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사학구조개선법안’ 통과를 즉시 포기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약속하라!

[근선사랑]

국회 교육위원회는 ‘사학구조개선법안’ 통과를 즉시 포기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약속하

(개미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사학구조개선법안’ 통과를 즉시 포기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약속하라!

- 민주당은, 내란 동조세력인 국민의힘이 일치단결하여 환영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가?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이하 전국교수연대회의)가 오늘(2/19)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교육위원회는, 2월 2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예정된 ‘사학구조개선법안’ 통과를 즉시 포기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먼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는 2월 20일(목)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서 ‘사학구조개선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미 2주 전인 2월 6일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사학구조개선법안’을 상당한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2월 13일(목) 오후에 법안 통과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간사 문정복 의원을 만나 변함없는 우리의 입장을 다시 전달했지만, 변화의 기미를 전혀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이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는 국회 교육위 일각, 특히 민주당 간사 문정복 의원의 이해하기 힘든 행태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우리는 국회 교육위가 지난 1월 9일에 개최한 관련 공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을 모아 법안을 지지한 것과 대조적으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은, 심지어 문정복 의원까지 포함하여 모두 법안의 크고 작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해당 공청회의 동영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엄연한 진실이다. 불과 한 달 사이에 민주당의 입장이 바뀌고 말았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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