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떡메' '2024. 11.16'(토)

[노상술185(C. 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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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 '2024. 11. 16'(토) 칼럼니스트: 최임춘. 전 생

　

◆【민중의 소리】최민의 시사만평
우린 괜찮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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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서동진의 한뼘
　저 넓은 세상에서 큰 꿈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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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경인만평 이공명
　빨리 빨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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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미스터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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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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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아이디 카툰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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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클레임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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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8년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당시, 중국의 ‘소상품 제조업자’들이 ‘대박’을 터뜨리고 있었다. 트럼프 로고와 깃발, 배지, 모자 등 ‘트럼프 굿즈’로 짭짤한 수익을 올린 것이다.

어떤 중국업체의 경우 ‘트럼프 깃발’을 한 장에 65센트에 미국으로 수출했는데, 미국에서는 이 깃발이 1.5∼2.5달러에 ‘불티나게’ 팔렸다고 했다. 중국산 제품이 없었더라면 트럼프는 ‘취임 축하 행사’도 쉽지 않았을 뻔했다.

이번 선거전 때도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트럼프 굿즈’로 특수를 맞았다는 소식이다. 트럼프의 선거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문구가 찍힌 붉은색 모자가 1만 개 넘게 팔렸다고 한다.

이렇게 중국상품의 덕을 본 트럼프가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라며 모든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약했다. 중국산에는 무려 60%의 고율 관세다. “중국이 대만에 들어갈 경우, 150~200%까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공약을 이행할 경우, 골탕 먹는 것은 결국 미국의 소비자다. 관세를 매긴 만큼 수입품 가격이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억만장자’인 트럼프에게는 그까짓 푼돈이겠지만 ‘절대다수’의 소비자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선에 도움이 되었던 ‘MAGA 모자’ 가격도 치솟을 것이다.

관세는 미국의 물가를 자극하게 되고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

트럼프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배타적이다.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를 몰아내면 이는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물가를 더욱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당시에도 ‘트럼플레이션’이라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트럼플레이션’은 트럼프와 인플레이션을 합친 신조어였다.

이번 대선에서 조 바이든 정부가 물가를 올렸다는 ‘바이든플레이션’으로 민주당을 공격했지만, 트럼프 자신도 ‘트럼플레이션’이었다.

트럼프가 공약을 실천할 경우, 2026년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4.1∼7.4%포인트 높아지고, 임기 마지막 해인 2028년의 고용은 최대 9%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내총생산(GDP)도 0.9% 감소할 수 있다고 했다.

세계 각국이 ‘보복관세’로 맞대응에 나설 경우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미국의 수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그 무마책으로 세율 인하를 제시하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음식점 등에서 받는 ‘팁’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는 세수 부족을 초래, 그렇지 않아도 엄청난 재정적자를 더욱 늘리도록 만들 수 있다. 막대한 국채를 찍어서 메워야 하고, 국채금리를 치솟게 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트럼프는 대선 후보 당시 “달러를 찍어서 정부 부채를 갚겠다”는 ‘희한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돈을 찍어내면 미국 정부의 ‘채무불이행’ 걱정도 없어질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달러 가치를 추락시켜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게 되고 세계 금융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황당한 아이디어가 아닐 수 없었다. 그랬던 트럼프가 ‘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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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매일신문】김경수 화백
　법치무시 조롱이 빚은 예견된 대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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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죽느냐 사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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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신문】이준희 만평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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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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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법보다 주술?”-만평(1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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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신문】
IOJT 국제콘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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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신문】이수열 만평
　꼬리만이 아닌 머리도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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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온】
YS 없인 보수 재건도 없다 [만평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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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에선 100석만 넘겨도 안도의 한숨을 내쉴 정도다. 건국대통령 이승만, 산업화대통령 박정희로 보수의 토대를 스스로 좁힌 결과다.

