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미납액 전국 1위

[이장◁◁]

과태료 미납액 전국 1위 ‘16억’ 임씨, 속도 위반 1만9651번

전체 누적 미수납액 1조 2306억 3200만원
미납 상위 100명 총액만 314억원

경찰이 물린 과태료 중 실제 내는 비율은 절반을 겨우 넘는 53.6%(지난해)다. 누적 미수납액은 지난달 10일 기준 1조 2306억 3200만원이다. 경찰청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속도나 신호,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것이 가장 많다.

경찰청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만 314억 9321만원에 이른다. 전국에서 과태료 미납 액수가 가장 큰 사람은 임모씨다. 그는 속도위반만 1만9651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은 1236번이다. 체납 액수는 총 16억1484만8900원이다.

임씨에 이어 과태료 미납 액수가 큰 사람은 김모씨다. 속도위반이 1만2037번으로 가장 많다. 그의 과태료 미납 액수는 10억9667만3960원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69346?sid=102

16억원이나 안내고 있는데 불편한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쓰레기들이 과태료 내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은 법으로 이렇게 과태료를 안내는 사람들 불편하게 해야 합니다.

혹은 정보공개해서 누가 안내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한국은 범죄자들을 위한 인권보호가 너무 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