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중 자동차관련세제 변경내용 해설입니다.

[라면봉지]

지방세법 중 자동차관련세제 변경내용 해설

행정자치부 세제과 심영택 사무관

Ⅰ. 머리말

2000.12.29일 법률 제6312호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이 공포되었고, 같은 날 대통령령 제17052호로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이 공포되었으며, 2000.12.30일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이 공포되었다. 동 개정법령의 주요내용은 새차·헌차의 차등과세 등 자동차관련 세제의 합리적 개편, 법인의 경제활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해오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 중과제도 폐지, 지방세제의 공평성과 중립성 제고를 위하여 감면제도의 재검토 조정, 지방세분 교육세의 지방교육세 전환과 세율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담배소비세율과 주민세소득할 세율조정, 농지세의 농업소득세로의 전환과 과세대상의 조정, 기타 현행 세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 등이다.

본고에서는 이번 지방세법령 개정시 변경된 자동차 관련 지방세제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그 배경과 개정개요 및 개정법령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새차·헌차 차등과세 제도 도입

1. 배 경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하고 관리하는 공공시설(도로·교량·주차장 등)의 이용과 환경오염, 교통난 등을 유발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적 성격 및 자동차라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복합적 성격의 세금으로 정의된다.

자동차세에 대하여는 `90년대 후반이후 자동차가 생활편의품으로 국민 누구나 소유하게 되면서 자동차에 대한 세부담이 너무 높다는 지적과 함께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새차의 경우나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10년된 차의 경우나 똑같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함으로써 조세형평성과 현실에 맞지 않다는 국민적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1999년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에서의 헌차에 대한 세금인하 문제 제기, 1999년말 한나라당 및 자민련에서 헌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인하하는 의원입법안 제출, 2000년에는 국회전자민주주의 연구회에서의 cyber시민토론회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시민공청회가 있었고, 전국 시·도지사 모임인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중고승용차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건의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은 국민여론 및 정부의 자동차세 관련세제의 「취득·보유과세 완화, 이용과세 강화」정책 방향과 자동차세 부담의 지속적 완화를 요구하는 미국측의 요구 등을 감안하여 중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새차·헌차 차등과세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2. 개정개요

2001년 7월 1일부터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최초등록일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체증경감하되, 12년이 되는 해 이후부터는 50%를 경감하도록 하였다. 이를 도표로 표시하면 아래 <표1>과 같다. (생략)


3. 개정조문 및 해설

자동차세 경감 - 법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2 신설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은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승용자동차의 경우는 배기량에 ㏄당 세액(80원∼220원)을 곱하여 당해 자동차가 1년간 납부해야할 연세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비영업용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차령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연세액 계산을 새차와 달리하여야 하므로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새로 신설하였다.
<법 제196조의5 제1항>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非營業用 乘用自動車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車齡(이하 이 호에서 "車齡"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第1期分(1월부터 6월까지) 및 第2期分(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年稅額으로 한다. 이 경우 車齡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車齡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期分稅額 = A/2 - (A/2 × 5/100)( n - 2 )

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年稅額

n : 車齡 ( 2 ≤ n ≤ 12 )



이 경우 차령을 2년과 같거나 큰 것으로 한 것은 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기에는 차령이 2년이고 제2기에는 차령이 3년이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연세액의 계산을 위해서이다.

차령계산 - 영제146조의3 제2항 신설

중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을 위한 차령의 계산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차령기산일에 따라 계산하되, 그 차령의 계산방법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3제2항에서 구체적인 산식으로 정하였다.
<영 제146조의3 >

②법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령”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이하이항에서 기산일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자동차의 사용연수를 말한다.

