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뜻과 폐지시지, 폐지 과정 간단 정리 구로구휴대폰성지

[약관동의]

단통법이란 무엇인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이법은 2014년 국민의 힘 조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양당의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단통법이 생긴 의도는 참 좋았습니다.예전에는 핸드폰을 구매할 때 이동통신사가 치열한 고객 유치 경쟁으로 잘만 알아보면 굉장히 싸거나 꽁짜로 핸드폰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성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사람마다 핸드폰을 구매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각각 달랐습니다.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평한 가격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의 치열한 마케팅 광고비를 줄일 수 있다는 기업 입장에서도 좋은 법안이었습니다.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모두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액수가 너무 적다는 것에 있습니다.지원금은 최대 15% 이내로 줄 수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에 비해 너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단통법의 문제점과 폐지 이유

일단, 핸드폰이 기존에 비해 다들 공평하게 '비싸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그리고 한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정책국장은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라고 말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지원금을 많이 받으려면 비싼 약정의 요금제를 사용해야 합니다.그리고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핸드폰 후발주자들은 단통법으로 핸드폰 판매량이 줄어들어 결국 폐업하게 됐습니다.LG 모바일과 팬택이 망한 이유가 단통법 하나 때문에 망한 것이라 보기 힘들지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단통법 폐지 과정과 폐지시기

단통법은 시행하자마자 큰 반발을 불렀습니다.소비자들은 소비자대로 핸드폰을 비싸게 사야 했고, 대리점의 경우 핸드폰 수요량이 줄어들어 많은 핸드폰 대리점이 폐업을 했습니다.많은 뉴스와 교수들도 단통법은 악법이라면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하지만 당시 정부는 단통법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단통법이 시행된 14년 10월과 15년 2월 단말기 판매 점유율을 비교해 보면, 애플은 6.6% → 30% 초반, 삼성은 68.3% → 50% 초반, LG전자는 22.1% → 15%로 외국기업은 커졌지만 반대로 국내 기업은 줄어들었습니다.그리고 불법 보조금을 주는 곳이 생기거나 다른 명목으로 보조금을 주는 편법이 등장했습니다.2017년 정권이 바뀌면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했습니다.하지만 같은 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단통법 제4조 1항의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됐습니다.2020년 11월 김영식 국민의 힘 의원은 단통법 폐지를 발의했습니다.2021년에는 추가 공시 지원금의 최대치를 공시 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워낙 금액이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2023년 단통법을 폐지를 추진하다는 뉴스가 나왔지만, 결국 폐지가 아닌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나옵니다.2024년 1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단통법 폐지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전까지

휴대폰싸게사는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직폰 휴대폰성지 카페에서 많은 업체들을 이용해 보세요

https://naver.me/564U6I1O