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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start;">218  <b>후계농업인이 있을 경우에 경영회생 지원농지의 임대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지?</b></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br>답변<br><b>환매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연장 불가</b></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br>○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 등을 매입하여,</p><p style="text-align: start;">   매각대금으로 부채 상환을 지원하고, 매입농지는 해당 농업인 등에 장기임대하고,</p><p style="text-align: start;">   환매권을 보장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br>○ 환매기간을 현행(10년)보다 길게(20년) 연장할 경우, </p><p style="text-align: start;">   농지가격의 상승 등으로 환매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져 </p><p style="text-align: start;">   사업 취지와 달리 환매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p><p style="text-align: start;">   연장이 불가합니다. </p><p style="text-align: start;">   참고로 76세 이상은 지원제외자이나</p><p style="text-align: start;">   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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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인이 있을 경우에 경영회생 지원농지의 임대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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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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