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헌법도약(제4판),이국령.윌비스

[용봉서적]

경찰 헌법도약(제4판)
정가	31,000원
판매가	27,900원
적립금	1,550원
저자	이국령
출판사	윌비스
발행일	2023-04-04
판형	190x260/526p
ISBN	9791166185502

 

상세설명

경찰 헌법도약 제3판을 출간한지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022년 1차 시험과 2차 시험 그리고 2023년 1차 시험이 시행되었고, 어느 정도 출제경향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그래왔듯 처음부터 여전히 제가 추구하는 교재와 강의의 제1목적은 “양을 늘리지 않는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양을 줄여드리고 선별해 드려 확보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형사법과 경찰학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시험은 한 과목만 고득점해서 합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형법, 형소법, 경찰학, 헌법 모든 과목의 점수를 골고루 밸런스 있게 획득해야 안정적으로 필기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과 방향은 기존의 일반경찰 시험은 물론 경찰간부, 법학경채 등의 다른 경찰 헌법 시험에서도 높은 적중률로 증명이 되었으며 많은 필기 합격자분들이 그 근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의 강의와 교재를 충실히 따라 오시고도 합격에 이르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늘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은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성취로 다가오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괴롭고 긴 터널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모두가 합격할 수 없겠지만 제 교재와 강의의 도움을 받고 계신 분들을 한 명이라도 더 합격시켜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든지 헌법 과목에서 효율적으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목표는 합격이듯이,
저의 목표도 여러분의 합격입니다.
수험생 여러분과 저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이 교재가 여러분들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더 높은 곳, 더 좋은 곳에서 다시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3년 3월
이국령 드림

목차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1항│헌법의 개념 •2 
│제2항│헌법의 분류 •4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5 
제4절 헌법학과 헌법의 해석   7 
│제1항│헌법관 •7 
│제2항│헌법의 해석 •8 
│제3항│합헌적 법률해석 •9 
 
CHAPTER 02 헌법의 제정과 개정   14 
제1절 헌법의 제정   14 
제2절 헌법의 개정   14 
 
CHAPTER 03 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호   20 
제1절 헌법의 변천   20 
제2절 헌법의 보호   21 
 
CHAPTER 04 대한민국헌정사   25 
제1절 제헌헌법(1948년)   25 
제2절 제1차 개정헌법(1952년) / 발췌개헌   26 
제3절 제2차 개정헌법(1954년) / 사사오입개헌   26 
 
제4절 제3차 개정헌법(1960년 6월) / 제2공화국 헌법   27 
제5절 제4차 개정헌법(1960년 10월)   28 
제6절 제5차 개정헌법(1962년) / 제3공화국 헌법   28 
제7절 제6차 개정헌법(1969년)   29 
제8절 제7차 개정헌법(1972년) / 제4공화국 헌법 / 유신헌법   29 
제9절 제8차 개정헌법(1980년) / 제5공화국 헌법   30 
제10절 제9차 개정헌법(1987년) / 현행헌법   30 
 
CHAPTER 05 대한민국헌법 일반론   31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구조   31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31 
│제1항│자유민주적 기본질서 •31 
│제2항│법치국가원리 •32 
│제3항│권력분립원리 •53 
제3절 대한민국헌법 헌법전문   60 
제4절 대한민국헌법 총강   62 
│제1항│국체, 국민주권의 원리 •62 
│제2항│국민과 재외국민의 보호 •64 
│제3항│영 토 •73 
│제4항│평화적 통일의 지향 •76 
│제5항│국제평화주의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77 
│제6항│국제법존중주의와 외국인의 지위보장 •78 
│제7항│문화국가원리 •84 
│제8항│경제질서 •86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98 
제1절 기본권의 개념   98 
제2절 기본권의 범위   100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10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04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15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19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26 
│제1항│기본권의 보호영역 •126 
│제2항│기본권의 제한 •127 
│제3항│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129 
제8절 기본권의 보호   140 
│제1항│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140 
│제2항│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43 
 
CHAPTER 02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151 
제1절 제도적 보장   151 
제2절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152 
│제1항│정당의 개념 •152 
│제2항│정당의 지위 •153 
│제3항│정당조항의 연혁 •154 
│제4항│헌법상 정당조항 •154 
│제5항│정당의 성립과 소멸 •168 
│제6항│대의제와 정당국가적 민주주의 •172 
제3절 지방자치제도   175 
│제1항│지방자치제도의 의의 •175 
│제2항│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성격 •176 
│제3항│지방자치제도의 내용 •178 
 
CHAPTER 03 포괄적 기본권   188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88 
제2절 평등권   215 
 
CHAPTER 04 자유권적 기본권   244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244 
제2절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244 
│제1항│생명권 •244 
│제2항│신체의 자유 •247 
제3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   291 
│제1항│주거의 자유 •291 
│제2항│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93 
│제3항│통신의 자유 •309 
제4절 정신적 영역의 자유   316 
│제1항│양심의 자유 •316 
│제2항│종교의 자유 •324 
│제3항│언론⋅출판의 자유 •329 
│제4항│집회⋅결사의 자유 •350 
│제5항│학문과 예술의 자유 •365 
제5절 경제적 영역의 자유   370 
│제1항│거주⋅이전의 자유 •370 
│제2항│직업의 자유 •373 
│제3항│재산권 •391 
 
CHAPTER 05 참정권적 기본권   404 
제1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404 
제2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422 
제3절 직접참정권   433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438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438 
제2절 청원권   438 
제3절 재판청구권   444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462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   467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72 
 
CHAPTER 07 사회권적 기본권   476 
제1절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476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76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84 
제4절 근로의 권리   495 
제5절 근로3권   502 
제6절 환경권   513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보건권   516 
 
CHAPTER 08 국민의 의무   523 
제1절 납세의 의무   523 
제2절 국방의 의무   524 
제3절 현대적 의무   526 
 
 
PART 03 판례색인 _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