1. 기산일이 1월 l일부터 6월 30일인 사이인 자동차의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2. 기산일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인 자동차의 차령

가. 제1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나. 제2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은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경우(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수출되었다가 수입되는 경우 제외)는 최초의 신규등록일을 기산일로 하며, 수입된 자동차의 경우(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수출되었다가 수입되는 경우 포함)는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는 최초의 신규등록일을,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제작연도의 말일을 기산일로 한다. 건설교통부에서는 2000.11.13일 입법예고를 통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나 수입된 자동차를 막론하고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는 최초의 신규등록일이 되며,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제작연도의 말일로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마련중이므로 향후 그 개정내용에 따라 적용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개정된 법령에 따라 1995.12.20 최초로 신규등록한 배기량 2,000㏄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예로 들어 지방세법 개정 전후의 자동차세 부담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정전>

- 연세액 : 배기량(2,000㏄) × ㏄당 세액(200원) = 400,000원

<개정후 2001년 연세액>

- 차 령

·제1기 : 2001 ­ 1995 = 6년

·제2기 : 2001 ­ 1995 + 1 = 7년

- 연세액 : 제1기분세액 + 제2기분세액 = 350,000원

·제1기:200,000원(개정규정이 2001.7.1부터 적용되므로 20001년 제1기분세액은 200,000원으로 종전과 같음)

·제2기 : 150,000원 = (400,000/2)­(400,000/2)×(5/100)×(7­2)

※ 2002년 연세액 : 제1기분세액(차령7년 150,000원) + 제2기분세액(차령8년 140,000원) = 290,000원

기별 구분과세 - 법제196조의6 제1항 개정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제1기분과 제2기분으로 2회로 나누어 과세하고 있으나, 차령에 따른 차등과세를 시행할 때 제1기와 제2기의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2기분 과세기간(7.1∼12.31)중에 승계취득으로 인한 일할계산 과세시 승계취득자가 불리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는 연세액을 제1기분과 제2기분으로 2회로 나누어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분별로 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도록 지방세법 제196조의6을 개정하였다.
<법 제196조의6 >

①自動車稅는 1臺當 年稅額을 2分의1의 金額으로 分割한 稅額(非營業用 乘用自動車의 경우는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期分稅額)을 다음 各 期間내에 그 納期가 있는 달의 1日 현재의 自動車 所有者로부터 自動車 所在地를 管轄하는 市·郡에서 徵收한다. 다만, 納稅義務者가 年稅額을 4分의 1의 金額(非營業用 乘用自動車의 경우는 각 期分稅額의 2分의 1의 金額)으로 分割하여 납부하고자 申請하는 경우에는 第1期分 稅額의 2分의1은 3月 16日부터 3月 31日까지의 기간중에, 第2期分 稅額의 2分의 1은 9月 16日부터 9月 30日까지 기간중에 각각 分割하여 徵收할 수 있다. 이 경우 市·郡에서 納期중에 徵收할 稅額은 이미 分割하여 徵收한 稅額을 공제한 金額으로 한다.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196조의5에 자동차세의 과세기본원칙인 연세액 제도를 유지하면서 징수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196조의6 규정에 따라 각 기분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승계취득에 따른 합리적인 일할계산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또한, 시행령 제146조의7를 개정하여 차령이 3년이상 된 자동차가 과세기간중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종전에는 연간일수를 분모로 하여 연세액을 일할계산하던 것을 당해 자동차의 양도·양수일이 속하는 기분의 총일수를 분모로 하여 당해기분 세액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과세하도록 하였다.

위에서 예를 들은 1995.12.20 최초로 신규등록한 배기량 2,000㏄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2001.11.11일 양도양수한 경우의 자동차세 일할계산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양도자 : 150,000원×134/184 = 109,230(단수절삭)

- 양수자 : 150,000원× 50/184 = 40,760

Ⅲ.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

1. 배 경

자동차의 경우 신규등록시 고율(3∼5%)의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그 후 매년 일정액의 면허세를 계속 과세하는 것은 면허세의 성격에 비추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자동차에 대한 세금의 종류가 많고 부담이 크므로 취득·보유단계의 부담은 완화하여야 한다는 국민여론에 비추어 자동차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면허세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2. 개정개요

개정된 지방세법 제160조제2항에서 면허세가 과세되는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참작하여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에서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은 별표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 폐지는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에서 자동차 등록면허 관련규정을 모두 삭제하였다.

