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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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 열자」

(2003.12.17) 

노무현 대통령은 12월1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화산업계 인사들과 재계, 학계, 관계 등 주요인사 20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참여정부의 문화산업 정책비전 보고회』를 주재, 문화관광부로부터 국가적 미래 성장동력의 중추인 문화산업의 비전과 육성방향을 보고 받고, '세계 5대 문화산업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참석자들과 활발한 토의를 벌였다.

- 이창동 문화부 장관, '세계 5대 문화산업강국'을 위한 정책비전 보고 -

(디지털시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전면개정, 청와대 문화산업 T/F 신설 등)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은 이날 보고를 통해  21세기를 문화산업이 개인과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콘텐츠'의 세기로 규정하고, '세계 5대 문화산업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정책비전을 제시하였다.

현재 1조4천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문화산업시장의 선점을 위해, 선진국들 중심으로 이미 치열한 '문화전쟁'이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 문화산업은 초기단계를 벗어나 도약단계로 넘어가는 중요한 고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문화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양성, 문화산업기술(CT)개발, 투자 및 유통 환경개선, 지역문화산업 육성 등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되었다.

▲ 창조적 고급 전문인력 양성 ▲ 문화산업기술(CT)의 체계적 발굴·개발·활용을 위한 문화산업기술(CT)연구소 운영 ▲ 콘텐츠 창작기반 강화를 위한 사전제작지원센터 설립, 예술·산업(藝産) 공동프로젝트 등 순수예술과 산업간 연계 강화 ▲문화산업진흥기금 융자 및 투자조합운영방식 개선 ▲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10개 지역 특화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 아시아 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Content House 등) ▲ 문화산업 수출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해외마케팅 강화 등                                                           ※ 상세 내용 : 붙임

문화관광부는 문화산업진흥의 근간이 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디지털·멀티미디어 시대에 맞게 전면 개편하기로 하는 한편,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감안, 청와대내 문화산업 관련 전담조직의 구성을 건의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게임산업개발원(원장 정영수)과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원장 고 진)도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 실현을 위한 해당 분야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고하였다. 이어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이『문화산업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영화, 게임, 음악 등 3분야의 성공사례가 발표되고, 이어 부천시 등 현장 관계자와 대통령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되었다.

- 노대통령, “청와대내 문화산업정책기구 신설 ” 약속-

(인력양성, 대기업의 참여,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심의제도 검토 등 강조)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에서 ‘정부는 세계문화산업 5대강국의 실현때까지 인재양성, 지방산업육성 등 집중 지원할 것이며, 이를 통해 참여정부는 확실한 업적을 남기겠다’고 정책지원의지를 표명하면서, ‘오늘의 자리가 대통령의 육성의지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는 자리로 이해하고,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노대통령은 특히 문화산업이 관계부처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문화관광부의 문화산업정책 추진시 범정부적인 정책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청와대에 문화산업육성정책을 위한 정책조정기구 또는 특별위원회 형태의 기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제조업은 이제 투자한계에 왔다’며 지식산업정책으로의 비중확대를 시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참여업체들의 성공사례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적재산권보호의 강화와 게임등급심의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를 지시했다.

- 전경련(대기업), '문화산업계 HUB'역할 하겠다. -

(문화산업특별위원회 설치, 완성보증보험설립 등 건의)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경련이 재계대표로 참석, 문화산업에 대한 공식적인 관심을 표명해 주목을 끌었다.  전경련의 현명관 부회장은 『문화산업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개선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대기업 등 재계의 문화산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전달하고, 대통령에게 정책적 조치를 건의하였다. 현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MS社의 온라인게임시장 진출 등의 예를 들어 문화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필요성을 설명하고,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문화산업에 적극 참여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문화산업특별위원회의 구성, 완성보증보험제도 도입 등 몇 가지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였다.  

