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교수님 안녕하세요! </p><p> </p><p>질문 1 . 2016다221566 우현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판례에서, 판례가 원고 지자체의 당사자소송에 대해 확인소송의 이익을 인정한 이유가</p><p>체비지 겸 학교용지인 당해 토지에 대해 체비지대장상에서 갑(조합)에서 을(주식회사)로 이전되었지만, 아직 "환지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을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p><p>을에 대한 이행소송과 관계없이 당해 확인소송이 학교용지 확보에 있어서 유효적절한 수단이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것이 맞나요?  </p><p> </p><p>질문 2. 만약 이미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라면, 1) 당해 환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환지계획,처분의 단체법적 성격, 법적 안정성 도모 등의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을 것이고, 2) 당해 학교용지 소유권존부확인소송 역시 이행소송이 더 효과적인 바 소의 이익이 없을 듯 한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궁급합니다!!</p><p> </p><p>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ㅎㅎ</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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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네. 정확합니다. // 2. 환지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