3. 개정조문 및 해설

자동차 면허세 폐지 - 영 별표 개정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제1종
22. 자가용자동차등록. 다만, 3,000씨씨 이상 승용자동차에 한한다.
<삭제>

제2종
22. 자가용자동차등록. 다만, 1,600씨씨 이상 3,000씨씨 미만의 승용자동차에 한한다
<삭제>

제3종
22. 자가용자동차등록. 다만, 1,400씨씨 이상 1,600씨씨 미만의 승용자동차에 한한다
<삭제>


제4종
22. 자가용자동차등록. 다만, 승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와 1,400씨씨 미만의 승종자동차에 한하며,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삭제>

제5종
2. 이륜자동차 사용. 다만, 125씨씨 이하는 제외한다
<삭제>



Ⅳ. 자동차 관련세제개편에 따른 주행세율 인상

1. 배 경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차등과세 및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로 연간 약 5,248억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결손이 있을 것으로 추계 되나, 현재의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이에 대한 보전 없이 지방재정에 자체흡수하기는 곤란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중 거래과세인 취득세·등록세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인상하여 보전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하므로 주행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의 자동차 관련 세제의 개편방향인 『취득·보유과세 완화, 이용과세 강화』방향에도 적합하므로 주행세율을 인상하여 보전하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 계획에 따라 경유 및 LPG에 대한 교통세등 세부담이 인상되게 되므로 이로 인한 가격인상요인이 버스, 택시, 화물 등의 요금인상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수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보조금액을 주행세율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기로 함에 따라 이 보조금액 만큼을 주행세율을 인상 반영하게 되었다.

자동차 관련세제의 개편은 당초에는 2001.1.1부터 시행하고, 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 5,248억원(연간)에 대하여는 국가의 에너지세제 개편(당초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예정)으로 증수되는 국세재원에서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에너지세가 3년간에 너무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국민 부담이 크게되므로 이의 완화를 위하여 에너지세제 개편계획의 시행시기를 당초 2001.4.1에서 2001.7.1로 연기하고,인상기간도 2001년∼2003년까지 3년간에서 2001년∼2006년까지 6년간으로 연장됨에 따라 연간 5,000억원의 국세 징수예상의 차질이 발생하여 지방세수 감소액 전액보전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동차세 차등과세 시기와 주행세율 인상시기를 2001.1.1에서 2001.7.1로 연기하였으며,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보전도 2002년으로 연기하게 되었다.

2. 개정개요

지방세법 제196조의17 제1항에서 주행세율을 현행 3.2%에서 11.5%로 인상하였으며, 제2항에서 30%의 탄력세율을 규정하여 교통세율의 변동 및 경제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행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개정조문 및 해설

주행세율의 인상조정 - 법제196조의17

지방세법 제196조의17을 개정하여 주행세율을 현행 3.2%에서 11.5%로 인상조정하였다. 주행세의 세율이 인상되더라도 그 인상된 만큼 교통세의 세율이 인하됨으로써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의 총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주행세율의 적용은 2001.1.1∼2001.6.30까지는 현행과 같이 3.2%의 세율(세수 1,856억원)을 적용하게 되며, 2001.7.1∼2001.12.31까지는 11.5%(세수 4,811억원)를 적용하게 된다. 주행세율 11.5%의 내용을 보면, 현행 주행세율 3.2%(1,326억원), 새차·헌차 차등과세에 따른 자동차세수 감소액 3.9%(1,624억원, 연간 3,248억원), 운수업체 보조금 재원 4.4%(1,861억원)로 구성되어 있다. 주행세율이 2001.7.1부터 인상되더라도 7월분 유류반출에 대한 주행세는 8월에 납부하게 된다. <법 제196조의17 >

①走行稅의 稅率은 課稅物品에 대한 交通稅額의 1,000分의 115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稅率은 交通稅率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稅率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이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 및 제196조의17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①제196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2002년 이후에 적용될 주행세율은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보전(2,000억원)과 운수업에 대한 보조 등에 대한 소요액을 감안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의·결정한다.



