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12 강서구청장 진교훈 56.5% 압승…‘윤정부 심판론’ 통했다

[담바우]

231012 (목) 강서구청장 진교훈 56.5% 압승…‘윤정부 심판론’ 통했다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56)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살펴볼 가늠자로 여겨지며 ‘윤석열 대 이재명’ 대결 구도로 치러진 선거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통한 것이다.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인 김태우(48) 전 구청장을 후보로 내세웠다가 참패를 당한 국민의힘은 ‘무리한 공천’의 책임론과 총선 앞 쇄신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개표를 100% 완료한 결과, 진교훈 후보는 56.52%(13만7065표)를 얻어 39.37%(9만5492표)를 기록한 김태우 후보를 약 17%포인트 차로 따돌리며 압승했다. 진교훈 후보는 지난해 6월 경찰청 차장을 끝으로 퇴임한 뒤 지난 8월 민주당에 입당해 전략공천됐다. 이번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율이 22.64%로 역대 재·보궐 선거 중 가장 높았지만, 이를 포함한 최종 투표율은 48.7%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 강서구 투표율(51.7%)보다 낮고, 지난 4월 경남 창녕군수 보궐선거 투표율(57.5%)보다도 낮다.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윤석열 정부 심판’을 내걸고 이번 선거 승리까지 거머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당분간 안정적인 당내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표는 진교훈 후보 당선이 확실시되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국정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며 “민주당의 승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의 각성과 민생 회복을 명하는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차가운 수도권 민심을 확인한 여권은 안팎으로부터 책임론과 함께 거센 쇄신 요구를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강서가 야권 지지세가 강한 곳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17%포인트 격차의 참패는 무리한 공천 탓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걸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후보를 지난 8월 사면·복권해 출마의 길을 터줬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대통령실 눈치만 살피다 김태우 후보를 공천했다는 비판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유상범 수석대변인 명의로 당 입장문을 내어 “강서구민과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보낸 따끔한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여 개혁 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더 고개를 숙이고,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 여러분께 먼저 다가가는 국민의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전초전’으로 불렸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며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 6·1 지방선거로 이어져 온 연패의 사슬을 끊는 데 성공했다.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전면에 내걸고 치른 보궐선거에서 이긴만큼 민주당은 향후 정기국회는 물론 내년 총선까지 대정부 투쟁의 고삐를 바짝 죌 것으로 보인다.

개표 초반부터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일찌감치 더블스코어로 앞서가자, 서울 강서구 마곡동 진교훈 후보 캠프 사무실에는 잇따라 환호성이 들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0시 30분쯤 나타나 “고생 많으셨다”며 캠프 관계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캠프 사무실엔 박수 소리와 함께 “진교훈 파이팅, 강서구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민주당 파이팅” 같은 구호도 터져 나왔다. 진교훈 후보는 개표가 70%가량 진행된 오후 11시 30분쯤 캠프에 모습을 드러내 “이번 선거가 상식의 승리, 원칙의 승리 그리고 강서구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한다”며 “그간의 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1분 1초라도 아껴가며 강서의 구정을 정상화시키다”는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자택에서 개표 결과를 전해들은 이재명 대표도 뒤이어 SNS를 통해 “더 겸허히 민심을 받들겠다”며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국정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는 메시지를 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단합하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해 가겠다”며 “오로지 국리민복만을 위해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가 복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총선 전 정국의 분수령으로 여겨지던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면서, ‘이재명 체제’도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지난 10월 9일 단식 회복치료 중이던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강서구청장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섰다.

지난달 9월 21일만 해도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던 이재명 대표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보궐선거 압승으로 입지가 탄탄해졌다.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당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내부 분열이 잠잠해졌고, 보궐선거에서까지 승리하면서 안팎에서 리더십이 확고해졌다”고 했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승리로 정국 주도권을 가져온 민주당은 여세를 몰아 정기국회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총공세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원내 관계자는 “10월 한 달간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11월로 넘어가면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등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35년 만에 대법원장 후보자를 낙마시킨 민주당은 11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처리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이 승부처로 꼽는 건 총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는 12월 국회다. 민주당은 12월 2일이 법정처리 시한인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원상복구 등 정면 대결을 예고한 상태다. 앞서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12월 말쯤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협치를 거부하고 일방독주로 흐를 경우 민주당은 꺼낼 수 있는 카드를 모두 사용할 것”이라며 “어떤 정치적 상황을 만들어갈 것인지는 대통령의 몫”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선 이번 선거 승리 이후 당이 강경 일변도로 흘러갈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감지된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여당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경고를 한 것”이라며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겼다고 체포동의안 가결파를 색출하고 한동훈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순간 총선은 망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정치권 인사도 "중도층 사이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을 가진 이들도 많은 만큼 이번 승리로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공고해 진 것이 당에 독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동훈…"이재명 무죄아냐, 김경수·안희정도 기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월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과거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의 사례를 들어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장관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요청하며 단정적으로 사실관계를 말했다"라고 지적하자 한동훈 장관은 "제가 당시 판단하고 본 자료에 따르면 충분한 근거가 있다. 본 재판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유죄를 자신했다.