- 업체들, 영등위 게임심의 개선, 온라인지재권 강화 등 건의 봇물 -

('게임은 예술' 주장 / 국가이미지 개선 등 문화산업의 사회문화적 효과도 강조)

이어 문화산업 성공사례 발표 순서에서는 차승재 싸이더스 대표가 『살인의 추억』을,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리니지』를, 한세민 SM엔터테인먼트 기획이사가 『보아』의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살인의 추억』의 경우, 부가가치효과가 중형차 2,800대의 생산과 비슷하며, 철저히 준비된 기획과 스크린쿼터를 통한 개봉의 용이성을 성공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제작업체의 영세성이 가장 큰 애로이며, 촬영과 관련된 시대적 장소 섭외와 관공서의 협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홍콩의 관광청 예를 들며, 해외진출시 정부가 적극 나서 국가홍보와 연계하는 방안을 건의하였다.

『리니지』는 2003년 매출액 1,571억, 전세계 총 등록계정수 5,143만개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 뿐 아니라, 자사게임을 위해 아시아청소년들이 한국말을 배우는 등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게임은 문화적 창의력이 결합된 하나의 예술이라고 주장하고, 영등위의 규제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다.

『보아』는 이미 1,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하나의 대기업이며, 부수적으로는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전반적인 한국인·한국기업·한국상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킨 무형의 효과도 컸다고 설명하였다. 성공요인으로는 철저한 현지화 전략과 파트너십을 들었고, 건의사항으로 국내 음반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상의 지적재산권보호정책의 강화를 요구했다.

- 대통령과의 대화 …지방지원, 세제개선, 불법복제 방지 등 건의 -

(관계부처 장·차관,  … 최대한 돕겠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산업현장에 있는 인사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는데, 원혜영 부천시장, 신현택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이사장, 그리고 최승호 씨엘코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3명이 평소 느꼈던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원혜영 부천시장은 `98년부터『시민과 함께 하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을 시정목표로 정해 5대 문화사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고 소개하고, 문화관광부로부터 부천시가 '문화산업클러스터 대상지'로 선정되어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방의 산학협력 및 연구개발 강화 등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현택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이사장은 한류와 관련, 중국내 한국문화를 선호하고 모방하는 소위 '합한족(哈韓族)'이 생겨날 만큼 위세를 떨치고 있음을 밝히면서도, 현지 정부의 규제와 여론의 비판 등 장애요인도 동시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한류의 지속화와 산업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보이지 않는 지원이 지속되어야 하며, 범 정부차원에서 방송영상콘텐츠 개발 및 유통활성화를 비롯하여, 제조업에 적용되는 각종 세제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호 씨엘코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라이센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캐릭터업체들이 불법복제 상품으로 국내는 물론 중국 등 해외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업체의 영세성을 감안 저작권, 상표권 출원·등록의 비용과 절차의 간소화도 건의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차관과 함께 강신호 전경련회장 등 경제5단체 회장, 그리고 이충직 영화진흥위원장, 서병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 고  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정영수 한국게임산업개발원장 등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모바일콘텐츠 등 문화산업계 지원기관 등 각계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특히, 한류스타 안재욱, 장서희씨가 참석하여 주목을 받았고, 만화가 장수진씨, 프로게이머 임요환씨도 자리를 함께 하였다.

- 노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의지 재확인  -

(세계 5대 문화산업강국 선언, 문화현장 방문 등의 연장선)

참여정부와 노무현대통령의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은 오늘에 비롯된 것이 아니다. 노대통령은 지난 8월 경주문화엑스포에서 향후 5년 내에  '세계5대 문화산업강국의 실현'을 선언한 바 있으며, 11월에는 광주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보고회에서 애니메이션 등 구체적인 사례까지 언급하며, 세계 문화시장을 선점하자는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22일 차세대 성장동력 보고회에서 문화콘텐츠를 10대 국가적 미래전략산업으로 선정한바 있으며, 지난 10월30일에는 노대통령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 직접 방문하여, 문화산업계 인사와 현장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행사는 노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문화산업에 대한 강력한 육성의지를 재확인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문화산업 청와대 행사, 이번이 최초 … 달라진 문화산업의 위상 -

(업계, '정부의 문화산업정책 탄력 받을 것' 기대)

이번 보고대회는 문화관광부에서 주최한 행사지만, 청와대에서 문화산업 이라는 단일 주재로 대규모 보고회가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문화산업의 변화된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더구나 일본이 올해 초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총리직속으로 설치, 범정부적으로 문화콘텐츠육성에 힘을 쏟는 등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점에서 열리는 행사라 의의가 더 큰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문화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내년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이번 비전을 구체화시키는 문화산업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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