그러나 보수는 이미 민주주의의 상징을 보유하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YS)이다. YS를 품는 순간, 보수는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라는 모든 상징성을 독점하게 된다. 언제쯤 보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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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SUNDAY]카툰
제각각 채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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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재집권으로 더 강력해진 ‘트럼프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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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코툰】
“지금은 주머니 탈탈 털어 코인 사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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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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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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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신문】장영우의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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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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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김상돈의 교수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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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N】대학세평
　‘남녀공학 전환’ 검토하는 동덕여대…학생들 반대 시위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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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 헤럴드】480호 하우징만평
-신통기획 몰아붙이기 나선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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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김상돈 만평
　일반대·전문대 통합, “이러면 전문대…살아남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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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아침신문 솎아보기<
명태균에 골프까지, 논란 일색 尹… 동아 “윤석열은 보수진영 업보”  
[아침신문 솎아보기]
명태균 구속, 수사 확대 가능성 나와…이 와중에 골프 논란까지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
한겨레 “여사, 남편 위해 ‘특검법 수용’ 자청할 때”
이재명 1심 선고 결과는?
세계일보 “벌금형 100만원 이상 나오면 일극체제 출렁”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today.co.kr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2023년 10월13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전남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 골프 논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국정 지지율은 바닥권을 형성했으며 지난 14일 국회에선 3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다. 명씨 구속으로 수사 범위가 대통령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동아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보수진영으로선 업보”라고 규정하며 보수진영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동아 “윤석열, 객관화 훈련 전혀 안 돼… 가족 감싸기 초상식”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는 칼럼 <변화 거부한 尹부부… 보수도 더 이상 인질처럼 매일 수 없다>에서 “대통령 부부는 변할 의향이 없다”며 보수진영의 집단적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은) 내재적 관점으로만 자신을 바라볼 뿐 외부의 시선으로 자신의 상황을 객관화시켜 보는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음을 드러냈다”며 “그의 ‘와이프 퍼스트’ 철학은 일반인의 가족 감싸기와는 완전히 다른 초상식의 수준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과거 육영수 여사처럼 국정에 대해 조언을 할 뿐 국정농단이 아니라고 한 점에 대해 “아내가 정권 최고 실력자 행세를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아내로서의 조언’이라고 규정했다면 이는 국민 기만이고, 육 여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밝혔다.

 ▲11월15일 동아일보 칼럼 갈무리

동아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수진영으로선 업보”라고 규정했으며, 김 여사에 대해 “억울한 누명과 가짜뉴스의 수렁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잘못이 있다면 지금 처벌받는 게 낫다. 지금 피하면 다음 정권에서 몇 배 더 혹독하게 치르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천지가 무너져도 검찰·법원 포토라인에 못 서겠다면 조용히 아프리카 등 제3세계로 가서 임기말까지 봉사 활동하라. 여사 문제를 풀지 못하는 한 국민이 다시 윤 정권 지지로 돌아오는 건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보수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쇄신을 거부하면 아예 보수진영에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압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월15일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또 동아일보는 사설 <곳간 빈 尹 정부의 갑작스러운 “양극화 타개”… 돈은 어디서>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부 국정목표를 ‘양극화 해소’로 맞춘 것에 대해 “정부 안팎에선 ‘뜬금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민심 수습을 위해 황급해 내놓은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권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의결한 것이다. 이번이 3번째로,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국일보는 사설 <야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처리… 여 ‘보이콧’ 능사 아니다>에서 “임기 후반부에 들어선 윤 대통령 지지율은 20%를 밑돌고 있다. 4대 개혁 추진은 고사하고 국정 운영조차 어려운 백척간두 상황”이라며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게 아니라 김 여사 의혹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특감으로 ‘김건희 특검’ 막겠다는 여권, 민심은 안 무섭나> 사설을 내고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감찰관(특감) 후보 추천에 나서기로 했다”며 “특감을 앞세워 특검 민심을 방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비리를 감찰·예방하는 특감과, 이미 곪을 대로 곪은 범죄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은 역할 자체가 다르다”고 비판했다.