한동훈 장관은 "구속영장이라는 것이 아주 단 시간에 수 만 페이지를 한 명이 보는, 재량이 많은 영역"이라며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기각이 되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구속이 기각됐지만 실제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영장 기각이) 부실한 결정이라고 판단하는가"라고 묻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판단을 존중한다. 수사 중간 과정일 뿐, 본 재판에서 (유무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당시) 한동훈 장관은 체포동의안 취지를 설명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대표를 단순 피의자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정적, 한 정파의 선봉장처럼 감정이입을 해 설명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의원님 생각이다.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과거 노무현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 때까지 장관이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요청시 서면으로 제출한 전례들을 언급하며 "한동훈 장관은 국회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해 한동훈 장관은 "존중하니 상세히 설명 드린 것"이라고 맞섰다.

권칠승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설명한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성남시에 일어난 전형적 토착비리 사건'이라고 적혀있다"며 "이 범죄혐의를 누가 확정했냐"고 물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전 검찰 입장을 설명 드리는 것이고, 그걸 듣고 (의원들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칠승 의원이 "백현동 의혹은 법원에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고 하자, 한동훈 장관은 "그 건으로 구속된 사람이 많다. 영장 한 번 기각됐다고 무죄 받은 걸로 너무 오래 그러신다"고 꼬집었다. 이에 권칠승 의원이 "확증편향을 갖고 계신 것"이라고 질책하자, 한동훈 장관도 "의원님이야말로 확증편향을 갖고 계신 것"이라고 맞받았다.

정진상 재판… 돈다발 전달 재연한 유동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뇌물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현금 3000만 원을 정진상 전 실장에게 건넨 과정을 직접 재연했다. 유동규 전 직무대리는 돈을 건넬 당시 입었다는 외투를 직접 입고 당시 상황을 재연하며 “(외투) 안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니까 팽팽한 느낌이 들었다”고 증언했다.

10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진상 전 실장 측 변호인은 5만 원권 현금 3000만 원을 유동규 전 직무대리 앞에 놓았다. 재판부가 “그건 왜 거기다가 갖다 놓으시냐”고 묻자 변호인은 “기억이 떠오르시라고요”라고 답했다.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유동규 전 직무대리가 법정에서 직접 재연해보라는 취지였다. 이어 유동규 전 직무대리가 2020년 10월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받아 정진상 전 실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3000만 원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유동규 전 직무대리는 “정민용 씨에게 500만 원짜리 (여섯) 묶음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다. 고무줄로 (돈을 나눠) 묶어서, (세 개의) 봉투에 넣어 정진상씨에게 건넸다”며 돈다발을 봉투 3개에 나눠 담았다. 이어 금품 전달 당시 착용했다는 검은색 양털 코트를 입고 양쪽 안주머니에 1000만 원씩 넣은 뒤 “단추를 채운 기억이 있다”며 단추를 잠갔다. 나머지 1000만 원은 바깥 주머니에 넣으며 “코트 안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니까 팽팽한 느낌이 들었다”며 “돈 때문에라도 짐을 간소화 하려고 (소지품을) 사무실에 두고 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유동규 전 직무대리는 “(경기)도청의 정진상 사무실 출입구 왼쪽에 책상이 있었는데 책상 옆에 캐비닛이 있었다”며 외투에서 봉투를 꺼내 증인석 우측 서랍에 넣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재연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 조사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진상 전 실장 측은 유동규 전 직무대리의 외투가 두껍다면서 “돈 준 시기가 10월인데 지금이 딱 그때다. 양털코트와 같은 두툼한 것을 입는 시기가 아니라 더워 보인다”고 유동규 전 직무대리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백원 속 이순신 사라지나… 유족 측 "40년 저작권료 달라" 소송

100원짜리 동전 앞면에는 이순신 장군의 영정이 새겨져 있다. 1983년부터 100원짜리 동전의 앞면을 지켜온 이순신 장군의 얼굴이 법적 분쟁에 휩싸였다. 10월 9일 100원 속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그린 고 장우성 화백의 유족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40년 동안의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은행은 1975년 초상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당시 돈으로 150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150만원을 요즘 가치로 환산하면 1700만원 정도 된다.

문제는 계약서가 사라지면서 당시 계약 기간과 조건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유족은 화폐 영정을 주화에 사용한 데 대해 40년 동안의 사용료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은행은 저작권 자체를 넘겨받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당시 150만 원의 가치가 저작권 전체를 양도할만한 금액인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 장우성 화백은 2001년 김대중 정권 당시 금관문화훈장을 받은 한국화 거장이다. 그의 충무공 영정(1952년 작)은 박정희 정권이던 1973년 국내 첫 표준영정으로 지정됐고, 이듬해 한국은행 요청으로 장우성 화백이 새로 제작한 화폐 도안용 영정은 1983년부터 100원 주화 앞면에 사용되고 있다. 이번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은 이달 중순에 나올 예정이다.

10월 중순에 찾은..... 단구동 야산 옥녀봉

고욤나무

남원로......

남원주중학교

치악산.......

치악재......

백운산......

옥녀봉 쉼터......

배부른산

명봉산

10:45   옥녀봉 230m 정상에.......

사근초(서양등골나물).......

옥녀봉에서 단구공원으로 이어지는 보행육교.....

원주 아트갤러리......

여성가족공원

원주시립중앙도서관.......

강원지방우정청  &  원주우체국

시네마11번가......

18:00  명륜2동 명물닭갈비에서 하나두회 10월 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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