보조금의 배분은 행정자치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각 시·군별 보조금액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총 주행세중에서 배분하게 된다. <영 제146조의15 >

①법제196조의18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준은 시·군별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과 운수업에 대한 보조금(이하 이 절에서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하되, 자동차에의 징수세액은 1월부터 6월까지는 전전연도의 결산세액으로, 7월부터 12월까지는 직전연도의 결산세액으로 하고, 보조금은 행정자치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책정한 지급연도의 액수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주행세액의 시·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1. 행정자치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책정한 당해 월분의 시·군별 보조금액

2. 당해 월의 주행세 징수총액에서 보조금 총액을 제외한 금액 × 당해 시·군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전국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Ⅴ.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과세

1. 배 경

`99.12.28 개정된 지방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6060호) 부칙 제5조에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가 승용차동차로 자동차분류가 변경됨에 따른 등록세 및 자동차세 세율적용에 있어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더라도 2004년까지는 승용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승합세율을 적용하려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서는 2004년까지 승합세율 적용대상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으로 규정하고 있어 2001년 이후에 새로이 승용자동차로 등록하는 7∼10인승 자동차는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지 못하고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문제점과 2000.12.31이전에 승합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세부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고, 자동차 분류시기가 당초 2000년에서 2001년으로 변경되었고, 자동차분 면허세가 2001년부터 폐지됨에 따른 조문정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2. 개정개요

그 개정내용을 보면 동 부칙 제5조 본문중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을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으로, “등록세·면허세”를 “등록세”로, “제132조의2·제164조”를 “제132조의2”로 하고, 동조제1호중 “2000년”을 “2001년”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로 하였다.

3. 개정조문 및 해설

7∼10인승에 대한 자동차세등 세율적용 -1999.12.28. 법률 제6060호 부칙제5조 개정

2001년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승용자동차의 구분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7∼10인승 자동차의 경우는 2000.12.31이전에 승합차로 등록된 자동차나 2001.1.1이후에 승용차로 등록되는 자동차나 그 등록구분에 관계없이 2004년까지는 등록세나 자동차세의 과세시 지방세법에 의한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고, 2005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조세의 일반윈칙인 형평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동일한 차량에 대하여는 동등한 세금이 과세되어야 한다는 점과 2000.12.31 취득자와 2001.1.1 취득자간에 너무나 큰 세부담 불형평 발생으로 인한 2001.1.1이후 취득자의 새로운 조세불만을 해소하고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더라도 바로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2000.12.31.이전 취득자의 기득권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면서 2001.1.1.이후 취득자도 차종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으로 유예기간 제도를 설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다. <1999.12.28. 법률 제6060호 부칙제5조>

第5條(7人乘이상 10人乘 이하 乘用自動車에 대한 課稅特例)自動車管理法에 의하여 自動車의 區分基準이 2001년 1월 1일부터 乘用自動車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自動車管理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乘用自動車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登錄稅 및 自動車稅는 第132條의2 및 第196條의5 第1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乘合自動車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乘合自動車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1년 1月 1日부터 2004年 12月 31日까지는 自動車管理法에 의한 自動車의 區分基準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年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는 乘合自動車의 稅率을 적용한 稅額에 乘用自動車의 稅率을 적용한 稅額과 乘合自動車의 稅率을 적용한稅額의 差額의 100分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計算한 금액

3. 2006年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는 乘合自動車의 稅率을 적용한 稅額에 乘用自動車의 稅率을 적용한 稅額과 乘合自動車의 稅率을 적용한稅額의 差額의 100分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計算한 금액




Ⅵ. 기타 개정사항

1. 자동차세에 대한 지방교육세 부가(附加) 과세

이번 지방세법 개정시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되어 오던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되었으므로, 종전의 교육세법에 의하여 자동차세액의 30%를 국세인 교육세로 부담하여 왔으나,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액의 30%를 지방세인 지방교육세로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납세자의 세부담의 변경은 없으며, 종전에 국세로 부담하던 것을 지방세로 부담하는 것이 다른 점이라 하겠다.

또한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하게 된다. 따라서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 부과징수하는 때에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 하게 된다.

