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4.7.9 [WED] 주요뉴스요약(by 취업스터디 앱)

[취업스터디 앱]

1955년 - 핵무기전쟁에 의한 인류파멸의 위기를 경고한 러셀-아인슈타인 선언이 발표되다

[삼성전자 영업이익 7조2천억원 '어닝쇼크']

1]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에 7조2천억원(잠정실적)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공시함

2] 금융정보 업체들의 전망을 크게 밑도는 어닝쇼크 수준으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8조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2년 2분기 이후 처음

3] 삼성전자의 실적 악화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성장세가 둔화된데다 환율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됨

 

[삼성물산 측 "MB 정부, 4대강 입찰 담합 조장·묵인"]

1]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며 삼성물산 등 8개 건설사에 총 1,115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2] 이에 건설사들은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

3] 그 중 삼성물산은 재판에서 정부가 건설사들이 공동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거나 묵인했고, 정부의 개입과 지시에 따라 입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짐

4] 한편, 삼성물산을 포함한 6개 건설사는 최근 과징금 소송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9일 법원은 나머지 2개 회사에 대해 재판 결과를 선고할 예정

[세월호 선원 2차 공판서 사고영상 공개]

1] 8일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을 두고 먼저 탈출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장과 선원 등 15명에 대한 두번째 공판이 열림

2] 검찰은 이날 사고 당시 선원들의 신속한 대피조치만 있었다면 피해가 최소화되었을 것이라며 이미 수차례 공개된 목포해경 123정에서 찍은 구조 영상 등을 상영함

3] 검찰은 선원들이 신속히 대피조치만 했다면 선실에서 나와 구조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함

[검찰, 진도해상교통관제 센터장 등 3명 영장청구]

1]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관할 해역을 담당한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리소홀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섬

2] 수사 결과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의 직원들은 2인 1조 관리규정을 어기고 혼자 근무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업무일지 허위 작성 및 CCTV의 내용 등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남

3] 이에 지난 3일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 업무 관련자 1명과 CCTV 관리업무자 1명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됨

4] 8일 검찰은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를 책임지는 센터장과 팀장급 인사 2명에게 직무유기 등의 혐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힘

[감사원, 정부 재난타워 무능만 있었다]

1] 8일 감사원은 정부의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함

2] 감사결과 안전행정부는 재난컨트롤타워 임무는 소홀히 한 채 언론브리핑에만 열중하면서, 구조자 수나 구조에 투입된 장비 등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남

3] 또한 해양수산부와 해경은 언론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잘못된 정보를 외부로 노출시키는 한편 사고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언론에 밝힌 것으로 나타남

▶ 관할 떠넘기다 골든타임 놓쳤다

1] 한편, 감사원은 세월호 사고 당시 최초 신고를 접수받았던 제주해경과 전남소방본부가 서로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함정 등의 출동명령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힘

2] 또한 구조본부는 출동명령을 내릴 때 구조활동에 필수적인 탑승 인원, 침몰 정도 등의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이동수단도 고려하지 않아 구조대가 늑장 도착했다고 함

3] 한편, 해양경찰청은 세월호가 108도 이상 뒤집어져 완전히 침몰하는 상황에서 서해해경과 목포해경 등에 여객선 자체에 부력이 있으니 차분하게 구조하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함

[제2롯데월드 때문에 싱크홀 생긴다?]

1] 최근 제2롯데월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잠실 일대에서 지하수 유출 등으로 지반이 가라앉는 싱크홀이 잇따라 발견됨

2] 전문가들은 제2롯데월드 굴착공사 중 지하수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함

3] 앞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민 자문단 소속으로 비공개 현장검증에 참여한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제2롯데월드 지하층에서 지하수가 유출되고 있고 이로인해  인근 지역에서 지반이 약화해 싱크홀 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검찰, 유병언 현금 20억원 가량 든 돈가방 소유 추정]

1]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이 수배를 피해 순천으로 도피했을 당시 순천 별장 인근에 은신처를 만들기 위해 주변의 땅을 2억 5천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함

2] 땅을 유 전 회장에게 판 매도자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유 전 회장은 여행용 가방에서 2억5천만원을 꺼내 매입대금을 치룸

3]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소유한 가방에는 20억원 가량의 현금이 들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함

[임 병장 "몇 사람은 조준사격했다" 일부 인정]

1] 군은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 관련해 그동안 임 병장이 사실상 조준사격을 했다며 계획적 범행이라 추정하고 있음

2] 8일 현장검증에서 임 병장은 일부 조준사격이 있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짐

[다단계 업체 판매원 상위 22%만 연간 수입 108만원]

1]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상위 10개 다단계판매 업체 소속 총 판매원 438만명 중 22%만 수당을 받았으며, 이들의 1인당 연간 평균수령금액은 107만7745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2] 한편, 상위 1% 판매원이 지급받은 수당은 전체의 54.9%에 달했으며, 이들의 연간 평균수령금액은 5,662만원

