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백아파트 입주민에게 알립니다.

<STYLE>P{margin-top:2px;margin-bottom:2px;}</STYLE>   양산 장백아파트 불법 경매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대한민국 헌법은 주거권을 보장하지만, 국민은행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서민의 임차보증금을 빼앗는 파렴치한 행위를 중지하라. ◎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사업주체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97년 2월 3일)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97년 11월 13일)승인신청일후부터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당해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준공일 98년 9월18일)이후 60일까지의 기간동안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는 저당권을 설정하면 아니 된다. ※ 장백아파트 97년2월3일부터 98년11월18일까지는 입주자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의 2 (입주자 동의 없이 저당권등을 설정할 수 있는 행위) 당해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가격의 일부 공제를 목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 국민주택기금 관리규정 위반 국민주택기금이외의 국민은행 4순위 임대중도금대출은 “담보로 당해 사업용지 또는 다른 담보물건을 담보를 해야 하는 것”을 위반하고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불법 발급받아 이면계약으로 근저당권 설정 계약한다는 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위법 행위입니다 ◎ 요구사항 1. 국민은행의 불법근저당권으로 청구하는 경매 절차를 중지하라. 2. 국민은행의 불법근저당권 말소하라. 3. 정부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부도임대아파트를 해결하라. 4. 부도아파트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보상하라. 4. 경매법정에서 구속 수감된 최해길 , 박진범 씨를 석방하라.                                  2005년 3월 22일                        양산 장백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