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정당공천·중선거구제 폐지?

[종소리]

기초의원 정당공천·중선거구제 폐지?

소선거구제로 환원 가시화 현역의원 생존경쟁 불가피

 

기초의원 정당공천과 중선거구제 폐지 문제가 내년 6. 2 지방선거의 흐름을 바꿔놓을 핵(核)으로 주목받고 있다.

민심의 가장 밑바닥을 훑고 다니는 기초의원들을 어떤 방식으로 선출하느냐는 이들의 선거 방법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결국 그 파장이 광역단체장 선거까지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소선거구제 환원 논의 ‘후끈’

현재 기초의원 선거를 현행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여야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영선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일산서구)은 지난 4월 소선거제로 환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해 놓은 상태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만 중선거구제를 시행하는 것은 선거비용의 증대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선거구 제도의 일관성을 상실하는 것이란 김 의원의 개정안 발의 취지에 정치권이 공감하고 있어 법률 개정이 유력시된다.

여기에 지난해 말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방자치발전연구회가 전국 지방의원 등 1천6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5.6%가 소선거구제로 환원하자고 응답해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 지방분권협의회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1천만 명의 서명을 받아 이를 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직 본회의 통과가 되지 않아 유동적이지만 소선거구제로 전환되면 현역 기초의원들 간 생존경쟁이 불가피하게 된다.

한 선거구에서 2~3명을 뽑는 현행 중선거구제에서 1명씩 뽑는 소선거구제로 전환되면 주 활동지역이 겹치는 의원들이 생겨나 맞대결을 펼쳐야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정당공천 폐지는 ‘글쎄’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환원 논의와 달리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경우 ‘풀뿌리 정치의 중앙 예속’이란 비난에도 불구하고 ‘책임정치 구현’이란 명분이 강한 만큼 국회가 법 개정에 쉽게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반응은 특히 냉담하다. 정당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 정당들이 기초의원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는 속내 때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정당 입장에서 볼 때 기초의원은 정치의 말초신경에 해당한다”며 “정당공천이 없어지면 이들의 소속감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 활동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배경 탓에 여야 정치권은 현재의 정당공천제는 유지하면서 기초지방선거를 소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두고 내부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