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심야토론' 국보법 폐지논란 감상 評

[ricky]

KBS '심야토론' 시청 評                  

MBC '100분 토론'에 이어 오늘 또다시 '국가보안법 폐지'논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그만큼 '국가보안법 폐지'논란은 현 시국의 뜨거운 감자로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있다는걸 반증하고 이곳 게시판의 관심도를 봐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오늘 있었던 '심야토론'의 내용과 패널들의 발언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자.

폐지 찬성측 패널 : 열린우리당 오영식 의원 / 변호사 김인회 / 서울대 법학과 조 국 교수.

폐지 반대측 패널 :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 목사 서경석 / 중앙대 법학과 제 성호 교수.

치열한 갑론을박의 공방이 진행된 오늘 토론의 하일라이트 부분만 꼬집어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1)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의견과 소신을 가진 의원이란 평판답게 오늘 토론에서도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소신발언을 하는부분이 돋보였다.  특히 '국가보안법'이라는 단어(껍데기, 명분)에 집착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개정이든 대체입법이든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국가보안법이라는 형식을 고집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었다.  절대적으로 옳은말이다. 

이를 지켜보면서  한가지 우려스러운 생각이 드는것은 국회내에서 '결사반대'를 외치며 1인 시위를 한 김용갑이로부터 '빨갱이'소리를 듣지나 않을련지..매우 걱정이 앞선다.  또한 십팔년 독재자의 딸인 박끈애도 온몸을 던져서라도 '국가보안법'을 지켜내겠다고 기자회견까지 거창하게 했는데.. 십팔년 독재자의 딸인 박끈애의 심기를 건드린 행위(이른바 뒤통수까기)로 인식되어 "너 나랑 싸우자는 거니?"라는 핀잔을 당무회의 석상에서 받게되지 않을련지..걱정이 앞선다.

또한 이로인해 한나라당의 내부입장을 대표하는 의원이 아닌 독자 소신의견을 낸 원희룡 의원을 패널로 선정한 KBS측의 한나라당 물먹이기 작전, 혹은 어용방송이 대대적인 한나라당 죽이기 작전에 나선 대표적 사례라는 대대적 공세가 예견되기도 한다.

2) 중앙대 법학과 제성호 교수 : 토론 서두에 뱉은 말이 걸작이다! "법률이란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입법권자'의 입장에서 검토되고 판단되어야 한다"라는 희대의 명제를 던졌다.

'피해자'라는 단어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던가?  저지른 죄과에 정당한 처벌이나 손해를 입은것에 대해 우리가 '피해자'라는 표현을 쓰는가? 절대 아니다.  '피해자'라 함은 억울한 처벌이나 손실을 입은 법률이나 사회 규범으로 보호되고 옹호되어야 할 대상인것이다.  즉, 법률에 의한 피해자라 함은 그 법률이 불편부당하게 집행되고 억울한 측면이 발생되었다는 뜻이 되는것이다. 그렇다면 그 법의 문제점에 대한 개정이나 보완작업이 진행되야 하는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다.

그러나 제성호 교수라는 수구똘팍(개인적으로 이 교수 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불쌍타..-_-)의 주장은 '입법권자'적 관점에서 검토,판단되어야 한단다.  즉, 군사쿠데타나 부당한 방법으로 전체 민의에 반하는 집단이 권력을 장악하고 '입법권'까지 장악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영구집권이나 정권유지를 위해 '유신헌법'처럼 국민을 위한 개정이라기 보다는 정권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자는 말이 되는것이다.  이런놈이 교수라는 타이틀을 달고..낯 부끄러운줄 모르고 방송국 패널로 요기조기 면상을 들이밀고 있으니..쪽팔림도 이런 쪽팔림이 없을게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중앙대학교 법대생들은 통곡하고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도 한판 걸판지게 제성호 교수실 앞에서 불러야 하지 않을까?

3) 서경석 목사 : 몇번의 발언기회때마다 주구장창 한가지 말로만 앵무새처럼 되내이는 끈질김이 돋보였다.(-_- 이런것도 돋보임이라고 표현해야 하나? ) 그의 주장은 초지일관 "광화문네거리에서 인공기가 휘날리고 김일성,김정일 장군 찬양가가 울려퍼지는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말로서 시작과 끝을 장식하였으니.. 대략 난감함을 여러차례 느껴야 했다.