 

  ▲11월15일 한겨레 칼럼 갈무리

한겨레 최혜정 논설위원은 <이제 ‘사랑꾼 김 여사’를 확인할 시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해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면서 “윤 대통령 부부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할 때, 이는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시각이 많다”고 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의 ‘사랑꾼’ 면모는 이미 온 나라가 다 안다. 이제는 김 여사가 남편을 위해 ‘특검법 수용’을 자청할 때”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사설 <김건희 특검법 세번째 통과, 윤 대통령 ‘성난 민심’ 직시해야>에서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 통치 불능 상태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다. 국정을 포기하면서까지 김 여사를 지키려 할수록 민심은 떠나갈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11월15일 서울신문 칼럼 갈무리

서울신문 이민영 정치부 차장은 칼럼 <육영수와 김건희, 그리고 공적 지위>에서 영부인에 대한 공적지위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영부인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지만,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사실상 공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기회에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을 규정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활동을 양성화하는 동시에 과도한 개입을 견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명태균 구속 “윤석열-김건희 행적 사실확인 작업 뒤따를 수밖에”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된 지난 14일, 공천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는 영장실실심사를 마친 뒤 구속됐다. 동아일보는 명씨가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은 적 있다고 털어놨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5면 <명태균 “金여사에게 두번 정도 돈 받아”> 기사에서 명씨가 ‘(김 여사에게) 두 번 정도 (돈을) 받은 기억이 있다. 교통비 정도’라고 진술했다면서 “당시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 후 당내 경선에 막 뛰어든 시점으로, 봉투에는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가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11월15일 한국일보 3면 갈무리

한국일보는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일보는 3면 <명태균發 의혹 규명 탄력… ‘尹 여론조사’ 등 수사 확대 가능성>에서 “김영선 전 의원과의 돈거래에 대가성이 있다는 점이 명확해지면, 검찰 수사는 명씨와 관련한 다른 의혹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명씨는 김 전 의원에게 돈을 받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부부 등 정계 유력 인사들과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고, 대통령 부부와 직접 통화를 했던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며 “결국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행적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골프 논란까지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골프 논란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8년 만에 골프 연습에 나섰다고 밝혔지만, 군 장병의 골프가 금지된 기간에 골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겨레는 1면 <“윤 대통령, 8월 한미 훈련때도 골프장 갔다”>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윤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기간,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당시 골프를 쳤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 골프 금지 기간에 라운딩을 한 전례는 찾기 어렵다. 더구나 윤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 동맹’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남북이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인 가운데 한·미가 대규모 군사훈련을 할 때 윤 대통령이 골프를 친 것은 역할 방기와 ‘언행불일치’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11월15일 동아일보 5면 갈무리

동아일보는 5면 <尹 軍골프장 라운딩 날, 장성들은 대북상황 악화에 줄취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군 소유의 서울 노원구 태릉체력단련장에서 골프를 친 지난달 12일은 대북 상황이 악화돼 합동참모본부 장군 등에게 골프 자제 지침이 내려간 날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군 장성들은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며 골프 라운딩을 줄줄이 취소하며 대기 태세를 갖췄는데 국군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골프를 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금세 거짓 들통난 ‘대통령실 골프 해명’, 부끄럽지 않나>에서 “국정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이 이렇게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했다니 어이가 없다”며 “대통령이 주말에 골프를 즐긴 것 자체를 탓하긴 어렵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엄중한 국면에서도 골프를 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실 거짓 해명은 상습적”이라며 “이번 골프 거짓 해명은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관련자를 엄히 문책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1심 선고에 “벌금형 나오면 일극체제 출렁” 

위기는 여권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는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15일 이 대표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가 나온다. 이 대표가 받는 재판 4개 중 첫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응했으며, 그해 12월 방송에서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사건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씨를 모른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세계일보는 1면 <심판대 서는 李… 정치운명 중대 기로>에서 “비록 1심 선고라 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나올 경우 그간 공고하게 다져온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체제’가 출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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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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