2.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 자동차의 확대(영 제146조의2)

이번 지방세법령 개정시 자동차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제시기간에 한함)를 추가하였다.

종전에는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시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의 50%를 경감하던 것을 제시기간중에는 자동차세가 비과세되도록 함에 따라 제시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와 관련한 민원을 해소하게 되었으며, 2000년에 제시되어 2001년에 판매된 자동차의 자동차세는 2000년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제시자동차에 한해서 50%경감하고, 2001년은 제시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비과세 된다.

3. 승용자동차 구분의 명확화(영 제146조의4)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승용자동차의 분류기준이 2001.1.1부터 10인승이하로 변경되었으나, 동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를 2001년 이전에 등록한 경우는 승합자동차로 등록이 계속허용 됨에 따라 승용자동차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등록은 승합이나 승용의 2가지가 허용되므로 승용자동차 정의에 혼란이 있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종전의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4에서 승용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로 개정하여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승용자동차 구분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용자동차로 보독록 하였다.

4. 자동차 이전등록시 등록세 납부제도 보완(규칙 제50조)

자동차등록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시·도내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와 관계없이 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종전의 지방세법령에서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아닌 타 자치단체에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시는 사용본거지 자치단체에서 OCR납부서를 발급 받아 은행 등에 납부하고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여 타 자치단체에 등록하는 불편이 있었다.

금번에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0조를 개정하여 자동차등록령 제5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시·도안에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등록관청에 자동차를 등록하고 그 등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제53호의2 서식에 의하여 수기납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동일 시·도내에서는 어디서나 자동차이전등록에 따른 등록세의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5.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감면 확대(조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승용자동차의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과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여 감면의 폭을 확대하였다.

종전에는 2,000㏄이하의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여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2000.12.31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자동차는 제외)에 대하여도 같은 혜택이 부여되도록 하였다.

Ⅶ. 맺음말

이번 지방세법령 개정은 납세자 위주의 세제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며 세제의 형평성·중립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다. 이번 세제개편 내용중 무엇보다도 자동차 관련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수 있었다는 점이 큰 성과라 할 수 있겠다. 자동차세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최소화하면서도 지방재원이 감소되지 않도록 자동차 관련세제를 개편함으로써 헌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에 대한 수년간의 논란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점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 본 2001년 시행 개정지방세법령중 자동차 관련 세법 개정내용의 해설이 납세자 여러분들의 자동차 관련지방세제 이해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지방세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 주실 것을 기대해 본다.

[라면봉지]

현정권에 대해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현정권에서 세제를 개편한게 아니란말입니다.. 과거의 국개의원들이 만들었지요.. 노통은 암것도 몰라요..근데 노통한테 머라고 하면 어캅니까? 민노당이나 열우당(둘 합치면 과반수 넘잖아요..)에게 건의를 해야지요..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합작품아닙니까? 김재경의원님또한

[라면봉지]

세제개편을 하실려구 노력하신분이니깐 도와주시겠죠..^^ 대통령이 법을 바꾸자고 해서 바꾸는 나라 아닙니다. 국개의원의 밥그릇싸움으로 바뀌는 나라입니다.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임을 국개의원들은 알아야합니다.

[양석진(운영진3)]

7~9인승 승합차가 3백만명 세금 최소 50만원 오른다고 했을때 세금으로 겉어 들이는 금액이 1조 5천억원?? 맞습니까??

[니발짱]

이런 시벌 열받네요~ 1조 5천억원 헉~~~````우찌떤 니기리~이건 말도 안됩니다~

[어둠의삵]

국개으원인지 먼지하는 사람들 필수품이라는거 잘 알겁니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않을 뿐 이겠지요 세금이 줄어드니까요...그리하면 곧 도니라고하는 주머니가 가벼워질 테니까요..

[kict]

세금 열라게 받아서 버스차선같은 쓰잘때기 없는곳에 돈쳐발르네.....버스사람들이 타면 얼마나탄다고...맨날 텅빈버스만 차선위를 달리던데....이긍....서민돈뜻어서 쓸데없이..............

[기해용]

배째라족들에게 못받은 세금이~~~~! 15조????-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