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만약 호랑이로 FRB 독립성 크게 위협받을 위험 부각: 중앙은행 독립은 인류의 영지의 산물

[お持て成し]

만약 호랑이로 FRB 독립성 크게 위협받을 위험 부각: 중앙은행 독립은 인류의 영지의 산물 / 5/1(수) / NRI 연구원 시사해설

◇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 연준의 독립성 약화를 위한 개혁안 마련 중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그가 재선될 경우 이른바 '만약 호랑이'에 대비해 그가 원하는 FRB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금융정책 결정에 있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 시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려 한다며 파월 연준 의장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시절 그는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강력히 요구했었다. 여기에는 금리인하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는 동시에 달러화 약세를 통해 국내 산업을 수입품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보호주의적 생각도 깔려 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다시 FRB의 금융정책 개입을 통해 달러 약세 유도를 할 가능성은 높을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소부터 저금리를 지지하고 있다고 어드바이저 등에게 말하는 한편, 대통령이 FRB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명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번 FRB 개혁안은 그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중을 강하게 반영했을 것이다. 

◇ 파월 의장을 2026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경질할 생각도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에게 FRB 의장의 해임권을 부여하는 것, 금융정책 결정에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등 두 가지인 것 같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옐런 전 FRB 의장(현 재무장관)을 해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법 해석이 완전히 굳어지지는 않았지만 의장에게 큰 하자가 없는 한 정책 의견 차이만으로는 대통령이 의장을 해임할 수 없다는 법 해석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선되면 2026년 임기를 맞는 파월 의장을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또 임기를 마치기 전에 파월 의장을 경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할 생각이 있을 것이다. 

◇ 대통령이 직접 금융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방안도

FRB의 개혁안 마련을 추진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금리에 관한 판단에 관해 FRB는 대통령과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생각에 따른 것, 혹은 마음을 헤아린 것일 것이다.

현시점에서의 개혁안 중에서는, FRB 관련의 규제를 백악관에 의한 평가의 대상에 추가하는 것, 또 중앙은행의 체크 기관으로서 재무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제언되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FRB 의장이 금리정책에 대해 대통령의 견해를 정기적으로 요구한 뒤 이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논의에 반영하거나 대통령이 FRB 임시이사로 FOMC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논의도 있다고 한다.

◇ 중앙 은행의 독립은 인류의 영지의 산물

이처럼 FRB의 독립성을 제약하는 개혁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을 것이다. 현재 중앙은행의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된 나라는 많지만, 그것은, 오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인류의 예지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서남전쟁에서 정부가 전비 조달을 위해 통화를 대량으로 발행하고 그것이 초인플레이션을 초래한 것에 대한 반성을 하나의 계기로 삼아 정부로부터 독립한 중앙은행, 일본은행이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통화정책에 강하게 관여하면 완화적인 통화정책 경향이 강해지고, 그것이 통화가치의 과도한 하락, 즉 인플레이션을 통해 민생을 해칠 수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하에서 중앙은행에 금리인하를 강요했기 때문에 통화가 폭락해 경제, 국민생활을 혼란시켰다고 하는 예가 터키에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이 논의하고 있는 FRB 개혁안은 이런 역사적 경위를 전혀 무시한 것이다. 실제로 그러한 개혁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되지만, 그러한 것이 논의되는 것만으로도, 달러의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그것은 일본을 포함해 많은 나라에 현재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달러 강세를 시정하는 효과를 단기적으로는 기대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물가안정 회복을 방해하고 경제,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한다. 또,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제한한다는 논의가, 미국 이외에도 퍼지면, 그것이 가져오는 세계의 경제적 손실은 매우 큰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참고 자료)
"Trump Allies Draw Up Plans to Blunt Fed's Independence(FRB 독립성 약화 계획안, 트럼프 측근들이 작성)", Wall Street Journal, April 26, 2024 


키우치 타카히데(노무라 종합연구소 이그제큐티브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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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NRI 웹사이트의 [키우치 토에이의 Global Economy & Policy Insight](https://www.nri.com/jp/knowledge/blog)에 게재된 것입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44c461ef8614ace7acaf2aeb68c1ef25316eda0a?page=1

もしトラでFRBの独立性が大きく脅かされるリスクが浮上：中央銀行の独立は人類の英知の産物

もしトラでFRBの独立性が大きく脅かされるリスクが浮上：中央銀行の独立は人類の英知の産物
5/1(水) 6: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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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I研究員の時事解説
トランプ前大統領の側近らがFRBの独立性を弱める改革案を策定中
NRI研究員の時事解説