까놓고 말해보자.  대한민국의 오늘날 현실에서 광화문 네거리에서 인공기를 휘두른 집단이..과연 어떤 집단이었는지를 서목사는 알지도 못하는것 같다.  인공기를 자랑스러이 휘날리던 집단은 바로 우익으로 자칭하는 수구 꼴보수  극우세력들 아니었던가?  그들이 화형식을 빙자하여 은근슬쩍 도심 한복판에서 인공기를 떳떳하게 흔들어대지 않았던가?

서목사는 그 당시 화면의 일부만 보고.. "아이쿠~ 대한민국이 정말 큰일났네.. 빨갱이들이 버젓이 인공기를 서울도심 한복판에서 흔들어대고 있느니..."라며 혀를 차지 않았을까?

이런 웃기에는 씁쓸하고 서글픈 자화상이 이른바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현 주소인 것이다. 

오늘 패널중에 가장 돋보였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토론이 돋보였던이를 꼽으라면 단연 서울대 법대의 조국 교수를 뽑을 수 있겠다.  그의 차분하고 논리에 입각한 명확한 반론과 주장은 많은 시청자들 중 유보적 입장에 있는 계층에게 '국가보안법'폐지의 당위성을 잘 전달되었을 것이다.

중요한건 그릇에 담긴 음식의 질이지 부패하고 양만많은 음식이 담긴 그릇이 중요한게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라는 단어에 집착하는 한나라당 대표 박끈애(십팔년 독재자의 딸)는 지금이라도 더러운 정치적 계산식에 보수층을 선동하여 옭아매려는 얄팍한 정치놀음을 거두고 전향된 자세로 국민과 국가에게 득이되는 방향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그 방향이 무엇인지는 알면서도 모르는척 버티는 측면이 강하다는걸 알기에..더욱 얄미운것이다.

모르겠거든 원희룡의원에게 자문을 구하고 개인교습을 받을것을 정중히 권하는 바이다.

결론은 '국가보안법'이라는 단어에 집착하는 한나라당의 정치놀음은 너무도 비열하고 속보이는 꽤씸한 짓이라는 것이다.  이제라도 내용의 본질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 

신해철-70년대에 바침

하늘이 그리도 어두웠었기에
더 절실했던 낭만
지금 와선 촌스럽다 해도
그땐 모든게 그랬지
그때를 기억하는지
그 시절 70년대를

통금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와
가위를 든 경찰들
지금와선 너무 이상하다 해도
그땐 모든게 그랬지
그때를 기억하는지
그 시절 70년대를

무엇이 옳았었고 틀렸었는지　　　
이제는 확실히 말할수 있을까　　　
모두 지난 후에는 말하긴 쉽지만　　　　
그때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지　　　

한발의 총성으로
그가 사라져간그날 이후로
70년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지
수많은 사연과 할말을 남긴채
남겨진 사람들은 수많은 가슴마다에
하나씩 꿈을 꾸었지 숨겨왔던 오랜 꿈을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있었던가

하늘이 그리도 어두웠었기에
더 절실했던 낭만
지금 와선 너무 촌스럽다 해도
그땐 모든게 그랬지　　　
그때를 기억하는지
그 시절 70년대를

무엇이 옳았었고 틀렸었는지
이제는 확실히 말할수 있을까
모두 지난 후에는 말하긴 쉽지만
그때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지

무엇이 옳았었고 틀렸었는지
이제는 확실히 말할수 있을까
모두 지난 후에는 말하긴 쉽지만
그때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지

[붉은노을]

언제 여까지 오셔서 글 올리셨네요.....

[제자리]

서경석씨도 한물 갔어요. 정치판에 발 들여놓을 때 이미 알아 봤지요. 원희룡은 학생운동 출신의원이라 한나라당에서 빨갱이 물이 든 축에 속하져. 그 판을 바꾸겠다고 버티고 있는 모양인데...박근혜나 김용감이나...뭐 그런, 꼴깝 떠는 사람들 틈에서 질기게 베겨날까. 그나저나 정형근이 조용한 것이 수상혀요..

[종아니]

ricky님은 한나라당의 국보법폐지반대 방식이 비열하고 속보이고 꾀씸하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맞고요..근디 박끈애의 주장은 유신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무섭기도 하지만 가끔 불쌍하게 보일때도 있습니다..왜일까요..

[샛별]

대한민국 교회목회자는 목회나 잘했으면한다 목회를 목숨 걸고 제대로했으면 우리나라 과거 그런 아픔은 없었으리라.하나님은 북한을 싫어 하신다고 지가복음에 있나보다

[종아니]

샛별님의 "하나님은 북한을 싫어 하신다고 지가복음에 있나보다"는 말씀, 개그작가들이나 생각해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