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손실보상청구권이 형성권이 아닌지 여부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arsto]

안녕하세요. 이번 3순환 강의 듣고 복습하다 혼란이 와서 질문드립니다.

1.

근본적으로 궁금한것은,

재결 등 절차를 먼저밟지 않은 채 곧바로 손실보상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판시된 보상청구권(잔여지손실보상, 간접손실보상)과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당사자소송 제기할 수 있는 보상청구권(이주정착금 등) 사이 차이가 혹시 전자는 형성권이 아니고 후자는 형성권이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형성권이라고 배워서 잔여지 손실보상청구도 형성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구별되는지 궁금합니다.

[정선균]

1. 그건 아닙니다. 판례는 아직 권리관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전자)와 완성된 경우(후자)를 나누어 위와 같이 달리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2. 잔여지 손실보상청구권은 청구권일 뿐 형성권이 아닙니다. 잔여지에서는 수용청구권만 형성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