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紙は、トランプ前大統領の側近らが、同氏が再選する場合、いわゆる「もしトラ」に備えて、同氏が望んでいるFRBの独立性を弱め、金融政策決定において大統領の権限を強める改革案を策定している、と報じている。

現時点では、トランプ前大統領は、「バイデン大統領の再選を助けるために利下げを行おうとしている」と、FRBのパウエル議長を批判している。しかし、トランプ政権期には、同氏はパウエル議長に利下げを強く要求していた。それには、利下げによる景気浮揚効果を期待するとともに、ドル安を通じて国内産業を輸入品から守るという保護主義的な考えもあった。トランプ前大統領が再選されれば、再びFRBの金融政策への介入を通じてドル安誘導を行う可能性は高いだろう。

トランプ前大統領は、日ごろから低金利を支持しているとアドバイザーらに述べる一方、大統領がFRBの政策に影響を及ぼすことができないことに強い不満を表明していた、とされる。今回のFRB改革案は、そうしたトランプ前大統領の考えを強く反映したものだろう。

パウエル議長を2026年の任期終了前に更迭する考えも
改革のポイントは、大統領にFRB議長の解任権を付与すること、金融政策決定に大統領が影響力を行使できるような仕組みを作ることの2点であるようだ。

トランプ前大統領は任期中に、イエレン前FRB議長（現財務長官）を解任する考えを明らかにしたが、結局それは実現できなかった。法解釈は完全には固まっていないが、議長に大きな瑕疵がない限り、政策を巡る意見の違いだけでは大統領は議長を解任できない、との法解釈が一般的であるからだ。

トランプ前大統領は、自身が再選されれば、2026年に任期を迎えるパウエル議長を再任しない考えを明らかにしている。さらに、任期を迎える前にパウエル議長を更迭できるよう、制度改正を行う考えがあるのだろう。

大統領が直接金融政策決定に関与する案も
FRBの改革案の策定を進めるトランプ前大統領の側近らは、「金利に関する判断に関してFRBは大統領と協議が行われるべき」と主張している。これも、トランプ前大統領の考えを受けたもの、あるいは忖度したものだろう。

現時点での改革案の中では、FRB関連の規制をホワイトハウスによる評価の対象に加えること、また中銀のチェック機関として財務省をより積極的に活用すること、が提言されているという。

さらに、トランプ前大統領は、FRB議長は金利政策について大統領の見解を定期的に求めた上で、それを米連邦公開市場委員会（FOMC）の議論に反映させることや、大統領がFRBの臨時理事としてFOMCに加わることもあり得るとの議論もされているという。

中央銀行の独立は人類の英知の産物
このようにFRBの独立性を制約する改革を議論すること自体、適切ではないだろう。現在、中央銀行の政府からの独立性が確保されている国は多いが、それは、長い歴史の中で生み出された「人類の英知の産物」とも言えるものだ。

日本でも西南戦争で、政府が戦費の調達のために通貨を大量に発行し、それがハイパーインフレを招いたことの反省を一つのきっかけにして、政府から独立した中央銀行、日本銀行が設立されたという経緯がある。

政府が金融政策に強く関与すれば、緩和的な金融政策の傾向が強まり、それが通貨価値の過度の下落、つまりインフレを通じて、国民生活を損ねてしまう恐れがある。近年では、大統領がインフレ下で中央銀行に利下げを強いたため、通貨が暴落して経済、国民生活を混乱させた、という例がトルコにある。

トランプ前大統領の側近が議論しているFRB改革案は、こうした歴史的経緯を全く無視したものだ。実際にそうした改革が実現される可能性は低いと思われるが、そうしたことが議論されるだけでも、ドルの信認に悪影響を与えるだろう。

それは、日本を含めて多くの国に現在大きな問題を生じさせているドル高を是正する効果が短期的には期待できる可能性はあるだろう。しかしより中長期的には、米国の物価安定の回復を妨げ、経済、金融市場を不安定化させる。また、中央銀行の独立性を制限するとの議論が、米国以外にも広がれば、それがもたらす世界の経済的損失は非常に大きなものとなってしまうだろう。

（参考資料）
"Trump Allies Draw Up Plans to Blunt Fed's Independence（FRB独立性を弱める計画案、トランプ氏側近らが作成）", Wall Street Journal, April 26, 2024


木内登英（野村総合研究所　エグゼクティブ・エコノミス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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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記事は、NRIウェブサイトの【木内登英のGlobal Economy & Policy Insight】（https://www.nri.com/jp/knowledge/blog）に掲載されたものです。

木内 登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