[최경환 "모든 수단 동원해 경제회복..경기만 보면 추경해야"]

1] 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열림

2] 최 후자는 "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면서 "경기 상황만 보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고 나름의 복안도 있다고 밝힘

▶ "담배소비세 인상 검토하겠다"

1] 한편 이날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경제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면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담배소비세를 인상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

2]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국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담배세인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힘

[외환은행 노조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 반대]

1]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3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힌바 있음

2] 이어 김한조 외환은행장도 8일 직원들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양 은행의 조기 통합 논의 개시가 불가피하다"며 "노조와 협의하겠다"고 밝힘

3] 이에 대해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8일 성명을 통해 '5년 경과 후 상호 합의로 합병여부를 협의할 수 있다'고 명시한 2012년 '2.17 합의서'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반발

4] 노조는 9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회견을 하고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12일 서울역에서 대규모 집회와 거리 행진을 벌일 계획

[관광公 "中암웨이 여행단 경제파급효과 577억"]

1] 중국 암웨이 인센티브 여행단 만4천791명은 지난 5월 31일 크루즈선을 타고 제주 부산등을 방문한 뒤 6월 12일 떠남

2] 8일 한국 관광공사는 유통업계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중국 암웨이 인센티브 여행단의 생산파급효과는 577억4천900만원이라고 밝힘

3] 한편, 관광공사 조사결과 이들의 지출액은 169억원으로 집계됨(쇼핑비 140억원, 개별관광비 15억원, 식음료비 10억원, 교통비 4억원)

[건강보험정책심의회 4대 중증질환, 선택진료 등 개편안 의결]

1] 8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4대 중증질환 관련 5대 항목 급여 적용 방안이 심의, 의결되었다고 밝힘

2] 이에 따르면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캡슐내시경과 심근 생검 검사, 양전자단층촬영 등을 건강보험 대상 항목에 추가되면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80~90% 이상 줄어들게 됨

3] 또한 선택진료 및 상급 병실 개선에 따른 수가 개편방안도 의결되면서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비가 평균 35% 줄고, 9월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일반병상이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됨

[새정치연합, 靑비서관 비리의혹에 대책 요구]

1] 8일 한 언론메채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난해 경제수석실의 모 비서관이 2008년부터 2012년 초까지 한국벤처투자(KVIC) 간부인 대학 후배와 함께 문화콘텐츠분야 투자자로 부터 접대 등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확인 작업을 벌였다고 보도

2]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며 당시 투자자는 중기청이 검찰 고발해 수사 중이며,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를 참고해 (민정수석실 소속)공직기강비서관실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힘

3]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청와대발 권력형 비리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는데도 1년째 내사만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함

[北, 개성공단 질서위반 행위자 1~2일 통행금지]

1] 북한이 스마트폰과 USB 등을 개성공단에 반입했다며 질서위반자에 대해 앞으로 1~2일간 통행을 금지한다고 일방 통보함

2] 북한은 질서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10일 부터 기존의 벌금 부과를 넘어 1~2일간 통행금지 등 강화된 제재조치를 실시한다고 통보함

3] 정부는 북측의 이번 조치는 남북 간 합의와 북측 법규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며 협의를 통해 합리적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함

[협조자 "국정원 믿고 증거위조..배신감에 자살시도"]

1] 국정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건 관련 협조자 김모씨는 국정원 지시를 받아 유우성(34)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됨

2] 8일 김모씨는 법정에서 "국정원에 대한 배신감을 주체할 수 없어 자살을 시도했다"고 밝힘

3] 그는 지난 3월 6일 "국정원은 국조원(국가조작원)"이란 유서를 쓰고 자살을 시도한 바 있음

-관련이슈 참조

[노회찬 동작을 출마 "새정치, 슈퍼갑 행세 하지 말아라"]

1]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가 8일 서울 동작을 재보궐 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힘

2] 노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새정치연합) 사무총장이 제가 출마하면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주는 것이라며 출마하지 말라고 했다. 슈퍼갑 행세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함

3] 또 "정의당은 언제나 야권연대에 적극적 의사를 피력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면서도 "새정치연합은 야권연대 제안에 대해 진실한 대답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 후보에게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횡포"라고 지적

4] 한편 새정치연합은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해당지역에 전략 공천 했음

▶ 나경원, 동작을 보선 출마할듯

1] 한편 새누리당은 해당 지역에 나경원 전 의원를 설득해, 나전 의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짐

[“현금 5천500만원 더 있었다” …박상은 의혹 부인]

1] 새누리 박상은 의원의 운전기사는 불법정치자금이라며 승용차에 있던 현금 3000만원을 검찰에 고발해 논란이 됐었음

2] 최근 박 의원의 운전기사가 박 의원 차 안에 현금 5천5백만 원이 더 있었다는 증거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3] 이에 대해 박 의원측은 의심받을 만한 돈을 차 안에 둔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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