소 이상 촘촘히 배치했습니다.
"일본의 전파는 실핏줄처럼 산골 구석구석까지 뻗어나간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안테나 하나만 달면 국가가 보장하는 무료 방송을 어디서든 누릴 수 있습니다.

* 한국의 방치와 퇴보: 반면 우리나라 주요 거점 중심의 중계소 약 600~700여 개에 의존하며, 도심 빌딩 숲이나 조금만 깊은 산골로 들어가도 전파가 뚝뚝 끊기는
'구멍난 방송망'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방송사는 수익성을 이유로 시설 투자를 외면했고, 정부는 이를 유료 방송 보급으로 때우며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포기했습니다.

2, UHD 방송의 대국민 사기극: "기술은 세계 최초 시청은 세계 최저"

대한민국은 2017년 '세계 최초 지상파 UHD 상용화'를 선포했지만, 실상은 시청자를 기만한 탁상행정의 극치였습니다.

* 일본의 실용주의: 일본 정부는 UHD 전환시 지상파의 물리적 한계를 인정하고 **위성(BS)**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덕분에 전국 어디서나 안테나 하나로 완벽한
4K 영상을 무료로 즐깁니다. 시청자 중심의 행정이 만든 결과입니다.

* 한국의 기술 과시: 우리 정부는 기술 표준(ATSC 3,0)만 앞세워 안테나 수신을 강제해 놓고는, 정작 98%의 국민이 쓰는 유료 방송 셋톱박스에서는 이 신호를 수신할 수 없게 설계했습니다. 안테나를 달 환경도 안 만들어주면서 안테나로만 보라는 고집은, 결국 수백만 원짜리 UHD TV를 'FHD 모니터'로 전락시킨 정책적 참사입니다.

3, 정부의 처참한 전문성 부족과 무능이 부른'시청 주권' 상실

이 비극의 본질은 우리 정부 당국의 처참한 전문성 결여와 행정적 무능에 있습니다.

* 정책적 무지: 우리 정부(과기부-방통위)는 방송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복지'가 아닌, 통신 대기업의'산업 논리'로만 접근했습니다. 기술 표준이 실제 시청 환경에 어떤 혼란을 줄지,직접 수신 인프라가
붕괴하면 국민의 선택권이 어떻게 박탈될지에 대한 기초적인 현장 이해도 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세계최초'라는 타이틀에 매몰되어, 실질적인 수신 대책없는 껍데기뿐인 디지털 전환만 외쳐온 것입니다.

* 관리 감독의 무능: 일본 총무성은 오래 전부터 신축건물의 공시청 설비를 법으로 엄격히 관리할 때 우리정부는 아파트 관리실이 공용 안테나 전원을 꺼버려도 아무런 단속조차 하지 않았습니다.최근에야 새로 법이 제정 되어 이 모든 문제가 해소는 되었지만 때 늦은 뒷북 행정입니다.통신사의 IPTV 가입이 당연시되는 동안, 정부는 **"유료 방송이 잘 나오니 상관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국민의 '무료 방송 주권'을 통신사에 통째로 넘겨주었습니다.이는 단순한 실수인가요, 아니면 무능을 넘어선 직무유기인가요?

4, 대안 제시: "전 국민의 보편적 시청 주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통신사의 셋톱박스에 인질로 잡혀있어야 합니까? 이제라도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 지방 UHD 방송 개국을 위한 정부 예산 지원: 현재 수도권과 일부 지방 대도시에 치우친 UHD 방송을 전국 중 소도시로 확대해야 합니다.지방 시청자들도 똑같은 수신료를 내는 국민입니다. 정부는 방송 발전기금을 투입해 지방 송출 인프라 구축을 직접 지원하며'시청권 평등'을 실현해야 합니다.

* KBS 주관 '무료 수신 안테나' 설치 서비스: 유료 방송에 가입하지 않고도 지상파를 보고 싶은 국민이 신청하면, KBS가 주관하여 안테나를 무료로 보급하고 직접 설치까지 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수신료를 받는공영방송이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서비스입니다.

결론: 우리는 '무료 방송'을 도둑맞았습니다.

지상파 방송은 전파라는 공공 자산을 빌려 쓰는만큼, 국민 누구에게나 비용 부담 없이 닿아야 하는**'보편적 시청 주권'**의 영역입니다.일본 시청자가 당연하게 누리는 "안테나 하나로 누리는 초고화질의 자유"를 우리는 정부의 무능과 전문성 부족 때문에 빼앗겼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실패한 정책을 시인하고, 일본처럼 전국 산간오지까지 전파가 닿는 직수신 인프라 복구에 나서야 합니다.시청자가 통신사에 매달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TV를 볼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은 'IT 강국'의수치가 아니라 '국가 행정의 파산'입니다. 전 국민의 보편적 시청 주권을 되찾는 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